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안내

2018. 9.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안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지역의 운영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국악운영단체와 더불어, 일부 지역의 경우 공모로 선정된 민간단체의 지원이 병행됩니다.

본 공모는 2019년 사업 추진을 위한 일부 지역의 민간 운영단체를 선정하는 공모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학교 현장에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공모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관은 붙임파일을 숙지하시어 기간 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19년 1월 ~ 12월 (12개월)    ※사업 준비 기간 : ’18년 10월 ~ 12월

ㅇ 사업목적

-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분야별 전문 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문화적 소양, 인성과 감성계발 등 창의적 인재 양성

-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 향상 및 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병행가능한 일자리 창출

ㅇ 소요예산 : 미정

※ ‘18년 기준 : 813억원 (국고, 지방교육재정, 지방비 포함)

※ ’19년 소요 예산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등 예산 확정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ㅇ 추진방식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 및 국악운영단체를 통한 사업 운영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미참여 일부 지역의 경우, 공모를 통한 운영단체 선정 및 사업운영

ㅇ 주요 사업내용

- 국악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을 통한 학교 교과수업 등의 문화예술교육 실시

- 지역별 수요, 특성, 환경 등에 기반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추진 및 제공 등

□ 추진 주체별 업무

참여주체명	주요 업무
문화체육 관광부	ㅇ 문체부-교육부, 문체부-지자체 간 업무 협의 및 예산 편성 ㅇ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시도별 예산 산정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총괄 ㅇ 사업추진체계 정립 및 협의(지자체) 등
교육부	ㅇ 교육부-문체부 간 업무 협의 및 예산 편성 ㅇ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예산편성 지침 제공 ㅇ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 상정 및 사업 추진 계획 승인 등
시도교육청	ㅇ 지방교육재정비 편성 및 교부(→교육진흥원) ㅇ 운영학교 접수 안내 / 선정 협조 및 관리 ㅇ 지방교육재정비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등
시도지자체	ㅇ 지자체-문체부 간 업무 협의 및 예산 편성 ㅇ 사업추진체계 협의(문체부) ㅇ 지방비 편성 및 교부,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등
교육진흥원	ㅇ 지역별 운영단체 예산 교부(국비‧지방교육재정비) ㅇ 사업 관계자 워크숍 및 간담회, 운영기관 역량강화 교육 주관 ㅇ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 사업 운영 관리 총괄 ㅇ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 예술강사 노무․법무 업무 지원 ㅇ 지역운영기관 사업 운영 관련 DB관리 등의 온라인 시스템 지원 등
지역운영기관* (단체)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 사업 운영 ㅇ 지역 여건에 따른 학교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ㅇ 사업 관계자 워크숍 참여(최소 2회) ㅇ 운영학교 접수 및 최종 선정 관리 ㅇ 예술강사 선발, 배치, 교육활동 관리 및 운영학교 지원 ㅇ 예술강사 및 학교 워크숍 등 역량 강화 사업 운영 ㅇ 재원별(국비‧지방교육재정비‧지방비) 사업비 정산보고 등
* 지역운영기관 :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국악운영단체, 공모단체

Ⅱ		공모 내용

□ 공모 추진 배경

ㅇ 일부 지역센터의 ‘19년 해당 사업의 미참여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공모

※ [참고] ‘19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지역 운영기관 현황                (‘18. 9월 현재 기준)

지역	국악	국악 외 7개 분야	지역	국악	국악 외 7개 분야
서울	-	-	경기	국악협회 경기지회	-
부산	부산문화재단	-	강원	강릉문화원	-
대구	국악협회 대구지회	대구문화재단	충북	충북문화재단
광주	한국문화원연합회 광주지회	-	충남	충남예총	-
인천	국악협회 인천지회	-	전북	(사)전통문화마을	-
대전	국악협회 대전지회	-	전남	국악협회 전남지회	-
울산	국악협회 울산지회	-	경북	국악협회 경북지회	금수문화마을운영협의회
세종	세종문화재단		경남	-	-
			제주	국악협회 제주지회	-

* 국악 외 7개 분야 :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 상기 참여 운영기관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ㅇ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 ’18년 9월 28일(금) 15시까지

ㅇ 공모대상 및 규모 : 13개 지역 총 15개 단체 내외

(단위: 천원, 시수)

지역	분야	단체수(내외)	지원예산(안)	지원시수 (안)
서울	국악	2	3,981,719	69,017
	국악 외 7개 분야		6,849,832	118,731
부산	국악 외 7개 분야	1	2,876,038	50,891
인천	국악 외 7개 분야	1	1,405,949	24,893
광주	국악 외 7개 분야	1	1,856,986	32,236
대전	국악 외 7개 분야	1	1,167,471	20,225
울산	국악 외 7개 분야	1	1,348,981	23,246
경기	국악 외 7개 분야	1	4,757,349	85,965
강원	국악 외 7개 분야	1	2,370,786	40,935
충남	국악 외 7개 분야	1	3,568,178	65,487
전북	국악 외 7개 분야	1	3,781,380	66,367
전남	국악 외 7개 분야	1	3,406,620	58,696
경남	국악	2	2,393,957	41,543
	국악 외 7개 분야		3,393,784	58,894
제주	국악 외 7개 분야	1	1,130,905	19,499
합계		15	44,289,935	776,625

-  상기 공모 대상 외 지역은 기존 운영기관(지역센터 및 국악운영단체)이 사업을 운영함

※ 공모 추진 배경 내, 참여 지역운영기관 현황 참조

-  상기 공모 대상 및 규모는 공고 이후 기존 지역센터의 사업 참여, 학교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악 외 7개 분야’는 7개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지역운영기관을 선정 예정임(컨소시엄 가능)

-  2개 이상의 지역 및 분야에 중복 지원․선정 시, 선정 단체 수는 감소될 수 있음

-  경남 지역은 통합(국악+7개 분야) 신청 가능함

-  지원예산 및 지원시수는 각 지역의 매칭 예산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교부단계에서 일부 가감될 수 있음

- 현재 ‘19년 사업 규모(예산) 미정으로, 상기 지원규모는 교육청 및 정부 예산 방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 지원기간 : ‘19년 1월 ~ 12월(12개월)  ※사업 준비 기간 : ’18년 10월 ~ 12월

ㅇ 사업 지원내용

- 예술강사 지원비 : 강사비, 교통비, 각종수당, 건강진단비 등 지원

- 예술강사 선발 및 관리비, 학교 선정 및 관리비 : 전문가활용비, 임차비, 사무용품 구매 등

- 기획사업비(선택사항) : 교육 재료비 및 기자재비, 위탁사업비 등

- 사업관리비 : 전담인력 인건비, 여비, 노무관리비 등

- 강사/학교 참여 신청 접수 및 배치, 출강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 사업계획 및 운영 관련 컨설팅,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제공 등

ㅇ 선정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PT)

- 심사 예정일 : 2018. 10. 4.(목) ~ 5.(금) 예정

※ 단체별 세부 심사 일정은 10. 2.(화) 내 안내 예정

□ 공모 지원 자격

구분	세부 내용
자격 요건	-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대학, 단체, 기관 및 재단, 시설(이하 단체) - 문화예술교육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 안정성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단체 - 세법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역량 요건	- 평균 160명 이상 예술강사(지역 별 지원시수에 따라 상이) 관리 역량을 보유한 단체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 및 운영 역량을 보유한 단체 - 지역 내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 발전 가능한 조직 역량을 보유한 단체 - 노무 및 회계 등 본 사업 행정관리를 위한 역량을 보유한 단체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각 요건 충족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 가능
※ 사업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집중도, 활동 예술강사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 지역 소재지의 단체 및 인적자원 참여를 권장함

Ⅲ		운영단체 주요 역할

□ 사업 운영 관리 총괄

ㅇ (사업계획) 지역별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세부 운영지침 수립 및 실행

ㅇ (인력구성) 학교 현장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예술가(예술강사), 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원활한 사업 실행이 가능한 사업 운영진 구성

ㅇ (운영관리) 관계자 의견수렴, 자체 평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업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

ㅇ (예산수립 및 집행) 예산 편성 및 운영관리 지침에 준하는 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재원별 정산, 회계 검사 실시 등

ㅇ 본 사업은 운영단체-교육청 및 운영학교-예술강사 간 “협력”이 중요한 바, 사업계획 및 실행에 있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의견수렴 필수

ㅇ 사업 운영 과정 중 교육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 협의 필수

□ 예술강사 관리 지원

ㅇ (접수 및 선발) 분야별 예술강사 접수, 선발 진행

- 지역 내 우수한 예술강사 선발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 및 진행

※ 지역별 선발 예술강사의 역량 편차 발생 방지를 위해 기본 자격요건 등 별도 안내 예정

※ 문화예술교육사,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경력 보유자 등 우대

ㅇ (채용 및 배치) 근로계약 체결 관련 업무 및 취업규칙 마련, 예술강사 - 학교 배치

ㅇ (출강 및 노무 관리) 예술강사 출강 관리, 강사비 지급, 교통비 및 각종 수당 지급 등 노무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문의사항 응대 등

ㅇ (교육활동 관리) 학교, 학생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예술강사가 세부 교육내용을 기획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지원(오리엔테이션, 현장모니터링 등)

ㅇ (역량 강화 지원) 예술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연수 및 워크숍, 멘토링, 연구모임, 컨설팅 지원 등 기획․운영

□ 운영학교 관리 지원

ㅇ (접수 및 선정) 운영학교 접수 및 해당 시도 교육청 협의를 통한 선정

ㅇ (교육활동 관리) 해당 사업의 이해와 원활한 예술강사 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학교 담당교사 대상 설명회 진행 및 교육 현장 관리, 교육기자재 지원 관련 협조 등

ㅇ (협력체계 구축) 운영단체 - 학교 간 원활한 의견공유가 될 수 있도록 소통구조 마련

□ 기획사업 운영 (선택사항)

ㅇ 지역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학교 학생 대상 기획사업 지원 계획 수립 및 진행

- 교육과정(자유학기제), 교과 외(창체, 동아리) 영역, 지역 특성(격오지, 도서벽지 등), 탈장르(통합예술, 오케스트라 등) 등 지역의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및 사업 내용, 운영방식 등 기획․운영

- 지역 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도립 오케스트라 등),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학교 연계 사업 기획‧운영

□ 사업 관리

ㅇ 관계자 워크숍 및 간담회, 운영기관 역량강화 실무교육 참석(필수)

※ 연간 관계자 워크숍(1∼2회), 실무교육(5∼10회), 실무협의회의(1∼5회), 간담회 등 추진 예정

ㅇ ‘19년 사업 준비 보조금(’18년도 교부) 및 ’19년 사업 보조금(‘19년도 교부)

관련 교부/집행/정산 및 실적 관리

※ ‘19년 사업 준비 보조금 : 운영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후  교부 예정

※ ‘19년 사업 보조금 교부 : 최소 연 4회에 걸쳐 분할 교부(2월, 5월, 8월, 10월/예정))

ㅇ 월별 현황보고 및 실적 보고

※ 매월 작성/관리 후 강사비 지급, 격월 17일까지 진흥원으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예술강사 활동 가이드, 학교 운영 가이드 자체 제작 및 배포

ㅇ 사업 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계획,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및 진행

ㅇ 최종 결과물 제출

구분		제출사항	제출일
1차 제출	‘19년 사업 준비 보조금	o 정산/실적보고서 o 보조금 총액의 집행 증빙 자료 일체 o 과업 중 취합, 생성한 문서 및 파일 일체 o 기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등	~ ‘19. 1. 31일까지
2차 제출 (총 2회 정산)	‘19년 사업 보조금	o 정산/실적 보고서, 회계 검사 결과보고서 각 1부 o 보조금 총액의 집행 증빙 자료 일체 o 과업 중 취합, 생성한 문서 및 파일(사진, 영상, 디자인 등 각종 제작물) 일체 o 기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20. 1. 31일까지 (중간정산 시기는 별도 안내)

※ ‘19년도 사업준비 보조금과 ’19년도 사업보조금은 회계연도가 상이한 바, 2회 정산 및 실적 보고 시행 필수

□ 기타

[ 운영단체 유의사항 ]

1) 공모 및 선정 관련

ㅇ 동 사업은 ‘19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운영단체 공모를 위한 단년도 사업임

ㅇ 제출된 제안서는 운영단체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 기재 시 공모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운영단체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2) 사업 운영 및 관리 관련

ㅇ 본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예술강사 등은 정부의 일자리관리시스템(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되어 다른 전일제 일자리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음(시간제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

ㅇ 예산 집행‧관리에 있어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등록 등 운영 관리 필요 (해당 시스템 관련 추후 세부 사항 안내 예정)

ㅇ 예술강사의 근로계약체결은 운영단체의 권한이며, 개별 근로계약에서 파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대해야 함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은 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 참조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관리 운영 필수임

ㅇ 사업 진행 중 주요 변동사항(사업기간, 인력, 내용, 예산 등) 발생 시 진흥원과 필히 협의, 사안에 따라 공문을 통한 승인 절차가 필요함

- 불가피한 경우 사업 내용, 주요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임

ㅇ 사전에 상호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황 보고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운영기관에 있음

ㅇ 진흥원은 운영단체의 과업 수행을 감독, 관련한 업무지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운영단체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수시로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 운영단체 보조금 분할 교부 시, 현황보고서(운영실적, 예산집행현황 등) 제출내역 및 운영단체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과업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련 법규(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본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저작재산권 등) 등은 반드시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 적용하여야 함

ㅇ 결과물은 향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사업 사후 관련

ㅇ 사업 정산 실적보고서 및 회계검사 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중간 정산 별도)

ㅇ 운영단체는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강사의 노무 관리 제반 업무(각종 증명서 발급 포함)와 관련, 사업 종료 이후에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

ㅇ 운영단체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ㅇ 운영단체는 본 과업 이외 교육진흥원의 관련 사업 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Ⅳ		공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서 제출 방법

ㅇ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18. 9. 28.(금) 15:00

ㅇ 접수마감 : ‘18. 9. 28.(금) 15:00까지

※ 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 마감일(15:00) 도착 분까지 유효

※ 면접심사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은 10.1.(월) 14시까지 이메일(school@arte.or.kr) 제출

ㅇ 제출방법 : 온라인(전자공문 또는 이메일), 오프라인(등기우편 또는 방문) 2개 형태 모두 제출

구분	세부내용
제출서류	ㅇ 온라인(전자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① 공모신청서(날인포함 / hwp파일) ② 단체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단체인증서,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이메일 제출 시, 한글 파일(hwp) 외에 PDF, MS word 등 다른 형식 파일은 제출 불가,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오프라인(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공모신청서(날인 포함) 1부 ② 용역실적확인서 1부 (진흥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별도 증빙 불필요) ③ 단체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단체인증서,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④ 컨소시엄 형태 지원 시, 컨소시엄 협정서(별지 서식 참조) 1부 ☞ 일반우편 및 퀵 이용은 불가함 ☞ 봉투 겉면에 신청하는 ‘지역-분야(예 : 서울-국악)’ 필수 기재 ☞ ① , ② 서류는 반드시 3 Hole 바인더에 편철, 바인더는 총 10개 제출 ☞ ③, ④ 서류는 별도 제출 (바인더에 포함하지 않음)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중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사항이 없는 경우,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음 ㅇ 사업 신청서를 온․오프라인 제출 형태 중 한 가지만 제출한 경우, 접수가 인정되지 않음. * 일반우편 및 퀵 이용은 불가함 ㅇ 우편 제출은 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마감일 소인분은 인정되지 않음 ㅇ 이메일 및 방문 제출은 마감일 15시까지만 접수 가능함 ㅇ 방문 접수는 평일(9:00∼18:00)에만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함 ※ 방문 접수 시 진흥원 건물 1층 도착 후, 학교교육팀(02-6209-1379)으로 연락 바랍니다. ㅇ 사업 참여 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의무 제출 필요함 ※ 참여인력별 각각 서명하여 (붙임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ㅇ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시, (별첨2) ‘컨소시엄 협정서’ 필히 작성

ㅇ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양식을 포함한 공모 서류 일체

□ 제출 및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교육팀

구분	세부내용
주소	ㅇ (우 03926)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상암동, YTN 뉴스퀘어) 11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교육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담당자 앞
이메일 / 연락처	ㅇ school@arte.or.kr / 02-6209-1379
전자공문	ㅇ 외부기관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공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핵심 목표는 “지역별 특성 및 상황에 맞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며, 공모 심사 단계에서는 운영단체의 역량과 프로그램 내용, 방법론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소요예산이나 추진 일정,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은 공모 선정 후, 해당 시·도 교육청과협의를 거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교부신청서 제출 시 작성 및 제출 필요함

ㅇ ‘세부 사업별 안내 사항’과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을 필히 숙지한 후 신청바람

ㅇ 각 신청단체는 복수의 지역 및 분야로 중복 지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각의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공모안내 제공되는 사업신청서 양식을 반드시 활용바람

ㅇ 오프라인(등기우편 및 방문) 제출 및 이메일 발송 시

- 오프라인 : 봉투 겉면에 신청하는 ‘지역-분야(예 : 서울-국악)’ 필수 기재

- 이메일 : 메일 제목은 ‘지역-분야-단체명(예 : 서울-국악 외 7개-OOO)으로 기재

Ⅴ		심사 및 선정

□ 심사개요 및 기준

ㅇ 심사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공모 신청서 제출 단체

ㅇ 심사일시 : 2018년 10월 4일(목) ~ 5일(금) (예정)

※ 10.2.(화) 중 단체별 심사 일정 별도 안내 예정

ㅇ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PT)

ㅇ 심사위원 구성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 교육현장,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지역별)

ㅇ 선정기준 : 각 지역․분야 별 신청단체 중 심사점수 최고점 단체를 선정

연번	구분	비중	심사내용
1	사업 이해도	15%	ㅇ 사업 취지 이해도(사업/대상/지역의 특수성) ㅇ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의 적합성
2	사업 운영 역량	35%	ㅇ 사업 관련 경력 및 전문성(유사 사업 진행 경험 여부) ㅇ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사업관리 체계성
3	운영계획 적절성	35%	ㅇ 사업 일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ㅇ 교육 대상과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계획의 적절성 및 효과성 ㅇ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 ㅇ 세부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목표와의 적합성
4	예산계획 적절성	15%	ㅇ 예산 분배 계획의 적절성 ㅇ 지침 대비 예산 편성의 적절성
※ 세부 심사 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및 이후 추진 절차

공모 심사	▶	최종 선정 결과 공고	▶	선정 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1차 실무교육	▶	사업계획서 보완 및 ‘19년 사업준비 보조금 교부 신청	▶	‘18년 사업 준비 보조금 교부
‘18. 10. 4.(수) ~5.(목) 예정		‘18. 10. 11.(목) 이내		‘18. 10. 15.(월) 예정		‘18. 10월 2주 예정		‘18. 10월 3주 예정

※ 응모 단체별 세부 심사 일정은 10. 2.(화) 내 안내 예정, 심사 당일 불참 시 자동 탈락 처리됨

※ 면접심사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은 10.1.(월) 14시까지 이메일(school@arte.or.kr) 제출

※ 최종 선정 후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1차 실무교육(10.15.(월)예정) 필수 참석 필요. 세부 내용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및 고려사항

ㅇ 지역․분야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적격단체가 없을 경우 단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공고 이후 기존 지역센터의 사업 참여 등에 따라 부득이 선정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ㅇ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 사업 계획은 단체 선정 후 보조금 신청 및 교부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각 사업별 공모요강의 기본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Ⅵ		공모 설명회 및 향후 일정

□ 공모 설명회

ㅇ 일    시 : ‘18. 9. 19.(수) 15시

ㅇ 장    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2층 KACES홀(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

ㅇ 참석대상 : 본 사업 공모에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

ㅇ 주요내용

- ‘19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취지, 주요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 공모관련 질의 응답 등

일정		진행내용
15:00∼16:00	60‘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개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취지, 세부내용 및 연간 사업일정 안내 ㅇ 공모신청서 및 예산서 작성, 기타 유의사항 안내
16:00∼16:10	10‘	ㅇ 휴 식
16:10∼16:40	30‘	ㅇ 공모 관련 질의응답

ㅇ 참석방법 : 이메일을 통한 참가신청 접수

- 신청기한 : ~ 2018. 9. 18.(화) 15: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및 단체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제출 필수

① 메일제목은 ‘[공모설명회 참가신청] 단체명 - 참석희망인원’으로 작성

② 메일내용 필수 기재사항

· 참여인원수, 참여자 인적사항(이름, 휴대전화번호, 직책 등) 필수 기재

· 붙임파일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단체증빙서류사본을 필히 첨부

③ 메일주소 : school@arte.or.kr / 문의처 : 02-6209-1379

- 유의사항 : 현장접수는 불가하며, 사전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단체에 한해 참석가능 (정상 접수 건에 한해 1일 이내 참석 승인 문자 회신 예정)

□ 설명회 오시는 길

ㅇ 장    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2층 KACES Hall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상암동,YTN 뉴스퀘어)

- 교통수단  ※ 개인차량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은 지원되지 않음

[버스]

· 상암DMC홍보관 : 6715, 7013A, 7013B, 7711, 7715, 7730, 710, 171, 271, 470, 771

· 상암동 주민센터 : 7737

[지하철]

·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 - 도보 약 20분 소요

·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 출구 - 도보 약 10분 소요

□ 향후 일정

ㅇ 공모마감 : ‘18. 9. 28.(금) 15시

ㅇ 선정심사 : ‘18. 10. 4.(목) ~ 5.(금) 예정

ㅇ 선정단체 발표 : ‘18. 10. 11.(목) 예정 / 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ㅇ 운영단체 실무교육 : ‘18. 10. 15.(월) 예정

※ 최종 선정 후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1차 실무교육(10.15.(월)예정) 필수 참석 필요, 관련하여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ㅇ 선정단체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및 ‘19년 사업 준비 보조금 교부신청
: ‘18. 10월 2주부터

ㅇ 각 단체별 사업 승인 및 ‘19년 사업 준비 보조금 교부 : ‘18. 10월 3주부터

※ 상기 일정은 공모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고1] 2019 예술강사 지원사업 세부 사업별 안내 사항

1. 예술강사 및 운영학교 지원 및 관리

⃞ 운영학교 접수 및 선정

ㅇ 추진일정 : ‘18. 10월 3주 ~ 11월 이내(※세부 일정 운영기관별 계획에 따라 추진)

ㅇ 참여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ㅇ 추진방법 :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 및 지역별 운영학교 선정 추진 (시·도 교육청 및 운영기관 협력)

ㅇ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총 8개 분야)

지원교과

분 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 교과	창체	토요 동아리	돌봄 교실	기본 교과	창체	토요 동아리	기본 교과	선택 교과	창체	토요 동아리
국 악	○	○	○	○	○	○	○	○	×	○	○
연 극	○	○	○	○	○	○	○	○	○	○	○
영 화	×	○	○	○	×	○	○	×	○	○	○
무 용	○	○	○	○	○	○	○	×	×	○	○
만화․ 애니메이션	×	○	○	○	×	○	○	×	○	○	○
공 예	×	○	○	○	×	○	○	×	×	○	○
사 진	×	○	○	○	×	○	○	×	×	○	○
디 자 인	×	○	○	○	×	○	○	×	×	○	○

※이 외, 자유학기제 / 신규분야 / 기타사업 등은 기획사업을 통해 별도 기획 및 추진 가능 (단, 추후 해당 시·도교육청과 협의 필요하며, 학교 학생 대상으로 기획사업 추진)

※전체 지원 현황 대비 창의적체험활동 및 동아리 수업 지원 비율 50% 이상 지원 필요

지원시수

ㅇ 학교당 연 68시수 이상 450시수 이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수요 및 지역별 예산규모 등에 따라 최종 결정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분야-교육과정별 34시수 이상, 학교별 68시수 이상 신청 필수(예: 연극-기본교과 34시수, 연극-토요동아리 34시수, 총 68시수)

유의사항

ㅇ 학교 모집(접수) 공고 및 선정 관련 해당 시·도교육청과 협의 하에 추진 필수

- 지역운영기관과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운영학교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여부 및 분야, 교육과정, 지원시수 등 결정

⃞ 운영학교 지원 및 관리

ㅇ 추진일정 : ‘19. 3월 ~ 12월 (※세부 일정 운영기관별 계획에 따라 추진)

ㅇ 지원 대상 및 추진내용

구 분	지원대상	추진내용
예술강사 배치 및 관리	· ‘19년도 운영 선정 완료 학교	· 예술강사 배치 · 강사 출강관리 및 강사비 지급 등
교육현장 관리	· ‘19년도 운영 선정 및 배치 완료 학교	· 지역운영기관과 교육청 협의를 통해 교육현장관리계획 수립 필요

⃞ 예술강사 접수 및 선발, 심사

ㅇ 추진일정 : ‘18. 11월 1주 ~ 12월 이내 (※세부 일정 운영기관별 계획에 따라 추진)

ㅇ 참여대상 : ‘19년 활동 희망 예술강사

ㅇ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접수방법

ㅇ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 활용을 통한 접수 및 지역운영기관별 예술강사 심사/선발 추진

선발기준

ㅇ 강사 선발 기준 제시 필요

- 우대 및 활동제한사항 적용 필수

우대사항	- 문화예술교육사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경력 보유자 -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제출 강사, 서류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강사 활동연도 기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청년(만 34세 이하) (※ ‘정부합동 청년고용 종합대책’에 따라 청년 참여비율 확대)
활동제한 사항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본 사업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이며, 청년층 우선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선발규모

ㅇ 학교 수요 및 지역별 분담시수를 고려하여 지역별 강사선발 규모 결정 필요

유의사항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당해년도 사업으로, 모든 강사는 1년 단위로 선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단, ‘18년도 활동 강사의 경우 심사 생략

ㅇ 강사 선발은 활동 경험 여부, 지역이동여부, 지원 자격기준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심사 필요

ㅇ 특정대학 졸업자 및 특정단체 소속 예술가 등 편중지원 불가

⃞ 예술강사 채용 및 노무관리

ㅇ 추진일정 : ‘19. 3월 ~ 12월 (※세부 일정 운영기관별 계획에 따라 추진)

ㅇ 참여대상 : ‘19년 선발된 예술강사

ㅇ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근로조건

ㅇ [근로자 신분]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ㅇ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연 10개월 미만, 주 15시간 미만

ㅇ [최대출강가능시수] 476시수 (※전국 기준, 10개월 기준)

※특정기간 내 집중 출강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 및 운영기관과 일정 조율 필요

채용 및 노무 실무 운영

ㅇ 운영기관 소속 해당 예술강사 대상 채용 및 계약, 취업규칙 마련, 3대 보험 관리, 건강진단, 기타 근로계약 체결에 기한 노무/법무 관련 업무 등

강사비 등

지급 관리

ㅇ 출강관리를 기반으로 예술강사 교육활동관리 및 제반 수당 (강사비, 사전방문 보조금 (출강협의비), 교통비성 비용 등) 지급 필요

ㅇ 매월 출강시수에 근거하여 강사비 지급 및 각종 보험료/원천세 등 처리 필요

- (강사료)=1시수×43,000원(각종 개인부담분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3대보험(기관부담분), 지방  소득세(종업원분)

- (교통비)=지역별 상황(‘17년도 교통비 지급 기준 참고)에 따른 차등 배분

- 이 외, 지역별 환경적 특성을 고려, 해당 시·도교육청과 협의 후 추가 교통비 책정 가능(단, 관련 규정 등 산출근거 제시 필요)

ㅇ 예술강사 근로자의 날(5.1) 수당 지급 필요

※ 관련근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근로기준법」

ㅇ 예술강사 출강 전 사전방문 보조금 (출강협의비)

- 1개 학교 당 43,000원 및 교통비 지급 ※예술강사 교통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

- 출강 전 운영학교 사전방문 시, 출강협의비(사전방문 관련) 편성·지급

※ 사전방문에 따른 보고서 제출(예술강사→운영기관)시, 확인 후 익월 강사비 지급일에 지급

ㅇ 3대보험 적용 필요(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ㅇ 건강진단비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기관별 계약체결자 대상 건강진단 실시 필요

역량강화 관리

ㅇ 예술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연수 및 워크숍, 멘토링, 연구모임, 컨설팅 지원 등 기획․운영

유의사항

ㅇ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희망근로, 공공근로 등)과 예술강사 활동 병행 불가

ㅇ 본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예술강사 등은 정부의 일자리 관리시스템(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되어 다른 전일제 일자리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음(시간제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

ㅇ 예술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및 기타 범죄 경력조회 결과 검토에 따라 이상이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됨(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의 경우 판결 등의 확정 전까지 교육활동 참여 제한)

* 성범죄/기타 범죄 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배치된 예술강사 별 성범죄 경력 및 기타 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운영단체에서 조회 불가하며, 강사 배치 전 운영학교 협조 요청 필요)

ㅇ 인사위원회(징계 등) 운영 계획 수립 필요

※ [참고] : 법적 근거

-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5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3 3항

⃞ 학교-강사 배치 지원

ㅇ 추진일정 : ‘18. 12월 ~ ’19. 1월 이내

ㅇ 참여대상 : 해당지역 내 ‘19년도 선정된 학교 및 선발 완료된 예술강사

ㅇ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배치기준	ㅇ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운영학교-예술강사 배치 진행
배치방법	ㅇ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을 활용하여 선정 운영학교 및 선발 예술강사 대상 배치 추진 - 지역 내 선정된 학교의 수요를 최대한 고려하여 강사 배치 진행
유의사항	ㅇ 사업운영 도중 추가적인 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별 예산에 따른 지역/분야별 할당 시수를 고려하여 배치 진행

⃞ 교육활동 지원 및 관리

ㅇ 추진일정 : ‘19. 3월 ~ 12월

ㅇ 참여대상 :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ㅇ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출강관리	ㅇ 매월 예술강사의 학교 출강 관련, 근태 관리를 위한 출강 확인 절차 진행 필요(온라인시스템 활용) ※ 출강 관리 외 강의 내용 관리를 위한 수업일지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서면제출 요청 및 관리 추진 ㅇ 사업 운영 간 발생하는 학교 및 강사의 변경사항 처리 및 관리 필요(온라인시스템 반영 필요) - (예술강사) 강사포기, 출산전후휴가 등 ※ 예술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포기 또는 시수변경/삭감 등을 희망할 경우, 운영기관은 학교와 사전 협의 여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리 - (운영학교) 시수변경, 교육과정 분기 및 변경, 분야 추가 등
교육활동 운영지원	ㅇ 예술강사와 학교 담당자의 충분한 협의 하에 교육계획 및 일정 수립, 협력 수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 ※ 출강 전 운영학교-예술강사 사전방문 협의는 필수사항이며, 사전방문보조금 (출강협의비) 편성·지급 ㅇ 교육기자재 지원 관련 교육진흥원 업무 협조 등
문의응대	ㅇ 학교 및 강사 등 사업운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 방안 마련
유의사항	ㅇ 강사비 등 지급 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관리 필요 - 온라인시스템 상, 매월 담당교사 출강 확인 여부 확인 후 강사비 산출 필요 - 운영기관 최종 출강 확인 후 강사비 지급 필요 ㅇ 특이사항 발생 건 관련, 운영기관별 자체 현황 관리 및 조치 결과 공유(월별 현황보고서 제출 시 해당내용 작성 필요)

2. 부대사업 및 기획사업 운영

⃞ 사업설명회

ㅇ 추진일정 : ‘19. 2월 ~ 12월 (※세부 일정 운영기관별 계획에 따라 추진)

ㅇ 참여대상 : 예술강사 및 운영학교

ㅇ 추진내용 : 사업 운영을 위한 교원사업설명회 및 예술강사 대상 워크숍 운영

⃞ 기획사업 운영(선택사항)

ㅇ 추진일정 : ‘19. 3월 ~ 12월(※세부 일정 운영기관별 계획에 따라 추진, 2학기만 운영되는 사업도 추진 가능)

ㅇ 참여대상 : 해당지역 내 초·중·고등 및 특수·대안학교 학생

ㅇ 추진내용 : 지역 내 수요 고려 및 지역의 적극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다양한 수혜자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 및 방식의 기획사업 추진

- 교육과정(자유학기제), 교과 외(창체, 동아리) 영역, 신규분야, 지역 특성(격오지, 도서벽지 등), 탈장르(통합예술, 오케스트라 등) 등 지역의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및 사업 내용, 운영방식 등 기획․운영

- 지역 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도립 오케스트라 등),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학교 연계 사업 기획‧운영

ㅇ 유의사항

-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계획 및 운영 필수

⃞ 예술강사 역량관리 및 강화

ㅇ 추진일정 : ‘19. 3월 ~ 12월 (※세부 일정 운영기관별 계획에 따라 추진)

ㅇ 참여대상 : 당해연도 활동 예술강사

ㅇ 추진내용 : 강사 역량관리 및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 예시) 예술강사 교육활동 평가/컨설팅 또는 멘토링/현장모니터링/연수 및 워크숍, 연구모임 운영 등

ㅇ 유의사항 : 강사 또는 학교 평가 진행 시, 결과 환류 방안 포함 필수

- 예시) 인센티브 부여 및 제재조치 등

[참고2]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세부 추진일정(안)

연도	일정		주요 추진 내용
2018	9월	1주	· (진흥원) 운영기관 공모추진 계획 수립
		2주	· (진흥원) 운영기관 공모(9.14.~9.28.) - 공모설명회(9.19.)
		3주
		4주
		5주	· (진흥원) 운영기관 공모 선정 심사(10.4.~10.5.)
	10월	1주	· (진흥원) 운영기관 공모 선정 심사 결과 안내(10.11.)
		2주	· (진흥원) 운영기관 1차 실무 교육(10.15.) ·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19년 사업 준비 보조금 교부 신청
		3주	· (진흥원) ‘19년 사업 준비 보조금 교부 · (운영기관) 학교 접수(10.24.~11.6.) · (진흥원) 운영기관 2차 실무 교육(10.26.)
		4주	· (운영기관) 학교 접수(10.24.~11.6.)
	11월	1주	· (운영기관) 학교 접수(10.24.~11.6.), 예술강사 접수(11.9.~11.22.) · (진흥원) 운영기관 3차 실무 교육(11.8.)
		2주	· (운영기관) 예술강사 접수(11.9.~11.22.)
		3주
		4주	· (운영기관) 예술강사 심사․선발(11.26.~12.14.)
	12월	1주
		2주	· (운영기관) 예술강사 심사․선발(11.26.~12.14.) · (진흥원) 운영기관 4차 실무 교육(미정)
		3주
		4주	· (운영기관) 운영학교, 예술강사 선발 결과 발표(12.28.내)
		5주	· (운영기관) 학교-강사 배치(~1월)
2019	1월		· (진흥원) 관계자 워크숍 · (운영기관) 학교-강사 배치(~1월) / 최종 배치결과 발표 안내(1.31.)
	2월		· (진흥원) 운영기관 보조금 교부(1차) · (진흥원) 운영기관 실무교육(미정) · (운영기관) 강사 및 학교 담당교사 대상 오리엔테이션(연수 등) 개최/ 학교-강사 사전방문 및 협의/ 강사 근로계약 체결 · (운영기관) 학교-강사 추가배치(~9월)
	3월	1주	· (운영기관) 예술강사 출강 및 교육활동관리
		2주	· (진흥원) 관계자 워크숍(연 2회) 개최/ 운영기관 보조금 교부(2, 3, 4차)/ 사업 운영 현황 관리(계속) · (운영기관) 예술강사 교육활동관리(계속)/ 부대·기획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3주
		4주
	4월~12월

※ 상기 일정은 교육청 협의 및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