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받고 행복 주는 문화예술도시

지원금 교부·집행·정산 안내서

2018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분야

◎ 본 안내서는 2018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분야(전문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 지역 전통문화 축제지원 사업에 적용됩니다.

◎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분야의 교부신청, 집행 및 정산       방침에 따라 지원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공공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의 관련서류는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www.cfac.or.kr) 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방문 혹은 우편(등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이나 팩스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처 : (3114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 3층

(재)천안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문화예술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  의 : (Tel)041-900-8036   (Fax) 041-900-0213

Contents	목차 2018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분야 공모

정산 일반사항

1. 단계별 진행절차 ------------------------------------------------------- 5

2. 교부신청 전 준비사항 ------------------------------------------------ 6

3. 교부신청 및 사업진행 ------------------------------------------------- 7

4. 지원금 집행방침 안내 ---------------------------------------------- 10

5. 정산서 작성지침 ------------------------------------------------------ 14

6. 평    가 ---------------------------------------------------------------- 16

7. 기타사항 ---------------------------------------------------------------- 17

8. 정산관련 Q&A --------------------------------------------------------- 18

부    록

1. 위반행위 처리기준 -------------------------------------------------- 21

2.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 23

3. 관련규정 ---------------------------------------------------------------- 26

관련서식

1. 지원금 교부신청서 -------------------------------------------------- 55

2. 지원금 정산서 -------------------------------------------------------- 61

3. 사업집행 결과 증빙자료----------------------------------------------- 75

4. 사업 변경신청서 ------------------------------------------------------- 77

5. 대표자 변경신청서 ---------------------------------------------------- 78

6. 사업 포기신청서 ------------------------------------------------------- 79

정산 일반사항

1		단계별 진행절차

단계	내 용	시 기	행 정 절 차	제출서식
①	지원대상 확정공고	3월 12일	∙ 홈페이지 공고 - 선정대상, 심의위원명단, 심사평	-
②	보조금 지급 통보문	3월 15일	∙ 개별 공문 발송
③	포기신청 접수	4월 11일까지	∙ 사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할 지원사업자는 공고 후 사업조정기간 내에 사업포기신청서 제출	사업포기 신청서
④	지원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확보	교부신청 이전	∙ 농협 보조금지급 통장 및 체크카드 확보 - 금융감독원의 통장개설 관리강화에 따라 신규통장 개설 대신 잔액 0원 처리된 통장 사용가능 -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명의의 통장 확보(생활문화 동아리 포함) ∙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발급
⑤	교부신청 (지원금 청구)	사업시작 3개월 전 ~1개월 전 까지	∙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지원금 교부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 변경을 재단에 반드시 사전 통보	-
⑥	교부신청서 검토 및 지원금 교부	접수 후 7일 이내	∙ 제출된 교부 신청서와 당초 지원신청서 비교 검토 후, 지원금 교부 (조율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교부가 늦어질 수 있음)	-
⑦	변경/포기 신청	해당 사항 발생 시	∙ 지원금 교부 후, 사업계획을 크게 변경하거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포기)이 발생한 경우 제출 (포기신청 접수기간 이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는 차년도 지원자격 상실)	변경신청서 또는 포기신청서
⑧	사업시행	사업시행 시기	∙ 지원금을 수령하여 해당 사업 진행 ∙ 홍보물에 후원기관명 표시(천안문화재단)
⑨	현장평가	사업개최일	∙ 재단 자체 현장평가 실시(모니터링) ∙ 임의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현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평가점수가 0점 처리됨
⑩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 통장사본

2		교부신청 전 준비사항

▶ 사업 조정기간 운영

❍ 지원 선정 결과 공고 후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공고  후 1개월 이내 사업포기 신청을 해야 함

❍ 공지한 기간 내에 포기서 제출 시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기간 이후 포기할        경우 차년도 지원자격 상실

❍ 신청방법 :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통화 후 포기신청서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        하여 기한 내 제출 완료

❍ 제출기한 : 2018년 4월 11일까지(결과 공고 후 30일까지)

▶ 교부·집행·정산 설명회 참석 및 규정 숙지

❍ 모든 지원사업자는 재단이 정하는 교부·집행·정산 설명회에 참석해야 함

❍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 지원사업자는 지원 신청 시부터 지원금 교부 및 성과 보고 시 까지 본 지원

사업 수행 절차를 재단이 정한 규정과 규칙 및 안내서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사업자에게 있음

• 관련규정 :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금 운영규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지침(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지원단체 관련 정보 제공의 의무

• 지원사업자는 정확한 연락처를 포함한 지원사업자 정보를 재단에 항시 제공할         의무가 있음(지원사업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단에 통보)

❍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협조의 의무

•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과 관련한 활동 및 저작물에 재단이 정하는 방식으로          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지원금 관리용 별도 통장 확보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관리할 은행계좌를 재단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보        하고 자체 자금(자부담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보조금 통장 확보 은행 : 농협

• 유의사항: : 지원금은 별도의 지원금 계좌에 의해 관리해야 하며,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1개의 사업별로 각각 별도계좌(통장)를 확보해야 함

❍ 지원사업자의 법적자격에 따른 지원금 관리통장 명의 구분

• 개인인 경우 : 지원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은행계좌 확보

• 단체인 경우 : 단체명 혹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이 동시에 들어간 통장의          확보를 원칙으로 함(생활문화동아리 포함)

❍ 지원금 관리통장 보관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통장표지에 지원년도, 지원 사업명 등을 기재하여 보관)

▶ 자부담 사업비 확보

❍ 사업종료 후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에서 정산하여야 함

(생활문화동아리 제외)

❍ 자부담금은 지원금과 별도 통장으로 관리함

▶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 미발급 단체는 반드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교부        신청 전 까지 미 발급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생활문화동아리 포함)

3		교부신청 및 사업진행

▶ 교부신청서 작성

❍ 교부신청서는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홈페이지(www.cfac.or.kr) → 문화+지식 → 자료집

❍ 유의사항

• 지원사업자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목적 외 사용 금지)

• 교부금 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정된 사업계획서 작성

• 지원 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지원금 집행도 당해 연도           12월 7일까지 반드시 마감해야 함

• 지원사업자는 아래의 <지원금 예산편성 방침> 등을 참고하여 예산집행 등         지원사업의 지원금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지원금 지급 이전에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집행한 후, 해당항목에 대한         지원금 사후지급은 불가함

◎ 지원금 예산편성 방침

○ 지원금 예산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

으로 편성되어야 함

○ 지원사업비 항목 변경

- 지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인건비,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의         구분)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간 예산을 변경 집행할 수 있음

- 해당 목 예산 30%범위 이상 변경할 경우 반드시 재단에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후 사용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재단 지원 선정사업의 ‘사업비 일부 지원’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총

사업비의 9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예산편성 해야 함(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사업 제외)

○ 지원금 재교부 금지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

-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통신비, 기타 단체 운영경비

- 사업 준비 등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 시상금, 심사비, 기념품비(제작/구입 포함)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등 준비 비용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

-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

- 지원사업 수행단체 대표와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에게 지급되는 제작비 및 임차비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 문화재단이 정한 절차, 기일, 기준 준수

- 문화재단이 정한 절차, 기일,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항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교부신청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사업 담당자

앞으로 방문 혹은 우편(등기)제출

❍ 신청기한 : 사업시작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최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함

❍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1부(지원금 교부약정동의서, 사업계획서, 지출예산서, 지원금 청구서)

• 지원금 관리통장 사본 1부, 체크카드 사본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지원금 교부대상이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 교부신청 적정성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교부신청 사업계획’과 ‘지원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내용이

상당부분 다를 경우 재단은 지원사업자와 조율할 수 있음

❍ 지원 선정이 된 사업이라도 사후에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금 전액 교부를 원칙으로 하나, 재단이 사업의 규모와 준비정도를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분할 교부 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시기 : 접수된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7일 이내

※ 교부신청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교부신청 이후 변경사항

❍ 지원금의 집행은 교부신청서 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하며,        교부신청 이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금 사용의 배분을         30% 이상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때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예산의 30% 이상 변경이 아닐 경우에는 재단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결과보고 정산 시 확인함

▶ 지도감독

❍ 지원사업 기간 중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모든 지원사업자는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일체의 모니터 활동에 제한을 줄 수 없음

4		지원금 집행방침 안내

▶ 지원금 집행 시 준수사항

❍ 지원금은 별도의 보조금 통장을 통해 관리

• 지원사업자는 선정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확보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자부담, 수익금은 모두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야 함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로 각 각 별도 계좌로 관리함

• 사업통장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재단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함

❍ 현금결제 불가 및 카드사용

• 모든 지원금은 현금결제 불가

• 집행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또는 보조금 통장에서의

계좌이체로만 집행함

• 불가피하게 현금지출을 해야 할 경우 가급적 자부담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현금지출의 경우 기 현금지출을 한 해당자에게 계좌이체 할 수 있는데,         이 때 지원사업자는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현금 지출 사유, 해당자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거래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카드의 사용제한

• 지원사업비 카드사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는 지원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며, 교부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업종(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9조 관련)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계좌이체

• 인건비성 사례비 및 수당 지급 시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함 (입금확인증 : 무통장입금증 / 인터넷뱅킹 이체결과 페이지)

• 물품구입 및 거래에 따른 지급 시에는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내역서(견적서)를 첨부함

❍ 지원금 교부 전 집행금지

• 지원금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함. 그 이전에 집행한 부분은 사후에

지원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음(사후정산금지)

❍ 정산범위

• 모든 지원금의 집행 및 거래내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지원

금액에 관계없이 전 사업 모두 집행 증빙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회계연도 준수 원칙

• 보조사업의 추진 및 보조금 집행은 당해 연도 안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주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선정된 사업의 ‘직접경비’ 에만 지출되어야 하며,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금 관리통장과 집행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         하여야 하며 사업비 일괄 인출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함

▶ 원천징수 이행 의무

❍ 원천징수제도

• 상대방에게 소득 또는 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

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됨)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임

❍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에도 원천         징수 의무자에 해당함

❍ 원천징수 세율

• 사업소득 : 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3.3%)

• 기타소득 : 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4.4%)

※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 최저한이 있어 지급금액 기준으로 25만 원 이하 이면

소득신고는 하나 원천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음

• 예시 : 1회 15만원의 공연출연을 3회 한 A씨(15만원×3회=45만원)

→ 45만원 중 기타소득세인 4.4% 19,800원을 제외한 430,200원을 A씨에게 지급

19,800원은 세무서에 신고 후 은행에 납부

※ 원천징수 신고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ex.go.kr) 사이트 이용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세금신고․신고분 납부] 또는 [전자고지․세금납부] 클릭

→ 소득별 인원,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기재하여 제출

•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위치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할 것

•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납부 가능,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

한 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 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음

• 이후 증빙서류는 신고납부 확인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한 내용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2%(주민세포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함 여기에서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주민세 10%를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22%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과 주민세로 신고·납부하게 되는 것임 여기에서 기타소득금액은 총 수입         금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대부분 필요경비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일시적인 인적용역이나 문예창작소득 등의 경우에는 실제         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의 80%(서화·골동품의 경우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90%)를 필요경비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의 80%와

실제소요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예시 : 강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계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22% 44,000 = 200,000 × 22%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80%)

200,000 =1,000,000 - 1,000,000×80%

따라서 100만원에서 기타소득세 44,000을 차감한 956,000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면 됨

❍ 원천징수 납부방법

• 출연료, 강사료 등 인건비 및 각종 사례비 및 구매거래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 한 후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를 기재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출         하여야 함

❍ 정산서 제출시 관련 원천징수 납입영수증을 증빙해야 함

▶ 후원표기

❍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한 모든 홍보물 및 저작물에 ‘천안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나 사업은

이후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천안문화재단 2018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기입

❍ 주최/주관/후원 등을 표시할 때 후원에 반드시 (재)천안문화재단 표기

❍ 후원표시는 홍보물 사이즈 및 종류에 맞게 로고 표시방식 또는 기관명 표시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로고모양은 홍보물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

❍ 각종 홍보물에 표시할 CI파일은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www.cfac.or.kr) → 문화+지식 → 자료집

5		정산서 작성 및 검사

▶ 지원금 정산서 작성

❍ 작성법 :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홈페이지(www.cfac.or.kr) -> 문화+지식 -> 자료집

• 지원금의 사업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서 작성 및 영수증, 증빙자료 제출

• 정산서는 사업비 지출항목별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고 산출근거

(상세내역) 명시

• 모든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정산서와 함께 정산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함

❍ 정산범위 : 지원금 + 자부담(총사업비의 10% 해당금액)

(예시) 지원금 300만원 + 자부담 300만원 = 총 사업비 600만원

→ 자부담 정산 제출비율 : 60만원

▶ 지원금 집행증빙 영수증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

• 제출 영수증은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지원금 집행에 따르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건별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지원 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재단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사용을 승인하지 않음(환수조치 대상)

• 개인 지급에 대한 사실 확인 증빙

- 참여사실 확인을 위해 인쇄물에 개인의 이름이 명기되거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서 ‘사업추진 세부내용’에 참여자

명단을 포함하여 작성함

❍ 집행증빙자료의 종류

구 분	증 빙 자 료
카드 결제	1. 카드영수증 2.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내역서, 견적서 등
계좌 이체	(개인 사례비) 1. 무통장입금증(은행거래내역서) 2. 인건비 지급내역서 3.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개인사례비 외) 1. 입금확인증 또는 이체거래내역확인서 2.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3.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내역서, 견적서 등 4.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 증빙자료

❍ 행사사진 : 사업시행 중 장소전경, 각종 홍보물 부착모습, 출연진이나 강사,                   관객이나 참여자 등 사업 내용 및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4컷 이상

❍ 홍보물 : 발간물 및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팜플렛) 도록, 자료집 등 인쇄물 각 1부

❍ 기타 :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내용 등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의무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집행 잔액 및 지원금 관리계좌에서 발생된 예금결산이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정산 정산서 제출 기한(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재단은 집행사실이 증빙되지 않은 지원금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여 정산검토         결과통보 후 반환조치 함

❍ 집행 잔액 및 이자 미반납 관련 조치사항

• 집행 잔액 및 결산이자의 반환 지연 혹은 미 반환에 대한 조치는 재단이

성과보고서 제출관련 조치 사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도의 추가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반환 절차

• 지원 사업 종료 후 통장사본을 정산서에 첨부하여 집행 잔액 및 이자 증빙

• 통장사본에서 확인된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지원금 관리계좌의 예금주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의 경우 개인명)으로 재단에 계좌입금

❍ 집행 잔액 및 결산이자 반환 계좌(별도알림)

• 대상 : 집행 잔액 및 이자액이 발생한 지원사업자

• 반드시 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인 경우 개인명으로 입금

▶ 정산서 제출

❍ 모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사업수행 정산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기 전 규정에 맞게 증빙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최종 점검함

❍ 제출하기 전에 정산서 사본, 거래내역서 등을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함(5년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

(3114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 3층 (재)천안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문화예술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제출의 경우 반드시 전화 041-900-8036, 8038으로 정산서 접수 확인

❍ 제출기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성과 증빙자료는 재단 사업의 홍보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 정산 검사

❍ 재단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일 내 제출 받아 정산

검사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

❍ 정산검사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음

6		평 가

▶ 행정평가 및 모니터 현장평가 실시

❍ 행정평가 : 지원 사업 신청서, 지원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사업 진행

과정과 문서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 모니터 현장평가 : 재단에서 선정한 시민모니터링 요원이나 재단 담당직원이       평가표에 따라 현장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사업진행에서의 지원사업자 인터뷰,        시민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행

▶ 평가 과정

지원사업자		문화재단		시민모니터
지원금 교부 신청	→	접수, 필요시 홍보 지원 모니터에게 사전정보 제공	→	지원사업 내용 숙지
↓		↓		↓
사업 실행				현장 모니터링
↓				↓
사업 정산서 제출	→	행정평가		현장 평가 보고서 제출
↓		↓		↓
평가결과 확인	←	평가결과 공개	←	현장 리뷰 작성

7		기타사항

▶ 규정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사항

❍ 재단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지원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1. 법령 또는 지원금교부 신청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하였을 때

4. 자체부담금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때

6.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7. 지원금 정산서를 특정한 이유 없이 1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8. 기타 관련법규 위반 시

8		정산 관련 Q&A

Q. 지원 선정된 단체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어디

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사업 선정 단체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가 지원 선정된 경우 교부신청서 제출 전까지 관할 세무서     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교부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그리고 25만원 이하 금액도 신고 해야

하나요?

A. 사업소득은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유사한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극배우, 연주자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 총 3.3%(원천징수세 3%, 주민세 0.3%)

기타소득은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전혀 다른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가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 총 4.4%(원천징수세 4%, 주민세 0.4%)

사업소득은 발생한 모든 인건비에 대해 3.3%의 원천징수를 하며, 기타소득으로 25만원

이하 인건비가 발생했다면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강의비로 7월, 8월, 9월에 각각 20만원이 발생했는데 지급할 시간이 없어서 10월 11일

하루 동안 20만원씩 3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 번에 입금한 금액이 25만원 이하

인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원천징수에 대한 기준은 발생기준이 아닌 지급기준입니다. 7~9월에 각각 20만원씩 발생

했더라도 10월에 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계좌이체시 금융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지원금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A. 지원금 사용 시 발생된 금융수수료는 지원금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자부담 사용 시 발생된

금융수수료는 자부담 처리 하셔야 합니다.

Q.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사례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에 자부담으로

원천징수를 해도 되나요?

A. 인건비는 원천징수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납부액을

제외하지 않고 입금할 경우 원천징수 세액과 총 지급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예: 출연료 100(기타소득 4.4% 경우) → 95.6(출연자 입금) + 4.4(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100모두 출연자에게 입금→ 100=총지급액×(1-0.044). 총지급액: 104.6 원천징수액:4.6>

이렇게 총 지급액이 늘어나고 당초 계획에 없는 자부담을 쓰는 것은 사업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입금액과 원천징수납부액은 반드시      총 입금액 내에서 구분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법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허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45조·146조, 동법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등에 원천징수의무자등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주민번호 미 처리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신고 업무가 곤란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각 단체에서 수집한       주민번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파기       해야 합니다.

- 재단에 제출하는 정산서는 주민번호 수집의 법령근거 및 불가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하여, 정산서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모두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정산서에는 생년월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Q. 총사업비의 10%가 자부담 정산이라고 하는데, 자부담에 대한 금액도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하나요?

A. 자부담 정산 시에도 지원금에 대한 증빙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입금확인증      (무통장 입금증)과 원천징수 신고서, 원천징수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인건비      외에는 입금 확인증(무통장입금증)과 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또는 카드     매출전표 등의 집행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자부담 내역 전체가 아닌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업체가 개인이라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준다는데 어쩌죠?

A. 개인이 개인에게는 발행이 안 되지만, 업체가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부   록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위반행위 처리기준

관련규정

[붙임 1]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항목

세  목

집  행  기  준

집행

방법

정산증빙방법

인건비및전문가활용비

공연출연료,

스텝사례비,등

⁃ 공연명, 일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례       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

이체

1.청구서 (붙임2서식)

2.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원천징수 영수증

4.소득자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기타사례비

(행사진행요원

일용임금 등)

⁃ 1일 최대 8시간 책정/최저임금 준수

⁃ 일회성 행사 등 단기적 활동에 적용 가능

⁃ 보조인력 근무확인서(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작성 후

계좌입금

강의료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강의일자, 시간당 단가,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강사료 산출기준]

구 분		단가(1시간)
문화예술 강사	주강사	70,000원
	보조강사	30,000원
특별강의	A급(대학교수 이상)	250,000원
	B급(대학강사 이상)	130,000원
	C급(기타)	80,000원
실습지도		70,000원

※ 최초 1시간 기준 / 초과 매시간 기준금액의 50% 지급

※ 단가기준 : 천안시 예상편성 세부기준

원고료

⁃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        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	세부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원고 규격별 지급]

기준	지급규격	지급액
A4용지	◦글자 13P, 줄간격160% ◦상하여백 좌우15, 좌우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1면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1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 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지급 및 단가 기준 : 천안시 예상편성 세부기준

항목	세 목	집 행 기 준	집행 방법	정산증빙방법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 등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체크 카드 사용 원칙 부득 이한 경우 계좌 이체	1.카드영수증 2.견적서 (구체적인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3.계좌이체일 경우,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인쇄·출판비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한 배부 기준을 마련하여 과다 인쇄금지
	임차료	⁃ 공연장, 미술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 사용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차량, 음향, 조명 기기 등) 등의 임차료 ⁃ 실비 적용/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 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1.카드영수증 2.견적서 (구체적인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3.계좌이체일 경우,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4.대관확인서 (대관료, 냉·난방비 등 세부 항목 기재) 혹은 대관계약서
	기자재 소모품	⁃ 기자재의 경우 단체의 소유를 위한 장비 구입불가, 대여가능 ⁃ 실비 적용/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1.카드영수증 2.견적서 (구체적인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3.계좌이체일 경우,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물품구입비	⁃ 공연, 전시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건의 구입비 ⁃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 금지 ⁃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체크 카드	1.카드영수증 2.자세한 품목이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서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 해당 사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체크 카드	1.카드영수증

※ 반드시 해당 정산증빙방법의 서류를 갖춰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붙임 2]

청    구    서

건    명 :

금    액 : 일금  원정(₩ 원)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금액을                                 비용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18.    .    .

청구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해당 단체명/개인명) 귀하

[붙임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개인)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감사원 또는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 마.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지원

8. 문화재단의 후원 또는 주최 명칭을 문화재단의 승인 없이 도용한 경우	향후 3년간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필요시 법적조치
9. 보조사업의 후원명칭 누락	해당 사업 평가점수 감점 조치
10. 단체에 사정에 의해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차년도 지원자격 상실
11. 제한 업종에서 카드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및 해당 금액 환수
12. 재단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 단체 대표(개인)에게 사례비조의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및 해당 금액 환수
13. 지정된 기한 내에 보조사업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점수 감점 및 향후 지원신청 제한 등
14. 재단으로부터 반납 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 완료시 까지 지원중단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관련규정 1]

문화예술지원금 운영 규정

(제정 2017. 09.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대상 선정,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천안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행하는 예술활동   또는 문화사업을 하는 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행사를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자(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안문화재단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

2. 법률이나 규정에 있는 경우

3. 국가나 천안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제5조(지원 신청) ①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신청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단체)의 이름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체부담금

5. 사업기간

6. 기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① 이사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사업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규정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취지 및 내용의 적정 여부

3.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4. 기타 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성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조건)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 교부 목적 및 지원사업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지원금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지원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이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과 조건을 지원사업 신청자(신청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보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하며, 지급시기 및 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이사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원사업자가 교부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7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지원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사업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법령 및 규정,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계 또는 중지․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의 결과보고)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지원사업의 사업집행 결과보고서와 지원금 정산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 방법 및 보고기한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 정산검사 및 평가) ① 이사장은 제13조의 사업집행 결과 보고서와 지원금 정산서를 지원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지원사업 기간 중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지원사업자의 신고) 지원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3. 사업 기간 및 장소를 변경한 때

4. 사업자 또는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5. 기타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① 이사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원 사업자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이 규정에 대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산, 평가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6. 제10조 2항 2, 3, 4, 5호에 해당된 때

② 이사장은 지원사업자가 사업조정기간 이후 사업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7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7. 09.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천안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관련규정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획재정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하며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2 내지 별표4에 따른다.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9.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증’이란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 제27조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2. 보조금시스템 구축 및 통합관리지침 마련

3.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5.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평가, 점검 등을 위한 조치

③ 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정부위원은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주요 중앙관서의 1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경험·성별을 고려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5.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6.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시행령」제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공무원인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 선정

(‘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제9조(보조사업 선정기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업타당성, 사업관리체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대상,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과 심사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제15조 및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부처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제18조(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중앙관서의 예산서상의 세부사업을 말한다.)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방비 미확보시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4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다.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6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④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제2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제27조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제27조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29조(검증기관의 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중앙관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제한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중앙관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제한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1년간 검증업무 수행제한

제30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제31조(자료보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제3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 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3조제3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5조(과오납의 환급)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6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38조(부정수급 점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3.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4.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5. 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3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②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보조금법」제35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중요재산공개시스템 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시행령」제16조제2호의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보조금법」부칙(제13931호) 제1조 내지 제10조와「보조금법 시행령」부칙(제27113호)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는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규정) 2016년 회계연도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는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예에 따라 작성하고 제27조 제4항의 정산보고서는 2018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2018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관련규정 3]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7.4.10] [조례 제1617호, 2017.4.10, 일부개정]

천안시 (예산법무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5.12.11>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5.12.11.>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7.21>

④ 시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을 위하여 한쪽 성비가 6할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산업실장,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개정 2017.4.1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법무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제16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교부결정을 통지할 때 그 조건서를 함께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할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지방보조사업이 관계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하였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2조의2(지방보조금 집행 모니터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방보조금 집행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회의 등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 신설 2016.5.11]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유지 필요성에 관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금액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해당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5.7.21>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1조(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617호,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11 조례 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11 조례 제1023호)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천안시조례 제605호, 2004.1.31)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의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천안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5조중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삭제한다.

⑤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삭제한다.

⑦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4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천안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천안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천안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천안시 민간관광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천안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 재래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호, 제3호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4항 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하고 “산업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 ㆍ (생략)

관 련 서 식

[서식 1 ]

[서식 1]

2018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분야 지원금 교부신청서

지원 분야		전문예술인 창작지원사업 공연 ○ 시각 ○ 문학 ○ 다원 ○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 공연 ○ 시각 ○ 문학 ○ 다원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공연 ○ 시각 ○ 문학 ○ 다원 ○
		지역 전통문화 축제지원사업 축제 ○
사 업 명
사 업 기 간		2018년 월 일 ~ 2018년 월 일
사 업 장 소		(예정 / 확정)
총 사 업 비
신 청 금 액
신청 단체(인) 정보
단체	단 체 명
	주 소	( - )
	전 화
	홈페이지	http://
	담당자명	(직책: )
	담 당 자 연 락 처	☎ 전화 :		☏ 핸드폰 :
		@ E-mail :
개인	이 름			대표자명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 핸드폰 :
		@ E-mail :
송 금 계 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별첨 제출자료 □ 지원금 교부약정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사업지출예산서 포함) 1부 □ 지원금 청구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체크카드 사본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개인 또는 동아리 대표자) 1부

귀 재단의 지원금 교부신청 승낙사항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단체(개인)명 :                         (서명 또는 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2018.

지원금 교부약정 동의서

아래의 조항은 우리재단과 지원사업자(단체 또는 개인) 간에 교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원사업자가 알아두셔야 할 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며 동의사항입니다.

제1조(약정내용 변경 및 해지) ①재단이사장은 지원금 교부약정이 체결된 후에라도 지원금 교부이전에 지원금의

약정내용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약정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조(지원금의 교부신청) ①지원사업자는 결정된 지원금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최소 1개월 전에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의 교부) ①재단은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지원목적과 지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지원금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보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재단은 2조제1항의 지원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개산급으로 지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4조(교부의 변경·취소) ①재단은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지원사업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신청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지원금의 정산)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정산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정산검사) ①재단은 지원 사업 기간 중에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의 신고) ①지원사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3.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제9조(집행잔액의 반납) ①사업비 전액을 지원 받은 지원사업자는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재단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       으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지원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1. 법령 또는 지원금교부 신청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4.자체부담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6. 이 규정에 의한 의       무나   처분을 이행해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2018년    월     일

동의단체(개인)명 :                   (인 또는 서명)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5) 총사업비 구성내역
			총사업비	원
2) 사업기간 :
			자체부담	원
			외부조달	천안문화재단	원
3) 사업장소 :
				공공 후원	원
				민간 후원	원
4) 주최/주관 :
				기 타	원
2. 최초 지원신청 시 계획과 변동된 내용 (※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자에 한함)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사 업 명					※ 지원자 변경 불가
사업기간
사업장소
변경사유

3. 세부사업내용(프로그램 등)

※ 실제로 시행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사업의 세부 내용, 진행방법, 결과물 등 사업의 전 과정의 내용과 방법 기재

●

●

●

4. 사업 추진 계획(일정)

구분	날짜	내 용	비고
1
2
3
4
5
6
7

※ 필요할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5. 사업 참여자 명단(제작진 및 출연진)

성 명	역 할	소속 및 직책	비 고

※ 필요할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 개인 단독작업일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6. 성과목표

●

●

●

사 업 지 출 예 산 서

1. 총사업비		원
2. 사업비 구성내역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천안문화재단 지원금					자체조달
3. 예산 지출 계획 (단위 : 원)
구분	세부지출항목		산 출 내 역			금 액	지원금 지출액		자부담 지출액
인건비
	소계
제작비
	소계
홍보비
	소계
운영비
	소계
합 계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 반드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생활문화동아리 창작지원 사업 제외)

※ 생활문화동아리 창작지원 사업은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 대관료, 장비 임차비, 각종물품 구입비는 제작비에 포함

※ 운영비는 각종 수수료, 우편요금 등 포함

2018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분야 지원금 청구서

◎ 사 업 명 :

◎ 청구금액 :            원

위 금액을 2018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 단체명(개인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청 구 인 :                       (인 또는 서명)

2018년     월      일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2-1]

2018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분야 지원금 정산서

◎ 지원분야(선택) : ○ 전문예술인창작지원사업       ○ 생활문화동아리 창작지원사업

○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 지역 전통문화 축제지원 사업

◎ 사 업 명 :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비목	당초 집행 계획(교부 신청시)			실제 집행 내역			집 행 잔 액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인건비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합계

※ 첨부자료

□ 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 1부 □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 재단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구분하여 지출증빙) 1부

□ 지원금 통장 지출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 1부 □ 지원사업 결과 증빙자료(사진, 홍보물, 보도자료 등) 1부

위와 다름없이 지원 사업을 집행 하였기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단체명(또는 개인명) :               (인)

대 표 자 :                          (인)

정산담당자 :

정산담당자 연락처(핸드폰) :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2018.

2018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분야 사업집행 결과보고서

◎ 지원분야(선택) : ○ 전문예술인창작지원사업       ○ 생활문화동아리 창작지원사업

○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 지역 전통문화 축제지원 사업

1. 사 업 개 요	구 분	사업개요(최종)		교부신청시 계획(변경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총사업비	지원금 원 / 자부담 원 (총 원)		지원금 원 / 자부담 원 (총 원)
	참가인원	명	관람인원		명/건(발간물은 발간부수)
2. 추진실적
공연/전시		(일수) 일/ (횟수) 회	발표작품수		창작초연	건
					기존창작	건
행사/교육		(일수) 일/ (횟수) 회
					외국작품	건
3. 사업추진 세부내용
※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 추가기재 (사업규모, 사업추진에 소요된 시간, 홍보방법 등)

4. 사업추진 효과

※ 사업수행 후 공익성, 파급효과, 시민수혜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효과 등을 서      술형으로 기재

5. 종합의견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및 부진한 점,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종합판단 후 작성

○ 잘된 점

◾

◾

◾

○ 참여자 및 관계자 반응과 변화

◾

◾

◾

○ 부진한 점 및 문제점,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

◾

◾

○ 향후 개선방안

◾

◾

◾

6. 홍보실적

○ 언론보도 실적(해당 경우에만 작성)

매 체	신문(온․오프라인)	TV	라디오	잡지	기타	계
건 수	회	회	회	회	회	회

○ 보도목록(해당 경우에만 작성)

구분	매 체 명	보도내용(제목)	날 짜	매체유형
1	00일보	보도제목	00.11.17	신문
2	KBS	프로그램명 및 세부제목	00.11.18	TV

○ 홍보물 제작현황

유형	포스터	브로셔	리플렛	현수막	배 너	기 타	계
종수	종	종	종	종	종	종	종
부(장)	부	부	부	부	부	부	부

7. 지원 사업에 관한 개선· 건의사항

8. 총 사업비 및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세부지출 항 목	집행내용	예산액 (교부신청시)	지 출 금 액
				계	지원금	자부담	지출 잔액
인건비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합계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 지원금 사용과 자부담 사용액을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해 주세요.

9. 총 수입금 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비 구분		수입금액	수입금 산출내역	비고
사업 수입	입장권
	참가비
	팜플렛
	도록판매
	기타
	소계
후원	재단 지원금
	기타 공공기관 후원
	민간후원
	소계
자부금	자부담금
	소계
합 계

※ 사업완료 후 사업수입, 천안문화재단 지원금, 공공기관 및 민간후원, 자부담금을 기입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원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

※ 통장 첫면부터 완료면까지 복사하신 후 반환하신 입금증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한 천안문화재단 은행계좌번호는 별도로 알립니다.

사업비 구분	금액(원)	입금자명	반납일자	최종반납일자 (재단 담당자 기재)
집행잔액
이 자 액

11. 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 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원)	변경예산(원)	변경사유	승인여부

[서식 2-2]

2018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분야

사업집행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 지원분야(선택) : ○ 전문예술인창작지원사업       ○ 생활문화동아리 창작지원사업

○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 지역 전통문화 축제지원 사업

※ 재단 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을 구분하여 [총 사업비 및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의 예산항목 순서

별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

※ 증빙서류 : 지급내역서(서식참고), 입금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재단지원금	총 합계	원

인건비

1-1.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번호	지급 일자	사례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1
2
3

※ 생년월일과 주소, 연락처는 필히 기재할 것

※ 기타소득의 경우

1. 25만원 이하 인건비 발생시

- 입금확인증, 원천징수 신고서(원천징수 하지 않음)

2. 25만원 초과 인건비 발생시

- 입금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 사업소득의 경우

- 금액에 상관없이 입금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첨부

1-2. 인건비 집행 증빙내역	증빙자료 번호	NO.
통장 원부(거래내역 부분),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원천징수 영수증 붙임 ⇩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2-1.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지급 일자	사례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1
2
3

2-2. 카드사용 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사용 일자	내역	가맹점명	사용금액
1
2
3

2-3. 영수증 증빙(계좌이체 입금확인증 / 세금계산서) ※ 견적서는 별도 첨부	증빙자료 번호	NO.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붙이는 곳>
<계좌이체 영수증 붙이는 곳>

2-3. 카드영수증 증빙		증빙자료 번호	NO.
<영수증 붙이는 곳>	<영수증 붙이는 곳>
<영수증 붙이는 곳>	<영수증 붙이는 곳>

자부담금	총 합계	원

※ 자부담금 정산 증빙서류 제출 비율은 총 사업비의 10%

(예시) 지원금 300만원 + 자부담 300만원 = 총 사업비 600만원

=> 자부담 증빙제출 비율 : 60만원

1. 인건비

1-1.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번호	지급 일자	사례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1
2
3

2. 제작비, 운영비, 홍보비

2-1.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지급 일자	사례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1
2
3

2-2. 카드사용 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사용 일자	내역	가맹점명	사용금액
1

※ 나머지 부분은 기타 지원금 증빙서류와 동일함.

[서식 3]

2018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분야

사업집행 지원금 통장 지출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

1. 지원금 통장은 전체를 복사하여 제출(사본이므로 원본대조필 날인)

2. 지출과 관련된 견적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기타 지출과 관련되어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 제출

[서식 4]

2018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분야 사업집행 결과 증빙자료

◎ 지원분야(선택) : ○ 전문예술인창작지원사업       ○ 생활문화동아리 창작지원사업

○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 지역 전통문화 축제지원 사업

1. 지원사업 행사 및 진행사진을 아래 규격으로 편집하여 첨부

- 사업장소나 전경, 출연진이나 강사, 관객이나 참여자, 진행과정, 홍보물 게시상황 등

2. 포스터, 리플렛, 팜플렛, 도록, 발간책자 등 인쇄물 각 1부.

- 홍보인쇄물은 복사하여 첨부

- 발간책자는 표지를 복사한 뒤 첨부

- 모든 인쇄물은 원본을 1부 별도 제출함

3.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내용(보도된 경우에 첨부)

[행사 사진자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인쇄물 이미지 및 보도기사

[서식 5]

2018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분야 지원 사업 변경 신청서

지원분야	○ 전문예술인 창작지원사업 ○ 생활문화동아리 창작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 지역전통문화 축제지원사업
지원사업명
단체(대표자)명
연락처
주소/e-mail
사업변경사항 (예산항목, 예산액 조정,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등)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 신청하고자 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단체 :                  (인)

대표자(또는 개인) :        (인 또는 서명)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2018.

[서식 6]

2018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분야 대표자 변경 신청서

지원분야
지원사업명
前 대표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핸드폰) :
	주 소 :
現 대표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핸드폰) :
	주 소 :
변경 일시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단체 :                   (직인)

대표자(개인) :           (인) 또는 서명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 전임대표자 인장은 지원신청서에 날인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 직인도 지원신청서와      동일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2018.

[서식 3]

2018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창작분야 사업 포기 신청서

지원분야	○ 전문예술인 창작지원사업 ○ 생활문화동아리 창작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 지역전통문화 축제지원사업
지원사업명
지원사업자	단체명(또는 개인명)
	(단체인 경우) 대표자 성명 :
	(단체인 경우) 사업담당자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개인 : (단체인 경우) 대표자 : (단체인 경우) 사업 담당자 :
지원 결정액	원
포기 사유

위와 같이 2018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포기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단체 :                      (직인)

대표자(개인) :              (인) 또는 서명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 인장은 대표자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