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회계 집행·정산 안내서

◎ 문  의

○ 공연장르, 다원장르, 전통문화예술 계승사업 : 041-900-8039

○ 시각장르, 문학장르 : 041-900-8036

※ 2024년부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르별 담당자 제도 신설

◎ <2024년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회계 집행 ․ 정산

안내서>본 안내서는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인 및 단체의 지원사업 회계 집행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정리

한 것 입니다.

◎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의 보조금의 관리, 교부 · 집행,

정산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예술인(단체)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이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인 및 예술

단체는 본 안내서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사업 관련서류는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www.cfac.or.kr) 자료실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방문

혹은 우편(등기)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이나 팩스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처 : (3114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 3층 천안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담당자 앞

Contents	목차 2024년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회계관리】

〈 교부 • 집행 • 정산 〉

1. 단계별 세부내용--------------------------------------------------02

2. 교부신청 전 준비사항--------------------------------------------03

3. 지원금 집행방침 안내--------------------------------------------08

4. 정산서 작성 및 지침---------------------------------------------11

5. 평가----------------------------------------------------------------14

6. 기타사항-----------------------------------------------------------14

7. 자주하는 질문 Q&A----------------------------------------------15

【부    록】

1.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19

2. 위반행위처리기준---------------------------------------------------23

3. 관련규정-----------------------------------------------------------25

【회계관리】

	2024년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교부·집행·정산 매뉴얼

1		2024년도 주요사항
		)

■ 단체 대표자 사례비, 예술가 개인 창작비(Artist Fee) 인정

❍ 개인 선정자 Artist Fee : 지원금의 총 10% 이내 지급 인정

❍ 단체 대표자 사례비

- 기획료 :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지급 인정

- Artist Fee : 기획료 외 단체 대표자의 역할이 분명한 것으로 증빙되는      사례비(출연료, 연출비, 안무비 등)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지급 인정

※ 단체 대표자 기획료 및 사례비 합계가 보조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연예술 출연계약서 작성 필수

❍ 공연 관련 출연료를 지급하는 객원 출연자 및 협연자가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정산보고시 제출 필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표준계약서 활용

■ 신규 필수 이행사항

- 타 지역에서 100만원이상 물품구입, 제작 및 임차 등의 경우 정산서 제출시

천안업체의 비교 견적서 제출 필수

■ 차년도 사업 공모 시 우대사항

- 출연진 및 참여자 구성시 천안시민으로 50% 이상 구성시

- 물품 구입 및 제작시 천안업체 50% 이상 활용시 (※인건비 제외)

2		추진단계별 진행 절차
		)

1. 지원확정통보		2. 지원결정문 발송		3. 사업변경 및 포기신청 접수
재단 홈페이지 (04.12)		이메일 개별 발송 (04.15)		사업조정기간 (04.15~05.16)
4. 보조금 통장개설 및 전용카드발급		5. 보조금 교부 신청		6. 교부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지원금 신청 이전		2024. 04. 22 ~ 11월 중순		접수 후 14일 이내
7. 사업변경 및 포기신청서 제출		8. 사업시행 현장 모니터링		9. 정산보고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지원금 교부 후 해당사항 발생 시		2024 04 ~ 사업종료 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3		단계별 세부내용
		)

단계	내 용	시 기	행 정 절 차	제출서식
①	지원대상 확정	2024. 04.12(금)	∙ 홈페이지 공고(선정대상 안내) 공모일정에 따라 시기별 홈페이지 공지	-
②	지원결정문 발송	2024. 04.15(월)	∙ 이메일 개별 발송	-
③	사업변경 및 포기신청 접수	2024. 04.15(월) ~05.16(목)	∙ 사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할 지원사업자는 공고 후 사업조정기간 내에 사업포기신청서 제출 ∙ 동일 유사사업으로 국고 이중지원 발견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불이익	사업포기 신청서
④	지원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확보	교부신청 이전	∙ 보조금지급 통장 및 체크카드 확보 - 금융감독원의 통장개설 관리강화에 따라 신규통장 개설 대신 잔액 0원 처리된 통장 사용가능 -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명의의 통장 확보 (생활예술동호회 포함) ∙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발급	-
⑤	교부신청 (지원금 청구)	2024. 04.22(월) ~ 11.15(금)	∙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지원금 교부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시 재단에 반드시 사전 통보	-
⑥	교부신청서 검토 및 지원금 교부	접수 후 14일 이내	∙ 제출된 교부 신청서와 당초 지원신청서 비교 검토 후, 지원금 교부 (조율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교부가 늦어질 수 있음)	-
⑦	변경/포기 신청	해당 사항 발생 시	∙ 지원금 교부 후, 사업계획을 크게 변경하거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포기)이 발생한 경우 제출 (포기신청 접수기간 이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는 차년도 지원자격 상실) ※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변경신청서 또는 포기신청서
⑧	사업시행	2024.04~ 사업 종료 시	∙ 지원금을 수령하여 해당 사업 진행
⑨	사업진행/ 현장평가	2024.04~ 사업 종료 시	∙ 재단 자체 현장평가 실시(모니터링) ∙ 임의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현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평가점수가 0점 처리됨
⑩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2024. 12.13.(금)	∙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결과 보고서식 통장사본

4		주요 의무 사항
		)

■ 사업 조정기간 운영

❍ 지원 선정 결과 공고 후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업조정 기간 내에 사업포기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공지한 기간 내에 포기서 제출 시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기간 이후 포기할        경우 차년도 지원자격 상실

❍ 신청방법 :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통화 후 포기신청서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

이메일(8040@cfac.or.kr발송 후 담당자와 통화) 기한 내 제출 완료

❍ 제출기한 : 2024년 05월 16일(화) 17:00까지

■ 지원사업 수행 관련 사항

번호	구분	주 요 내 용
1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지원사업자는 본 지원사업 수행 절차를 재단이 정한 규정과 규칙 및 안내서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사업자 에게 있음
2	보조금 관련 법·규정 준수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금 운영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지침(기획재정부)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3	지원금 별도 관리 및 단체등록증 발급 의무	◦지원사업자는 보조금을 관리할 은행계좌를 재단이 지정하는 방식 으로 확보하고 자부담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 보조금 통장 확보 은행 : 모든 시중은행 통장사용 가능 - 1사업 1통장: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 통장으로만 사용함 (단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의 잔액을 “0원”으로 했을 경우 사용가능)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 (통장표지에 지원년도, 지원 사업명 등을 기재하여 보관) ◦지원사업자의 법적자격에 따른 보조금 관리통장 명의 구분 - 단체등록증이 있는 경우 단체명, 없는 경우 지원 신청 대표자 본인의 명의로 은행계좌 확보 ◦자부담 통장 별도 개설 - 자부담 통장은 지원금과 별도 통장으로 관리 ◦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교부 신청 전 까지 미발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4	사업기간 준수	◦지원 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2024년 12월 일 까지 예술창작활동 공개․발표를 진행해야 하며, 연내 지원금 집행을 원칙으로 함 ※ 2023년 12월 원천세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 납부건 예외 인정

번호	구분	주 요 내 용
5	행정처리 기한 준수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실적보고 등 재단이 정한 행정기한 및 절차 준수(행정기한 미준수 시 행정평가 감점) ※ (교부신청)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교부신청(단, 5월 중 시행 사업의 경우, 재단에서 안내한 기한 내 신청) ※ (정산보고) 사업종료 30일 이내 제출(사업 종료일이 12월 15일 이후일 경우, 2024년 12월 13일까지 제출)
6	교부 후 사업 변경신청	◦교부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정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금 교부결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단 담당자의 사전 승인 후 진행(변경신청서 제출 필수)
7	후원 표기	◦사업 홍보를 위한 인쇄·홍보물이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 제작 홍보물(온라인용 제작물/영상 등)에는 재단로고 및 문구표기 ※ 본 사업은 2024년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8	원천징수 의무 준수	◦사례비(출연료, 연출료 등) 지급 계획이 있는 경우, 당사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사례비 지급 및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함. ※ 지원사업자(본인) 창작활동비는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
9	지원단체 정보 제공의 의무	◦지원사업자는 정확한 연락처를 포함한 지원사업자 정보를 재단에 항시 제공할 의무가 있음 (지원사업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단에 통보)
10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협조의무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예술인 권익보호 관련 사항

번호	구분	주 요 내 용
1	출연계약서 작성	[공연예술 출연계약서 작성]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및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배포하고 있는 예술인표준계약서 작성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필수 포함
2	저작재산권 및 초상권 보호에 관한 사항	[저작재산권] ◦사업 결과물에 포함되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함. ◦(문학 작품집) 발간 작품의 표절 및 도용 등 타인의 권리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견되거나, 타인과의 법적 분쟁 및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사업자에게 있으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이 진행될 수 있음. [초상권] ◦영상작업 등 미디어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참여진의 초상권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 사업 수행을 진행해야 함. ※ 저작권 및 초상권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지원사업자에 있음. ※ 홍보물 제작을 위한 폰트, 이미지 등 사용 시, 반드시 저작권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및 유료 저작권의 경우 소유자와 협의 후 사용

5		교부신청 및 사업진행
		)

■ 교부신청서 작성

❍ 신청기한: 사업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 ※ 기한 미준수 시 행정평가 감점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사업 담당자

앞으로 방문 혹은 우편(등기)제출

❍ 제출서류(필수)

•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지출예산서, 보조금 교부약정동의서, 보조금 청구서)

•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1부, 체크카드 사본 1부

• 단체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 교부신청서는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홈페이지(www.cfac.or.kr) → 문화 ․ 지식 → 자료집)

■ 예산 편성 기본원칙

기본원칙	주 요 내 용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자부담 편성의무 ※생활예술동호회 제외	◦지원사업자는 보조금을 총 사업비의 9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예산편성 해야 함
예산편성의 명확성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용역 및 하도급 집행 금지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당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 단, 시스템 운영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 추진 가능
사업관련 직접 경비만 사용 가능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지원금 사용 불가 항목’ 에 대한 비용은 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지원금 교부 전 집행 금지	◦지원금 교부 이전 집행한 건은 지원금으로 이행 불가(사후정산 금지)
보조사업비 항목 변경 절차 준수	◦보조사업자는 최초 편성된 해당 목(인건비,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등의 대분류)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간 예산을 변경 집행할 수 있음 ◦해당 목 예산 30%범위 이상 변경할 경우 반드시 재단에 사업변경 신청서 제출 후 사용(필수)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항 목	세 목	내 역
공연 제작 비용	인건비	작곡료, 편곡료, 작사료, 부지휘료, 연습피아니스트료, 조율비, 연출료, 감수료, 안무료, 무대감독료, 음향감독료, 조명감독료, 무대미술, 의상비, 연출 등 조수료, 메이크업, 대본료, 번역 가사료, 작품사용(저작권)료, 지휘료, 연주료, 솔리스트료, 합창료, 사보료, 출연료, 진행 요원 임금 * 지원신청자 개인 및 단체 대표자에게 전체 사업비의 10%까지 기획료 및 출연료 등 아티스트 피로 지급할 수 있음(기획료+출연료=전체사업비 10% 초과 불가) * 전체 지원금 예산 내 인건비 항목이 50%를 초과 할 수 없음
	제작비	각종 제작비, 장비(악기 포함) 및 물품(의상 포함) 대여료 등
	대관료(공간)	공연장 대관료 및 사용료(부대 설비비 포함) 등
전시 제작 비용	임차료	작품 임차료(보험료 포함), 각종 기구 임차료 등
	인건비	전시장 안내원 인건비 등 * 단, 인건비 관련 인건비 지급 불가조건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지급할 수 없음 * 전체 지원금 예산 내 인건비 항목이 50%를 초과 할 수 없음
	대관료	전시실 임차 사용료(부대 설비비 포함) 등
	전시장 설치비	전시장 설치 및 철거비용, 작품 운반비 등
	제작비용	액자 제작비, 각종 설치물 제작비용 등
	도록비용	도록 인쇄비용 등
홍보 비용	통신비	초대장 및 안내장 발송 등의 우편요금(전화비는 포함할 수 없음)
	홍보비	광고 홍보비(신문, 잡지, 인터넷, 광고 디자인 비용), 현수막 등의 홍보물 제작비용 등
	인쇄비	입장권, 포스터, 리플렛, 프로그램북, 각종 홍보자료 인쇄비 등
	기록비	영상 녹화비, 사진 촬영비 등

■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

항 목	세 목	내 역
지원금 사용불가 항목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 및 범칙금
	통신요금	국내․외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등 각종 통신요금
	식 비	사업 준비 및 사업 기간에 사용된 식사비용, 다과비, 간담회비
	교 통 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등
	물품 구입비	단체의 자산 취득으로 해석되는 기자재 및 물품 구입비
	경상운영비	위 항목 이외에 단체의 운영에 일반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예시)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소모품구입비 등
	기 타	⦁시상금, 기념품비(제작/구입 포함)

■ 세부 항목별 유의사항

구 분	인건비	제작비	홍보비	진행비
전문 예술인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전문 예술단체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신진 예술인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신진 예술단체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생애최초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신생 예술단체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생활예술동호회	※ 지원 불가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장애인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전통문화예술 계승사업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 세부 내역은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내 사업예산 참고표 참조

■ 교부신청 적정성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교부신청서 제출 전 사업계획서 사전 협의 필수(협의 완료 후 교부신청 가능)

❍ ‘교부신청 사업계획’과 ‘지원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내용이

상당부분 다를 경우 재단은 지원사업자와 조율할 수 있음

❍ 지원 선정이 된 사업이라도 사후에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시기 : 접수된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14일 이내

※ 교부신청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교부신청 이후 변경사항

❍ 보조금의 집행은 교부신청서 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하며,        교부신청 이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사용의 배분을         30% 이상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때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예산의 30% 이상 변경이 아닐 경우에는 재단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결과보고 정산 시 확인함

■ 지도감독

❍ 지원사업 기간 중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모든 지원사업자는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일체의 모니터 활동에 제한을 줄 수 없음

6		보조금 집행방침 안내
		)

■ 지원금 집행 원칙

구분	주 요 내 용
일반 사항	◦보조금은 반드시 선정된 사업의 ‘직접경비’ 에만 지출되어야 하며, 지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모든 보조금의 집행 및 거래내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집행 증빙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본인거리 금지	◦본인 소유 사업자와 거래 불가 ※ 확인 시 집행 불인정 및 반환
사후 정산 금지	◦보조금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함. 그 이전에 집행한 부분은 사후에 보조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음(사후정산금지) ◦보조금 일괄 인출 또는 타 계좌에 이체 및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불가 ◦지원금 관리 통장 입출금 내역 및 집행증빙서류 간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일치해야 함
지원금 별도 관리	◦지원금은 지원금 전용 통장에 별도 관리해야 하며, 사업과 관계 없는 타 재원 및 자부담금과 혼용 금지
집행 전 확인 사항	◦계좌이체 및 카드사용으로만 집행 - 모든 보조금 현금결제 불가 - 집행은 반드시 보조금 통장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금 지급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로만 집행함 - 불가피하게 현금지출을 해야 할 경우 가급적 자부담 비용으로 처리함 ※ 현금지출의 경우 기 현금지출을 한 해당자에게 계좌이체 할 있음. 이때 지원 사업자는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지출사유, 해당자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거래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간편결제서비스 사용 금지	◦선불충전식 간편 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는 원칙 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일반 카드결제 사용 ◦온라인에서 물품 구입 시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 카드결제 등 승인된 결재 방식으로만 물품 구입 가능 ◦간편결제서비스 사용에 따라 생성되는 증빙자료는 공식 문서로 인정 하지 않음
포인트 적립 불가	◦지원금 집행 후 포인트 적립 불가(간편결제 포함) ※ 포인트 적립 시 해당 금액 반납
소득 공제 불가	◦지원금 집행 증빙내역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연말소득공제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업 종	내 용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출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지원사업비 사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는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며, 교부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원천징수 이행 의무

❍ 원천징수제도

• 상대방에게 소득 또는 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

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됨)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임

신고 = 세무서 납부 = 은행	⇦	신고·납부	사업자 = 지급자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	⇨	종업원 등 =소득자 (납세의무자)
		원천징수한 소득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					⇧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 금융기간에 원천세 납부					-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 종업원 등(소득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퇴직·사업·기타·연급·이자·배당소득 등

❍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에도 원천

징수 의무자에 해당함

❍ 원천징수 세율

•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3.3%)

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기타소득 (지급금액의 8.8%)

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 최저한이 있어 지급총액 기준으로 125,000원 이하 이면

소득신고는 하나 원천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음

• 예시 : 1회 15만원의 공연출연을 3회 한 A씨(15만원×3회=45만원)

→ 45만원 중 기타소득세인 8.8% 39,600원을 제외한 410,400원을 A씨에게 지급

39,600원은 세무서에 신고 후 은행에 납부

❍ 원천징수 납부방법

• 출연료, 강사료 등 인건비 및 각종 사례비 및 구매거래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 후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를 기재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출         하여야 함

❍ 사례비 지급대상이 외국인일 경우

• 소득발생국가(국대/국외원천), 국내 거주 여부, 계약금액에 따라 원천세 대상         여부 및 세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예산 편성 전 별도 확인 필요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예술 경영지원센터 온라인 컨설팅 등에 개별 문의

• 지원금 해외 송금 시, 송금일 고시환율이 명시된 자료 필수 제출

• 해외 송금 수수료는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정산서 제출시 관련 원천징수 납입영수증을 반드시 증빙해야 함

■ 후원표기

❍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한 모든 홍보물 및 저작물에‘천안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나 사업은

이후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2024년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기입

❍ 후원표시는 홍보물 사이즈 및 종류에 맞게 로고 표시방식 또는 기관명 표시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로고모양은 홍보물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

❍ 각종 홍보물에 표시할 CI파일은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www.cfac.or.kr) → 기관소개 → CI소개

7		정산서 작성 및 지침
		)

■ 보조금 정산서 작성

❍ 작성법 :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문화 ․ 지식 -> 자료집)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보조금의 사업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서 작성 및 영수증, 증빙자료 제출

• 정산서는 사업비 지출항목별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고 산출근거

(상세내역) 명시

• 모든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정산서와 함께 정산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증빙 영수증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보조금 집행에 따르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건별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지원 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재단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사용을 승인하지 않음(환수조치 대상)

• 개인 지급에 대한 사실 확인 증빙

- 참여사실 확인을 위해 인쇄물에 개인의 이름이 명기되거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서 ‘사업추진 세부내용’에 참여자

명단을 포함하여 작성

• 공연 관련 출연료 지급 발생 시 출연계약서 작성 및 정산보고서 제출 포함

- 장르 구분 없이 공연 출연자 발생 사업 전체에 해당함

(예 : 공연장르 객원출연, 시각장르 전시 오프닝 출연자, 다원 장르 협연자 등)

- 제외대상 : 개인 선정자의 본인 아티스트피(단체 대표자 지급건은 계약서 작성 필수)

■ 집행 증빙자료

집행방법	증 빙 자 료
카드 결제	1. 카드영수증 2.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내역서, 견적서 등
계좌 이체	(개인 사례비) 1. 입금확인증(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거래내역확인서(은행발급) 2. 공연예술출연계약서(해당사항 발생 시) 3. 청구서 4.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개인사례비 외) 1. 입금확인증 또는 이체거래내역확인서(은행발급) 2.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3.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내역서, 견적서 4.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업체 통장 사본

■ 제출 증빙자료

❍ 행사사진 : 사업시행 중 장소전경, 각종 홍보물 부착모습, 출연진이나 강사,                   관객이나 참여자 등 사업 내용 및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4컷 이상

❍ 홍보물 : 발간물 및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팜플렛) 도록, 자료집 등 인쇄물 각 1부

❍ 기타 :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내용 등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결과물 제출(영상제작 및 온라인 발표)

• 비대면 지원사업에 제작된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의 결과물 파일 제출

(저작권 이용허락 필수)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의무

❍ 지원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발생된 예금결산이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정산서 제출 기한(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재단은 집행사실이 증빙되지 않은 보조금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여 정산검토         결과통보 후 반환조치 함

❍ 집행 잔액 및 이자 미반납 관련 조치사항

• 집행 잔액 및 결산이자의 반환 지연 혹은 미 반환에 대한 조치는 재단이

성과보고서 제출관련 조치 사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도의 추가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반환 절차

• 지원 사업 종료 후 통장사본을 정산서에 첨부하여 집행 잔액 및 이자 증빙

• 통장사본에서 확인된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지원금 관리계좌의 예금주 명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재단에 계좌입금

❍ 집행 잔액 및 결산이자 반환 계좌 (※추후 별도알림)

• 대상 : 집행 잔액 및 이자액이 발생한 지원사업자

• 반드시 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인 경우 개인명으로 입금

■ 정산서 제출

❍ 모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사업수행 정산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기 전 규정에 맞게 증빙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최종 점검함

❍ 제출하기 전에 정산서 사본, 거래내역서 등을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함(5년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

(3114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 3층 (재)천안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제출의 경우 반드시 전화 041-900-8039으로 정산서 접수 확인

❍ 제출기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11월 말 추진 사업의 경우 2024년 12월 13일(금)까지 제출)

※ 사업성과 증빙자료는 재단 사업의 홍보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 정산 검사

❍ 재단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일 내 제출 받아 정산

검사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

❍ 정산검사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음

8		평 가
		)

■ 행정평가 및 모니터 현장평가 실시

❍ 행정평가 : 지원 사업 신청서, 지원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사업 진행

과정과 문서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 모니터링 현장평가 : 재단 사업 담당자 또는 재단 관계자가 평가표에 따라         현장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사업진행에서의 지원사업자 인터뷰, 시민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행

■ 평가 과정

지원사업자		문화재단		행정 및 현장 평가
지원금 교부 신청	→	지원사업 내용(사업계획서) 숙지		중간/최종 점검
↓				↓
사업 실행				현장 모니터링 시행
↓				↓
사업 정산서 제출	→	종합평가	←	현장 평가 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

■ 규정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사항

❍ 재단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지원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1. 법령 또는 지원금교부 신청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하였을 때

4. 자체부담금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때

6.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7. 지원금 정산서를 특정한 이유 없이 1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8. 기타 관련법규 위반 시

10		자주하는 질문 Q&A
		)

Q. 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조금 운용지침에

동의하여, 지원 결정대상자가 ① 보조금 전용의 관리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시고(개설

통장 전용 카드 발급) ② 교부신청서를(구비서류 및 통장사본) 작성하시여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교부신청 하셔야 합니다.

- 통장개설 시 단체명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개설하시면 됩니다.

Q. 통장 개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사업별 별도의 전용통장을 관리 하여야 합니다.

① 보조금 통장 : 반드시 단체명이 표기되어 있는 통장

② 자부담 통장 : 단체명이 표기되어 있거나 대표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 생활예술동호회 제외

Q. 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사업개시 3개월 전 부터 ~ 1개월 전까지 천안문화재단 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변경은 사용변경서식을 작성하여 재단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청 전 사업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유선통보 하여

주시면 검토 후 승인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Q. 사업포기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포기신청은 선정결과 발표후 명시된 사업조정기간 내에 작성된 문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포기신청서를 제출하셔서 불이익 등을 꼭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사업비 성과(정산)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업성과(정산)보고서는 사업일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11월에 사업을

추진 개인 및 단체의 경우 지정 제출기일 12월 13일(금)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정 제출 기한을 초과할 경우 차기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심의 시 불이익이 발생

되므로 반드시 제출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성과물(도록, 포스터. 출판물 등)

및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 자료도 성과(정산)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Q. 개인 선정자의 본인 아티스트 피 또는 단체 대표자 아티스트 피 지급시 증빙서류로 포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올해부터 개인 선정자의 본인 아티스트피 및 단체 대표자 아티스트피 지급을 인정합니다.

(지원금의 10% 이하 편성가능) 이 경우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신청자 본인 아티스트비	단체 대표자 아티스트피
1. 입금확인증(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거래 내역확인서(은행발급) 2. 청구서 3.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 본인이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성립 불가(계약서 제외)	1. 입금확인증(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거래 내역확인서(은행발급) 2. 공연예술출연계약서(해당사항 발생 시) 3. 청구서 4.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 단체가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 체결 필수(계약서 포함)

Q. □원천세 납부□란 무엇이며, 납부는 어떻게 할까요?

A. 보조금 집행항목 중 특별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등 각종수당 및 사례비는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신 후 계좌이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납부 영수증은(은행 수납 등 증빙서 포함) 성과

보고서에 포함하시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0페이지 「원천징수 이행의무」 확인)

▶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 총 3.3%(원천징수세 3%, 주민세 0.3%)

기타소득은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전혀 다른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가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 총 8.8%(원천징수세 8%, 주민세 0.8%)

사업소득은 발생한 모든 인건비에 대해 3.3%의 원천징수를 하며, 기타소득으로 125,000원

이하 인건비가 발생했다면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강의비로 7월, 8월, 9월에 각각 10만원이 발생했는데 지급할 시간이 없어서 10월 11일

하루 동안 10만원씩 3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 번에 입금한 금액이 125,000원

이하인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원천징수에 대한 기준은 발생기준이 아닌 지급기준입니다. 7~9월에 각각 10만원씩 발생

했더라도 10월에 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계좌이체 시 금융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보조금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A. 지원금 사용 시 발생된 금융수수료는 지원금에서 집행 불가하며, 자부담 집행해야합니다.

Q.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사례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에 자부담으로

원천징수를 해도 되나요?

A. 인건비는 원천징수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납부액을

제외하지 않고 입금할 경우 원천징수 세액과 총 지급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예: 출연료 100(기타소득 8.8% 경우) → 91.2(출연자 입금) + 8.8(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100모두 출연자에게 입금→ 100=총지급액×(1-0.088). 총지급액: 108.8 원천징수액:8.8>

이렇게 총 지급액이 늘어나고 당초 계획에 없는 자부담을 쓰는 것은 사업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입금액과 원천징수납부액은 반드시      총 입금액 내에서 구분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법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허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45조·146조, 동법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등에 원천징수의무자등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주민번호 미 처리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신고 업무가 곤란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각 단체에서 수집한       주민번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파기       해야 합니다.

- 재단에 제출하는 정산서 에는 주민번호를 모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Q. 업체가 개인이라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준다는데 어쩌죠?

A. 개인이 개인에게는 발행이 안 되지만, 업체가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부   록】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위반행위 처리기준

관련규정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항목

세  목

집  행  기  준

집행

방법

정산증빙방법

인건비및전문가활용비

공연출연료,

스텝사례비,등

⁃ 공연명, 일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례 내용

(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

이체

1.공연예술출연계약서

(공연출연료에만 해당함)

2.청구서 서식

3.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4.원천징수 영수증

1.청구서 서식

2.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원천징수 영수증

기타사례비

(행사진행요원

일용임금 등)

⁃ 1일 최대 8시간 책정/최저임금 준수

⁃ 일회성 행사 등 단기적 활동에 적용 가능

⁃ 보조인력 근무확인서(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작성 후 계좌입금

강의료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강의일자, 시간당

단가,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붙임 1 강사료 산출기준] *참고자료 확인(21p)

원고료

⁃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	세부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원고 규격별 지급]

기준	지급규격	지급액
A4용지	◦글자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 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지급 및 단가 기준 : 천안시 예상편성 세부기준

항목	세 목	집 행 기 준	집행 방법	정산증빙방법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 등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체크 카드 사용 원칙 부득 이한 경우 계좌 이체	1.카드영수증 2.견적서 (구체적인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3.계좌이체일 경우,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인쇄·출판비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한 배부 기준을 마련하여 과다 인쇄금지
	임차료	⁃ 공연장, 미술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 사용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차량, 음향, 조명 기기 등) 등의 임차료 ⁃ 실비 적용/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 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1.카드영수증 2.견적서 (구체적인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3.계좌이체일 경우,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4.대관확인서 (대관료, 냉·난방비 등 세부 항목 기재) 혹은 대관계약서
	기자재 소모품	⁃ 기자재의 경우 단체의 소유를 위한 장비 구입불가, 대여가능 ⁃ 실비 적용/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1.카드영수증 2.견적서 (구체적인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3.계좌이체일 경우,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물품구입비	⁃ 공연, 전시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건의 구입비 ⁃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 금지 ⁃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체크 카드	1.카드영수증 2.자세한 품목이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서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 해당 사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체크 카드	1.카드영수증

※ 반드시 해당 정산증빙방법의 서류를 갖춰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붙임 1 강사료 산출기준] 참고자료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

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

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

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9.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0.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1.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촬영시간’ 기준(일 최대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 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 촬영 시간

[붙임 2]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개인)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감사원 또는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 마.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지원

8. 문화재단의 후원 또는 주최 명칭을 문화재단의 승인 없이 도용한 경우	향후 3년간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필요시 법적조치
9. 보조사업의 후원명칭 누락	해당 사업 평가점수 감점 조치
10. 단체에 사정에 의해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차년도 지원자격 상실
11.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지침을 어긴 경우	해당 금액 또는 당해연도 보조금액 반납 및 사안에 따른 조치
12. 제한 업종에서 카드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3. 재단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 단체 대표(개인)에게 사례비조의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4. 지정된 기한 내에 보조사업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점수 감점 및 향후 지원신청 제한 등
15. 재단으로부터 반납 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 완료시 까지 지원중단
16. 2개이상 복수의 보조사업을 1개 계좌에서 관리할 경우	차년도 지원중단 또는 차년도 지원금 50% 삭감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문화예술지원금 운영 규정

(제정 2017. 08. 24.)

(개정 2021. 03.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대상 선정,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천안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행하는 예술활동 또는 문화사업을 하는 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행사를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자(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안문화재단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

2. 법률이나 규정에 있는 경우

3. 국가나 천안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제5조(지원 신청) ①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신청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단체)의 이름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체부담금

5. 사업기간

6. 기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① 이사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사업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규정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취지 및 내용의 적정 여부

3.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4. 기타 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성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조건)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 교부 목적 및 지원사업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지원금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지원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이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과 조건을 지원사업 신청자(신청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보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하며, 지급시기 및 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이사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원사업자가 교부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7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지원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사업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법령 및 규정,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계 또는 중지․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의 결과보고)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지원사업의 사업집행 결과보고서와 지원금 정산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 방법 및 보고기한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 정산검사 및 평가) ① 이사장은 제13조의 사업집행 결과 보고서와 지원금 정산서를 지원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지원사업 기간 중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지원사업자의 신고) 지원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3. 사업 기간 및 장소를 변경한 때

4. 사업자 또는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5. 기타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① 이사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원 사업자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이 규정에 대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산, 평가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6. 제10조 2항 2, 3, 4, 5호에 해당된 때

② 이사장은 지원사업자가 사업조정기간 이후 사업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7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7. 0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1. 0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일 부터 시행한다.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 원 분 야	○ 전문예술인		○ 전문예술단체
	○ 신진예술인		○ 신진예술단체
	○ 생애최초		○ 신생예술단체
	○ 장애인(개인/단체)		○ 전통문화예술 계승사업
세 부 장 르	○ 공연 ○ 시각 ○ 문학 ○ 다원
사 업 명
사 업 일 자	( ○ 예정 / ○ 확정 )
사 업 기 간	( ○ 예정 / ○ 확정 )
사업장소 및 주소	( ○ 예정 / ○ 확정 )
사업추진방식	○ 실연 / ○ 영상제작 및 온라인 발표
총사업비(원)	원		신청금액(원)	원
신 청(개인 및 단체) 정 보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명			대표자 연락처
담 당 자 명			직 책
담 당 자 연 락 처	휴 대 전 화		이 메 일
보 조 금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자 부 담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 별첨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 보조금 교부약정 동의서 1부 □ 보조금 청구서 1부 □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 1부 □ 체크카드 사본 1부 □ 단체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 신분증 사본

귀 재단의 보조금 교부신청 승낙사항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단 체(개인)명 :                         (인)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담당자 확인
	2024.

A. 사업 계획서

1. 사 업 개 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사업일자	※ 실제 사업일자 기재
사업기간	※ 사전준비 기간부터 정산보고 까지 포함한 사업추진 기간 기재
사업장소
사업주소	※ 발간 사업일 경우 출판사 기재
주최/주관
사업비(원)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2. 공모 신청 시 계획과 변동된 내용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명			※ 변경사항 있는 단체만 해당함 ※ 지원 단체 변경 불가
사업일자
사업장소
변경사유

3. 기획의도 및 사업목표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및 기획의도 / 사업 목표	○ ○ ○

4. 사업 세부 계획

구 분	내 용	참고사항
사업 세부 내용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미 확정시 변경가능성 표기 ※ 영상제작 및 온라인 송출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홍보·배포계획을 작성

※ 공연 : 공연 주제, 공연 내용(음악일 경우 곡명), 소요시간, 관람료 유무 여부 등

※ 전시 : 전시 주제, 전시작품 종류 및 수량, 전시 구성 및 연출방안, 관람료 유무 여부 등

※ 발간 : 주제, 수록내용, 발간부수, 판매 보급 및 활용 계획 등

※ 교육 : 교육주제, 회차별 교육 내용, 교육대상, 교육비 유무여부 등

※ 축제 : 일정별 세부 프로그램

※ 세미나 : 행사주제, 섹션별 세부 주제, 참가비 유무 등

5.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일 자	내 용	참고사항
1			※ 작품제작일정 ※ 연습일정 ※ 작품선정일정 ※ 홍보일정 ※ 정산일정
2
3
4
5
6
7
8
9
10

6. 사업 참여자 명단

연번	성 명	역 할	소속 및 직책	주 소	확정여부 (확정/미정)	비 고
1						※전시: 참여 작가 ※공연: 배우·스탭 ※발간: 작가·편집자 ※교육: 강사 ※세미나: 발제자·토론자 ※축제: 운영인력· 참여단체 ※단체 소속원 중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명단 에서 제외 ※시.구.동 까지 기재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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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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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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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29
20

※ 필요할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B. 사업 지출 예산서

(반드시 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포함)

1.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2. 예산 지출 계획 (단위 : 원)
구분	세부지출항목		산 출 내 역			금 액		보조금 지출액		자부담 지출액
인건비	예시) 출연료		피아니스트(1일) 200,000원 × 1회			200,000		125,000		75,000
	소 계					200,000		125,000		75,000
제작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운영비
	소 계
합 계						200,000		125,000		75,000

	< 주요사항 >
※ 인건비 : 객원 출연료, 스텝 인건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사례비 및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 시스템운영, 촬영 등 제작비 성격이라도 대가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로 포함 ※ 제작비 : 대관료, 임차·임대비, 재료비, 세트 제작비, 소모품 구입비 등 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단체의 자산취득으로 해석되는 물품 구입 금지(각종 기자재, 의상, 악기 등) ※ 홍보비 : 포스터·리플렛 등 인쇄물 제작·게시비, 현수막 제작·게시비, 온라인 홍보비, 도록제작비 ※ 운영비 - 보조금 사용 가능 : 각종 수수료(계좌이체 수수료 포함), 우편요금 등 - 보조금 사용 불가(자부담) : 식대, 다과비, 유류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단체 운영비 등

보조금 교부약정 동의서

아래의 조항은 천안문화재단과 지원사업자(단체 또는 개인) 간에 교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원사업자가 알아두셔야 할 보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며 동의사항입니다.

제1조(약정내용 변경 및 해지) ①재단은 보조금 교부약정이 체결된 후에라도 보조금 교부이전에      보조금의 약정내용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약정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지원사업자는 결정된 보조금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최소 1개월 전에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교부) ①재단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지원 목적과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보조금의         교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재단은 2조제1항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개산급으로 보조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분할 교부        할 수 있다.

제4조(교부의 변경·취소) ①재단은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지원사업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지원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보조금의 정산)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체없이      정산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정산검사) ①재단은 지원 사업 기간 중에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의 신고) ①지원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3.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제9조(집행잔액의 반납) ①사업비 전액을 지원 받은 지원사업자는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을 경우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2024년    월     일

동의단체(개인)명 :                   (인)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 청구금액 :               원

위 금액을 2024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 단 체(개인)명 :                          (인)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2024년     월      일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지원 분야	○ 전문예술인						○ 전문예술단체
	○ 신진예술인						○ 신진예술단체
	○ 생애최초						○ 신생예술단체
	○ 장애인(개인/단체)						○ 전통문화예술 계승사업
사 업 명
단 체 명
사업비 집행내역
비목	교부 신청 시 예산계획(원)				실제 집행 내역(원)					집 행 잔 액(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인건비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합 계
첨부 자료	□ 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 1부 □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보조금과 자부담금을 구분하여 제출) 1부 □ 보조금 통장 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 1부 □ 사업 결과 증빙자료(사진, 홍보물, 보도자료 등 / 온라인 사업의 경우 USB 또는 CD 등) 1부

위와 다름없이 지원 사업을 집행 하였기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단 체(개인)명 :                    (인)

대  표  자 :                       (인)

정산담당자 :

정산담당자 연락처(핸드폰) :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2024.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지원분야	○ 전문예술인	○ 전문예술단체
	○ 신진예술인	○ 신진예술단체
	○ 생애최초	○ 신생예술단체
	○ 장애인(개인/단체)	○ 전통문화예술 계승사업

1.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결 과				교부 신청 시 계획
사 업 명
사업일자
사업기간
사업장소 (주 소)
총사업비(원)	총 사업비		원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2. 추진실적
사업운영	예시 공연(1)건 / (2)회				온 라 인	관람인원	명
						참가인원	명/건(발간물은 발간부수)
발표작품수	기존( )건 / 신규( )건				오프라인	관람인원	명
						참가인원	명/건(발간물은 발간부수)
3. 사업추진 세부내용
※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 추가기재 (사업규모, 사업추진에 소요된 시간, 홍보방법 등) ○ ○ ○ ○

4. 사업추진 효과

※ 사업수행 후 공익성, 파급효과, 시민수혜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효과     등을 서술형으로 기재

○ 참여자 및 관계자 반응과 변화

◾

◾

◾

○ 관람객 반응

◾

◾

◾

○ 지역 문화 발전 기여도

◾

◾

◾

5. 종합의견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및 부진한 점,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각 항목별로 종합판단 후 작성

○ 잘된 점

◾

◾

◾

○ 부진한 점 및 문제점,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

◾

◾

○ 향후 개선방안

◾

◾

◾

6. 지원 사업에 관한 개선· 건의사항(재단 요청사항)

○

○

7. 홍보실적

○ 온‧오프라인 실적(해당 경우에만 작성)

매체	SNS • 유튜브	신문	TV	라디오	잡지	기타	합 계
건수	회	회	회	회	회	회	회

○ 홍보목록(해당 경우에만 작성)

구분	매 체 명	보도내용(제목)	날 짜	매체유형
1	00일보	보도제목	00.00.00	신문
2	KBS	프로그램명 및 세부제목	00.00.00	TV

○ 홍보물 제작현황

유형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배 너	도 록	프로그램북	계
종수	종	종	종	종	종	종	종
부(장)	부	부	부	부	부	부	부

8.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

※ 보조금 통장 앞면, 보조금 통장 입금내역부터 완료면까지 복사하신 후 반환 입금증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한 천안문화재단 은행계좌번호는 별도로 알립니다.

사업비 구분	금액(원)	입금자명	반납일자	반납일자 (재단담당자 기재)
집행잔액
이 자 액

9. 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원)	변경예산(원)	변경사유	승인여부 (재단담당자 기재)

10.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집행항목	예산액 (교부신청시)	세부 내역(산출내역)	지 출 금 액
				계	보조금	자부담
인건비
	소 계
제작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운영비
	소 계
합 계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

※ 보조금 사용액과 자부담 사용액을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지원분야	○ 전문예술인	○ 전문예술단체
	○ 신진예술인	○ 신진예술단체
	○ 생애최초	○ 신생예술단체
	○ 장애인(개인/단체)	○ 전통문화예술 계승사업

※ 재단 보조금과 자체부담금 구분

※ [총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예산항목 순서 별로 증빙서류 첨부

※ 서류 원본제출

재단보조금	총 합계	원

인건비

1-1. 지급내역서

번호	지급 일자	사례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

※ 원천징수신고 : 125,000원 이상 인건비 발생 시 원천세 납부(필수)

1-2. 인건비 집행 증빙내역	증빙자료 번호	NO.
< 증빙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공연예술 출연계약서-해당사항 발생 시 (※P.52 양식참고) 2. 청구서 (※P.56 양식참고) 3. 신분증, 통장사본 4. 입금증(또는 계좌이체내역서) . 원천징수 영수증 / 원천세 신고증

2.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2-1. 지급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지급방법 (계좌이체/카드결재)	지출일	내 역	업 체 명	업체주소지	지출금액

※ 통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기재

※ 부족할 경우 칸을 늘려서 기재

2-2. 계좌이체 증빙(입금확인증 /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통장사본 3. 입금증(또는 계좌이체내역서) 4. 세금계산서

2-3. 카드결제 증빙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카드 영수증(업체 주소지 표기)

자부담금	총 합계	원

※ 자부담금 정산 증빙서류 제출 비율은 총 사업비의 10%

(예시) 보조금 300만원 + 자부담 300만원 = 총 사업비 600만원

=> 자부담 증빙제출 비율 : 60만원

1. 인건비

번호	지급 일자	사례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 통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기재

1-2. 인건비 집행 증빙내역	증빙자료 번호	NO.
< 증빙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공연예술 출연계약서-해당사항 발생 시 (※P.52 양식참고) 2. 청구서 (※P.56 양식참고) 3. 신분증, 통장사본 4. 입금증(또는 계좌이체내역서) . 원천징수 영수증 / 원천세 신고증

2.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2-1. 지급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지급방법 (계좌이체/카드결재)	지출일	내 역	업 체 명	업체주소지	지출금액

※ 통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기재

※ 부족할 경우 칸을 늘려서 기재

2-2. 계좌이체 증빙(입금확인증 /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통장사본 3. 입금증(또는 계좌이체내역서) 4. 세금계산서

2-3. 카드결제 증빙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카드 영수증(업체 주소지 표기)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사업결과 증빙자료

지원분야	○ 전문예술인	○ 전문예술단체
	○ 신진예술인	○ 신진예술단체
	○ 생애최초	○ 신생예술단체
	○ 장애인(개인/단체)	○ 전통문화예술 계승사업

1. 진행 현장 사진은 아래 규격으로 편집하여 첨부

- 사업장소나 전경, 출연진이나 강사, 관객이나 참여자, 진행과정, 홍보물 게시상황 등

2. 포스터, 리플렛, 프로그램북, 도록, 발간책자 등 인쇄물 각 1부.

- 홍보인쇄물은 복사하여 첨부

- 발간책자는 표지를 복사한 뒤 첨부

- 모든 인쇄물은 원본을 1부 별도 제출함

3.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내용(보도된 경우에 첨부)

[행사 사진자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인쇄물 이미지 및 보도기사

[추가양식 1]

공연예술출연계약서

제작자             와 실연자                는 __________공연                (이하 ‘본 공연’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본 공연과 관련하여 제작자와 실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개요)

① 본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연횟수 :

4.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연장소 :

② 실연자는 본 공연의            역할로 출연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출연료)

①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제2조 제1항 제3호     회 출연에 대한 출연료와 제 4호 연습기간에 대한 보수로서 금            원을 법령상의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아래 표기한 방식으로 정한다.

( )회 분할 지급 □	공연 회차별 분할 지급 □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공연 회 원 지급 ( 회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3.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② 공연 일정이 위 제1항의 횟수를 초과하거나, 실연자가 제2조 제2항의 역할 이외에 추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 실연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은행명 :

2. 계좌번호 :

3. 예금주 :

제5조 (실연자의 의무)

① 실연자는 연습일정 및 공연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실연자는 워밍업ㆍ모니터링 참여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작자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③ 실연자는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자가 공연의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실연자는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작자에게 부여한다.

⑤ 실연자는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제작자의 의무)

① 제작자는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을 위한 적절한 설비와 전문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의상, 분장, 도구, 악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자신의 악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보상 방법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작자는 실연자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

④ 제작자는 프로그램, 홍보물 및 영상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연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표기방식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작자는 실연자의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작자는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실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실연자와 제작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실연자의 출연료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상품화)

CDㆍDVDㆍ블루레이 등 녹음ㆍ녹화의 복제물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공연 실황 영상저작물 제작)

① 공연실황의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ㆍ 영상 촬영 일정 :

② 위 제1항의 영상 촬영을 위하여  별도의 실연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촬영종료 후      일 내에  출연료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③ 영상저작물의 저작인접권 사용료의 지급은 다음 방식 중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 정액으로  금                원 (촬영종료 후    일 이내 지급) (    )

2. 영상저작물 매출의     %로 산정한 금액 (매출 발생 후   일 이내) (  )

3.	계약금           원 및 영상저작물 매출의   %로 산정한 금액  (   )

4. 계약금           원 및 영상저작물을 제작 완료한 후      년 이후  발생하는 매출의 _ %로 산정한 금액

제9조 (기록물ㆍ영상물에 대한 권리)

본 공연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진, 녹음ㆍ녹화물,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ㆍ소유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귀속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제작자와 실연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시정 거부의사가 명백하거나 위반사항의 성격상 즉각적인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1조 (성희롱 등 피해구제)

① 제작자(제작자의 대표, 임직원, 자문ㆍ기획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출연자를 지휘ㆍ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실연자가 상대방의 성폭력ㆍ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성폭력ㆍ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2조 (불가항력)

① 실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계약상 지위의 이전 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양 당사자는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유효ㅘ다.

제16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의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  )

2.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  )

제17조 (효력발생 등)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제작자                               실연자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인)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소

[추가양식 2]

청    구    서

건    명 :

금    액 : 일금             원정(₩             원)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금액을                                 비용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4.      .      .

청구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해당 단체명/개인명) 귀하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 원 분 야	○ 생활예술동호회
세 부 장 르	○ 공연 ○ 시각 ○ 문학 ○ 다원
사 업 명
사 업 일 자	( ○ 예정 / ○ 확정 )
사 업 기 간	( ○ 예정 / ○ 확정 )
사업장소(주소)	( ○ 예정 / ○ 확정 )
사업추진방식	○ 실연 / ○ 영상제작 및 온라인 발표
총사업비(원)	원		신청금액(원)	원
신 청 단 체 정 보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명			대표자 연락처
회 계 담 당 자 명			직 책
담 당 자 연 락 처	휴 대 전 화		이 메 일
보 조 금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별첨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 보조금 교부약정 동의서 1부 □ 보조금 청구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체크카드 사본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귀 재단의 보조금 교부신청 승낙사항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단 체(개인)명 :                         (인)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2024.

A. 사업 계획서

1. 사 업 개 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사업일자	※ 실제사업일자 기재
사업기간	※ 사전준비 기간부터 정산보고 까지 포함한 사업추진 기간 기재
사업장소
사업주소	※ 발간 사업일 경우 출판사 기재
주최/주관
사업비(원)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2. 공모 신청 시 계획과 변동된 내용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명			※ 변경사항 있는 단체만 해당함 ※ 지원 단체 변경 불가
사업일자
사업장소
변경사유

3. 기획의도 및 사업목표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및 기획의도 / 사업 목표	○

4. 사업 세부 계획

구 분	내 용	참고사항
사업 세부 내용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미 확정시 변경가능성 표기 ※ 영상제작 및 온라인 송출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홍보·배포계획을 작성

※ 공연 : 공연 주제, 공연 내용(음악일 경우 곡명), 소요시간, 관람료 유무 여부 등

※ 전시 : 전시 주제, 전시작품 종류 및 수량, 전시 구성 및 연출방안, 관람료 유무 여부 등

※ 발간 : 주제, 수록내용, 발간부수, 판매 보급 및 활용 계획 등

※ 교육 : 교육주제, 회차별 교육 내용, 교육대상, 교육비 유무여부 등

※ 축제 : 일정별 세부 프로그램

※ 세미나 : 행사주제, 섹션별 세부 주제, 참가비 유무 등

5.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일 자	내 용	참고사항
1			※ 작품제작일정 ※ 연습일정 ※ 작품선정일정 ※ 홍보일정 ※ 정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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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업 지출 예산서

1.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2. 예산 지출 계획 (단위 : 원)
구분	세부지출항목		산 출 내 역			금 액		보조금 지출액		자부담 지출액
제작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운영비
	소 계
합 계

	< 주요사항 >
※ 인건비 : 생활예술동호회 창작지원 사업은 보조금으로 인건비 사용 불가 ※ 제작비 : 대관료, 임차·임대비, 재료비, 세트 제작비, 소모품 구입비 등 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단체의 자산취득으로 해석되는 물품 구입 금지(각종 기자재, 의상, 악기 등) ※ 홍보비 : 포스터·리플렛 등 인쇄물 제작·게시비, 현수막 제작·게시비, 온라인 홍보비, 도록제작비 ※ 운영비 - 보조금 사용 가능 : 각종 수수료(계좌이체 수수료 포함), 우편요금 등 - 보조금 사용 불가(자부담) : 식대, 다과비, 유류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단체 운영비 등

보조금 교부약정 동의서

아래의 조항은 천안문화재단과 지원사업자(단체 또는 개인) 간에 교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원사업자가 알아두셔야 할 보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며 동의사항입니다.

제1조(약정내용 변경 및 해지) ①재단은 보조금 교부약정이 체결된 후에라도 보조금 교부이전에 보조금의

약정내용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약정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지원사업자는 결정된 보조금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최소 1개월 전에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교부) ①재단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지원목적과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보조금의 교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재단은 2조제1항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개산급으로 보조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4조(교부의 변경·취소) ①재단은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지원사업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지원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보조금의 정산)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정산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정산검사) ①재단은 지원 사업 기간 중에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의 신고) ①지원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3.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제9조(집행잔액의 반납) ①사업비 전액을 지원 받은 지원사업자는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재단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       으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지원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교부 신청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4.자체부담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6. 이 규정에 의한 의       무나 처분을 이행해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2024년    월     일

동의단체(개인)명 :                   (인)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 청구금액 :               원

위 금액을 2024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 단 체(개인)명 :                          (인)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2024년     월      일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지원분야	○ 생활예술동호회
사업명
단체명
사업비 집행내역(※인건비 사용불가)
비목	교부 신청 시 예산계획(원)				실제 집행 내역(원)				집 행 잔 액(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합 계
첨부 자료	□ 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 1부 □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 보조금 집행내역 제출) 1부 □ 보조금 통장 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 1부 □ 사업 결과 증빙자료(사진, 홍보물, 보도자료 등 / 온라인 사업의 경우 : UBS 또는 CD 등) 1부

위와 다름없이 지원 사업을 집행 하였기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단  체(개인)명 :                    (인)

대  표  자 :                        (인)

정산담당자 :

정산담당자 연락처(핸드폰) :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2024.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사업집행 결과보고서

1. 사업개요
지원분야	○ 생활예술동호회(참고)
사업명
단체명
구 분	사 업 결 과				교부 신청 시 계획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총사업비(원)	총 사업비		원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2. 추진실적
사업운영	예시(공연) 1건 / (2회)				온 라 인	관람인원		명
						참가인원		명/건(발간물은 발간부수)
발표작품수	기존( )건 / 신규( )건				오프라인	관람인원		명
						참가인원		명/건(발간물은 발간부수)
3. 사업추진 세부내용
※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 추가기재 (사업규모, 사업추진에 소요된 시간, 홍보방법 등) ○ ○ ○ ○

4. 사업추진 효과

※ 사업수행 후 공익성, 파급효과, 시민수혜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효과     등을 서술형으로 기재

○ 참여자 및 관계자 반응과 변화

◾

◾

◾

○ 관람객 반응

◾

◾

◾

○ 지역 문화 발전 기여도

◾

◾

◾

5. 종합의견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및 부진한 점,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각 항목별로 종합판단 후 작성

○ 잘된 점

◾

◾

◾

○ 부진한 점 및 문제점,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

◾

◾

○ 향후 개선방안

◾

◾

◾

6. 지원 사업에 관한 개선· 건의사항(재단 요청사항)

○

○

7. 홍보실적

○ 온‧오프라인 실적(해당 경우에만 작성)

매체	SNS • 유튜브	신문	TV	라디오	잡지	기타	합 계
건수	회	회	회	회	회	회	회

○ 홍보목록(해당 경우에만 작성)

구분	매 체 명	보도내용(제목)	날 짜	매체유형
1	00일보	보도제목	00.00.00	신문
2	KBS	프로그램명 및 세부제목	00.00.00	TV

○ 홍보물 제작현황

유형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배 너	도 록	프로그램북	계
종수	종	종	종	종	종	종	종
부(장)	부	부	부	부	부	부	부

8.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

※ 보조금 통장 앞면, 보조금 통장 입금내역부터 완료면까지 복사하신 후 반환 입금증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한 천안문화재단 은행계좌번호는 별도로 알립니다.

사업비 구분	금액(원)	입금자명	반납일자	반납일자 (재단담당자 기재)
집행잔액
이 자 액

9. 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원)	변경예산(원)	변경사유	승인여부 (재단담당자 기재)

10.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1.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2. 예산 지출 계획 (단위 : 원)
구분	세부지출항목		산 출 내 역			금 액		보조금 지출액		자부담 지출액
제작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운영비
	소 계
합 계

	< 주요사항 >
※ 인건비 사용 불가 ※ 제작비 : 대관료, 임차·임대비, 재료비, 세트 제작비, 소모품 구입비 등 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단체의 자산취득으로 해석되는 물품 구입 금지(각종 기자재, 의상, 악기 등) ※ 홍보비 : 포스터·리플렛 등 인쇄물 제작·게시비, 현수막 제작·게시비, 온라인 홍보비, 도록 제작비 ※ 운영비 - 보조금 사용 가능 : 각종 수수료(계좌이체 수수료 포함), 우편요금 등 - 보조금 사용 불가(자부담) : 식대, 다과비, 유류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단체 운영비 등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지원분야	○ 생활예술동호회

※ 재단 보조금만 증빙(자부담 증빙의무 없음)

※ [총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예산항목 순서 별로 증빙서류 첨부

※ 서류 원본제출

재단보조금	총 합계	원

1.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1-1. 지급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지급방법 (계좌이체/카드결재)	지출일	내 역	업 체 명	업체주소지	지출금액

※ 통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기재하며, 부족할 경우 칸을 늘려서 기재

2-2. 계좌이체 증빙(입금확인증 /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통장사본 3. 입금증(또는 계좌이체내역서) 4. 세금계산서

2-3. 카드결제 증빙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카드 영수증(업체 주소지 표기)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결과 증빙자료

지원분야	○ 생활예술동호회

1. 진행 현장 사진은 아래 규격으로 편집하여 첨부

- 사업장소나 전경, 출연진이나 강사, 관객이나 참여자, 진행과정, 홍보물 게시상황 등

2. 포스터, 리플렛, 프로그램북, 도록, 발간책자 등 인쇄물 각 1부.

- 홍보인쇄물은 복사하여 첨부

- 발간책자는 표지를 복사한 뒤 첨부

- 모든 인쇄물은 원본을 1부 별도 제출함

3.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내용(보도된 경우에 첨부)

[행사 사진자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인쇄물 이미지 및 보도기사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변경 신청서

지 원 분 야	○ 전문예술인		○ 전문예술단체
	○ 신진예술인		○ 신진예술단체
	○ 생애최초		○ 신생예술단체
	○ 생활예술동호회		○ 장애인
	○ 전통문화예술 계승사업
사 업 명
단 체 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사업변경사항 (예산항목, 예산액 조정, 사업 명, 사업내용, 장소, 주소 등)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 신청하고자 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단체(개인)명 :                  (인)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담당자 확인
	2024.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사업 포기 신청서

지 원 분 야	○ 전문예술인		○ 전문예술단체
	○ 신진예술인		○ 신진예술단체
	○ 생애최초		○ 신생예술단체
	○ 생활예술동호회		○ 장애인
	○ 전통문화예술 계승사업
사 업 명			지원 결정액	원
지원사업자	단 체 명
	대 표 자(명)
	담 당 자(명)
	주 소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포기 사유
유의사항	사업 조정기간 이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자격 상실

위와 같이 2022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포기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단체 :                      (직인)

대표자(개인) :              (인) 또는 서명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담당자 확인
	2024.

2024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대표자 변경신청서

지 원 분 야	○ 전문예술단체	○ 신진예술단체
	○ 신생예술단체	○ 생활예술동호회
	○ 장애인	○ 전통문화예술 계승사업
사 업 명
前 대표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핸드폰) :
	주 소 :
現 대표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핸드폰) :
	주 소 :
변경 일시
변경 사유
첨 부	변경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와 같이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단체(개인)명:                   (직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담당자 확인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