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중심, 행복천안

지원금 교부·집행·정산 안내서

2016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교부신청, 집행 및 정산방침에 따라

지원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공공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서류는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www.cfac.or.kr)

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방문 혹은 우편(등기)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이나 팩스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처 : (3114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 3층

(재)천안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문화예술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  의 : (Tel)041-900-8036~8  (Fax) 041-900-0213

◎ 본 안내서는 2016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전 부문 전문예술인 창작      지원사업,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문화예술 CoP 지원사업에 적용됩니다.

Contents	목차 2016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제 1장   정산 일반사항

1. 단계별 진행절차	3

2. 교부신청 전 준비사항	4

3. 교부신청 및 사업집행	5

4. 지원금 집행방침 안내	8

5. 정산서 작성 및 검사	12

6. 평가	14

7. 기타사항	15

8. 정산관련 Q&A	15

제 2장     부 록

1. 위반행위 처리기준	21

2. 주요 보조 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23

3.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 방법	26

4.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업종	31

5. 관련규정	32

제 3장   관련서식

1. 문화예술지원사업 부문 (전문예술인/동아리/장애인/청년문화/우리동네)	55

2. 문화예술 CoP 지원사업 부문	76

정산 일반사항

1		단계별 진행절차

단계	내 용	시 기	행 정 절 차	제출서식
①	지원대상 확정공고	4월 11일	∙ 홈페이지 공고 - 선정대상, 심의위원명단, 심사평	-
②	보조금 지급 통보문	4월 12일	∙ 개별 공문 발송
③	포기신청 접수	5월 6일까지	∙ 사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할 지원사업자는 공고 후 사업조정기간 내에 사업포기신청서 제출	사업포기 신청서
④	지원금관리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교부신청 이전	∙ 농협에서 보조금지급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임의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발급(생활문화동아리, 문화예술cop사업은 제외) ∙ 청년문화활성화지원사업,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문화예술cop지원사업의 경우 교부신청서 제출 전 컨설팅시행(3회 내외)
⑤	교부신청 (지원금 청구)	사업시작 3개월 전 ~1개월 전 까지	∙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지원금 교부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 변경을 재단에 반드시 사전 통보	-
⑥	교부신청서 검토 및 지원금 교부	접수 후 14일 이내	∙ 제출된 교부 신청서와 당초 지원신청서 비교 검토 후, 지원금 교부 (조율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교부가 늦어질 수 있음)	-
⑦	변경/포기 신청	해당 사항 발생 시	∙ 지원금 교부 후, 사업계획을 크게 변경하거나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황(포기)이 발생한 경우 제출 (포기신청 접수기간 이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는 이후 지원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변경신청서 또는 포기신청서
⑧	사업시행	사업시행 시기	∙ 지원금을 수령하여 해당 사업 진행 ∙ 홍보물에 후원기관명 표시(천안시, 천안문화재단)
⑨	현장평가	사업개최일	∙ 재단 자체 현장평가 실시(모니터링) ∙ 임의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현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평가점수가 0점 처리됨
⑩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 통장사본

2		교부신청 전 준비사항

▶ 사업 조정기간 운영

❍ 지원 선정 결과 공고 후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공고

후 1개월 이내 사업포기 신청을 해야 함

❍ 공지한 기간 내에 포기서 제출 시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기간 이후 포기할 경우

사안에 따라 내년도 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불이익(배제 또는 감점)을 받음

❍ 신청방법 :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통화 후 포기신청서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하여

기한 내 제출 완료

❍ 제출기한 : 2016년 5월 6일까지(결과 공고 후 1개월 이내)

▶ 교부 · 집행 · 정산 설명회 참석 및 규정 숙지

❍ 모든 지원사업자는 재단이 정하는 교부·집행·정산 설명회에 참석해야 함

❍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 지원사업자는 지원 신청 시부터 지원금 교부 및 성과 보고 시 까지 본 지원

사업 수행 절차를 재단이 정한 규정과 규칙 및 안내서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사업자에게 있음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

관광부 훈령 제246호),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운용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지원단체 관련 정보 제공의 의무

• 지원사업자는 정확한 연락처를 포함한 지원사업자 정보를 재단에 항시 제공할 의무가

있음 (지원사업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단에 통보하고 수정)

❍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협조의 의무

•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과 관련한 활동 및 저작물에 재단이 정하는 방식으로 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지원금 관리용 별도 통장 신규 개설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관리할 은행계좌를 재단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설하고

자체 자금(자부담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개설은행 : 농협

• 개설시 유의사항: : 지원금은 별도의 지원금 계좌에 의해 관리해야 하며, 복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1개의 사업별로 각각 별도계좌(통장)을 개설해야 함

❍ 지원사업자의 법적자격에 따른 지원금 관리통장 명의 구분

• 개인인 경우 : 지원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

• 단체인 경우 : 단체명 혹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이 동시에 들어가도록 개설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 관리통장 보관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통장표지에 지원년도, 지원 사업명 등을 기재하여 보관)

▶ 자부담 사업비 확보

❍ 사업종료 후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에서 정산하여야 함

❍ 자부담금은 지원금과 별도 통장으로 관리함

▶ 단체등록증 발급

❍ 전문예술인 창작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수행 단체의 경우, 교부신청 전 까지 단체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체등록증 미발급 단체는 반드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단체등록증을 구비하지 못한 임의/사설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을 필한 후 교부신청을 하여

야 하며 미등록단체는 보조금 신청이 불가함(동아리/CoP사업 제외)

▶ 지원사업 변경사항 통보

❍ 변경 내역의 사전승인

• 지원사업자는 변경사항(내용, 예산 등)에 대해서는 필수로 서류제출(통보)후 반드시

재단의 승인을 얻고 사업을 시행해야 함(단, 단체명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교부신

청시 필히 변경사실 알려야 하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 필요)

• 사업변경신청서는 문화예술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우편(등기)로 제출,

담당자 검토 후 전화 및 공문 통보(반드시 변경승인통보를 득한 후 사업진행)

3		교부신청 및 사업진행

▶ 교부신청서 작성

❍ 교부신청서는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홈페이지(www.cfac.or.kr) -> 커뮤니티 -> 자료실

❍ 유의사항

• 지원사업자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목적 외 사용 금지)

• 교부금 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 지원 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지원금 집행도 당해 연도 11월 안에 마감해야 함

• 지원사업자는 아래의 <지원금 예산편성 방침> 등을 참고하여 예산집행 등 지원

사업의 지원금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교부신청서에 의한 청구 없이 사전에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을 완료한

경우, 해당항목에 대한 사후지급은 불가함

◎ 지원금 예산편성 방침

○ 지원금 예산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

으로 편성되어야 함

○ 지원사업비 항목 변경

- 지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세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간 예산을 변경 집행할 수 있음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지원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금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 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단체운영에 따른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 지원사업 수행단체 대표와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에게 지급되는 제작비 및 임차비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기획공모사업의 경우 기획자 인건비는 총 지원금의 10%까지 인정)

○ 재단 지원 선정사업의 ‘사업비 일부 지원’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총

사업비의 9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예산편성 해야 함(동아리, CoP분야 제외)

○ 지원금 재교부 금지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

-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사업 준비 등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단, 외부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 성격상 필요할

경우, 재단과 협의후 편성함)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등 준비 비용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

-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

• 문화재단이 정한 절차, 기일, 기준 준수

- 문화재단이 정한 절차, 기일,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항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교부신청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사업 담당자

앞으로 방문 혹은 우편(등기)제출

❍ 신청기한 : 사업시작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최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함

❍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1부(지원금 교부약정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지출예산서	1부, 지원금 청구서 1부), 지원금 관리통장 사본 1부, 체크카드 사본 1부,	단체등록증 사본 1부(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 문화예술 CoP 지원사업	제외) / 개인일 경우 개인주민등록 등본 1부

▶ 교부신청 적정성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교부신청 사업계획’과 ‘지원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내용이

상당부분 다를 경우 혹은 예산편성 등에 관해 재단은 지원사업자와 조율할 수 있음

❍ 지원 선정이 된 사업이라도 사후에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금 전액 교부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분할 교부

할 수 있음

• 사업의 규모와 준비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지급방법(분할/사후)을 변경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시기 : 접수된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14일 이내

※ 교부신청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교부신청 이후 변경사항

❍ 지원금의 집행은 교부신청서 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하며, 교부

신청 이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전체적

으로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때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예산의 30% 이상 변경이 아닐 경우에는 진행이 가능하고, 결과보고 정산시

확인필요함

▶ 지도감독

❍ 지원사업 기간 중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모든 지원사업자는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일체의 모니터 활동에 제한을 주어서는 아니 됨

4		지원금 집행방침 안내

▶ 지원금 집행 시 준수사항

❍ 지원금은 별도의 보조금 통장을 통해 관리

• 지원사업자는 선정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자부담, 수익금은 모두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야 함

• 지원금 계좌는 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은 본인명으로 신규 개설함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로 각 각 별도 계좌로 관리함

• 사업통장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재단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함

❍ 지원금의 비율

•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9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현금결제 불가 및 카드사용

• 모든 지원금은 현금결제 불가

• 집행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또는 보조금 통장에서의

계좌이체로만 집행함

• 불가피하게 현금지출을 해야 할 경우 가급적 자부담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현금지출의 경우 기 현금지출을 한 해당자에게 계좌이체 할 수 있는데, 이 때

지원사업자는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현금 지출 사유, 해당자 입금확인증, 거래

내역서(거래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카드의 사용제한

• 지원사업비 카드사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는 지원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카드사용이 중지되거나 해당 지원금 반납 등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금 관리카드의 사용 업종 제한

룸살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헬스장, 사우나탕, 실내

골프장, 당구장, 비디오방,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등

❍ 계좌이체

• 인건비성 사례비 및 수당 지급 시에는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함 (입금확인증 : 무통장입금증 / 인터넷뱅킹 이체결과 페이지)

• 물품구입 및 거래내역 지급 시에는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내역서

(견적서)를 첨부함

❍ 지원금 교부 전 집행금지

• 지원금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함. 그 이전에 집행한 부분은 사후에

지원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음(사후정산금지)

❍ 정산범위

• 모든 지원금의 집행 및 거래내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지원

금액에 관계없이 전 사업 모두 집행 증빙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회계연도 준수 원칙

• 보조사업의 추진 및 보조금 집행은 당해 연도 안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주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선정된 사업의 ‘직접경비’ 에만 지출되어야 하며,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금 관리통장과 집행 증빙자료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함

▶ 원천징수 이행 의무

❍ 원천징수제도

• 상대방에게 소득 또는 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

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됨)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임

❍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함

❍ 원천징수 세율

• 사업소득 : 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3.3%)

• 기타소득 : 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4.4%)

※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 최저한이 있어 지급금액 기준으로 25만 원 이하 이면

소득신고는 하나 원천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음

• 예시 : 1회 15만원의 공연출연을 3회 한 A씨(15만원×3회=45만원)

→ 45만원 중 기타소득세인 4.4% 19,800원을 제외한 430,200원을 A씨에게 지급

19,800원은 세무서에 신고 후 은행에 납부

※ 원천징수 신고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ex.go.kr) 사이트 이용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세금신고․신고분 납부] 또는 [전자고지․세금납부] 클릭

→ 소득별 인원,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기재하여 제출

•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위치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할 것

•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납부 가능,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

한 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 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음

• 이후 증빙서류는 신고납부 확인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한 내용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2%(주민세포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함 여기에서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주민세 10%를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22%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주민세로	신고·납부하게 되는 것임 여기에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대부분 필요경비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일시적인 인적용역이나 문예창작소득 등의	경우에는 실제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의 80%(서화·골동품의 경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90%)를 필요경비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의	80%와 실제소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예시 : 회사가 강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계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22% 44,000 = 200,000 × 22%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80%)

200,000 =1,000,000 - 1,000,000×80%

따라서 100만원에서 기타소득세 44,000을 차감한 956,000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면 됨

❍ 원천징수 납부방법

• 출연료, 강사료, 인건비 등 각종 사례비 및 구매거래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 한 후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를 기재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출하여야 함

❍ 정산서 제출시 관련 원천징수 납입영수증을 증빙해야 함

▶ 후원표기

❍ 지원사업자는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 및 저작물에 ‘천안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나

사업은 이후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재)천안문화재단 2016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기입

❍ 주최/주관/후원 등을 표시할 때 후원에 반드시 (재)천안문화재단 표기

❍ 기획공모사업은 주최가 (재)천안문화재단이며, 사업수행단체는 주관으로 표기

❍ 후원표시는 홍보물의 사이즈 및 종류에 맞게 로고 표시방식 또는 기관명 표시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로고모양은 홍보물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

❍ 각종 홍보물에 표시할 CI파일은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www.cfac.or.kr) → 커뮤니티 → 자료실

5		정산서 작성 및 검사

▶ 지원금 정산서 작성

❍ 작성법 :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홈페이지(www.cfac.or.kr) -> 커뮤니티 -> 자료실

• 지원금의 사업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서 작성 및 영수증, 증빙자료 제출

• 정산서는 사업비 지출항목별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고 산출근거

(상세내역) 명시

• 모든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정산서와 함께 정산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함

❍ 정산범위 : 지원금 + 자부담(총사업비의 10% 해당금액)

(예시) 지원금 300만원 + 자부담 300만원 = 총 사업비 600만원

=> 자부담 정산 제출비율 : 60만원

▶ 지원금 집행증빙 영수증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

• 제출 영수증은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지원금 집행에 따르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건별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지원 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재단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사용을 승인하지 않음(환수조치 대상)

• 개인 지급에 대한 사실 확인 증빙

- 참여사실 확인을 위해 인쇄물에 개인의 이름이 명기되거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서 ‘사업추진 세부내용’에 참여자

명단을 포함하여 작성함

❍ 집행증빙자료의 종류

구 분	증 빙 자 료
카드 결제	1. 카드영수증 2.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내역서, 견적서 등
계좌 이체	(개인 사례비) 1. 무통장입금증(은행거래내역서) 2. 인건비 지급내역서 3.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개인사례비 외) 1. 입금확인증 또는 이체거래내역확인서 2.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3.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내역서, 견적서 등 4.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 증빙자료

❍ 행사사진 : 사업시행 중 장소전경, 각종 홍보물 부착모습, 출연진이나 강사, 관객이나

참여자 등 사업 내용 및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4컷 이상

❍ 홍보물 : 발간물 및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팜플렛) 도록, 자료집 등 인쇄물 각 1부

❍ 기타 :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내용 등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의무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집행 잔액 및 지원금 관리계좌에서 발생된 예금결산이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정산 정산서 제출 기한(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집행사실이 증빙되지 않은 지원금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여 정산검토결과통보 후

반환조치 함

❍ 집행 잔액 및 이자 미반납 관련 조치사항

• 집행 잔액 및 결산이자의 반환 지연 혹은 미 반환에 대한 조치는 재단이

성과보고서 제출관련 조치 사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도의 추가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반환 절차

• 지원 사업 종료 후 통장사본을 정산서에 첨부하여 집행 잔액 및 이자 증빙

• 통장사본에서 확인된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지원금 관리계좌의 예금주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의 경우 개인명)으로 재단에 계좌입금

❍ 집행 잔액 및 결산이자 반환 계좌

• 대상 : 집행 잔액 및 이자액이 발생한 지원사업자

• 반드시 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인 경우 개인명으로 입금

• 잔액 및 이자 반납계좌 : 별도알림

▶ 정산서 제출

❍ 모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사업수행 정산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기 전 규정에 맞게 증빙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최종 점검함

❍ 제출하기 전에 정산서 사본, 거래내역서 등을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함(5년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

(3114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 3층 (재)천안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문화예술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제출의 경우 반드시 전화 041-900-8036~8으로 정산서 접수 확인하여야 함

❍ 제출기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성과 증빙자료는 재단 사업의 홍보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 정산 검사

❍ 재단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일 내 제출 받아 정산

검사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

❍ 정산검사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

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음

6		평 가

▶ 행정평가 및 모니터 현장평가 실시

❍ 행정평가 : 지원 사업 신청서, 지원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사업 진행

과정과 문서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 모니터 현장평가 : 재단에서 선정한 시민모니터와 재단 직원이 평가표에 따라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진행에서의 지원사업자 인터뷰, 시민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제출

▶ 평가 과정

지원사업자		문화재단		시민모니터
지원금 교부 신청	→	접수, 필요시 홍보 지원 모니터에게 사전정보 제공	→	지원사업 내용 숙지
↓		↓		↓
사업 실행				현장 모니터링
↓				↓
사업 정산 서 제출	→	행정평가		현장 평가 보고서 제출
↓		↓		↓
평가결과 확인	←	평가결과 공개	←	현장 리뷰 작성

7		기타사항

▶ 규정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사항

❍ 재단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지원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1. 법령 또는 지원금교부 신청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하였을 때

4. 자체부담금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때

6.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7. 지원금 정산서를 특정한 이유 없이 1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8. 기타 관련법규 위반 시

8		정산 관련 Q&A

Q. 지원 선정된 단체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어디

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2016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중 전문예술인창작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청년문화활성화지원사업,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선정 단체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    번호증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가 지원 선정된 경우    교부신청서 제출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교부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그리고 25만원 이하 금액도 신고 해야

하나요?

A. 사업소득은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유사한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극배우, 연주자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 총 3.3%(원천징수세 3%, 주민세 0.3%)

기타소득은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전혀 다른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가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 총 4.4%(원천징수세 4%, 주민세 0.4%)

사업소득은 발생한 모든 인건비에 대해 3.3%의 원천징수를 하며, 기타소득으로 25만원

이하 인건비가 발생했다면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강의비로 7월, 8월, 9월에 각각 20만원이 발생했는데 지급할 시간이 없어서 10월 11일

하루 동안 20만원씩 3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 번에 입금한 금액이 25만원 이하

인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원천징수에 대한 기준은 발생기준이 아닌 지급기준입니다. 7~9월에 각각 20만원씩 발생

했더라도 10월에 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계좌이체시 금융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지원금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A. 지원금 사용 시 발생된 금융수수료는 지원금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자부담 사용 시 발생된

금융수수료는 자부담 처리 하셔야 합니다.

Q.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사례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에 자부담으로

원천징수를 해도 되나요?

A. 인건비는 원천징수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납부액을

제외하지 않고 입금할 경우 원천징수 세액과 총 지급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예: 출연료 100(기타소득 4.4% 경우) → 95.6(출연자 입금) + 4.4(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100모두 출연자에게 입금→ 100=총지급액×(1-0.044). 총지급액: 104.6 원천징수액:4.6>

이렇게 총 지급액이 늘어나고 다초 계획에 없는 자부담을 쓰는 것은 사업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입금액과 원천징수납부액은 반드시 총 입금액 내에서

구분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법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허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45조·146조, 동법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등에 원천징수의무자등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주민번호 미 처리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신고

업무가 곤란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각 단체에서 수집한 주민번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

- 재단에 제출하는 정산서는 주민번호 수집의 법령근거 및 불가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하여, 정산서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모두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정산서에는 생년월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Q. 총사업비의 10%가 자부담 정산이라고 하는데, 자부담에 대한 금액도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하나요?

A. 자부담 정산 시에도 지원금에 대한 증빙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입금확인증(무통장

입금증)과 원천징수 신고서, 원천징수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인건비 외에는 입금

확인증(무통장입금증)과 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의

집행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자부담 내역 전체가 아닌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업체가 개인이라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준다는데 어쩌죠?

A. 개인이 개인에게는 발행이 안 되지만, 업체가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부   록

위반행위 처리기준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목 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관련규정

[별첨 1]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개인)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감사원 또는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 마.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지원

8. 문화재단의 후원 또는 주최 명칭을 문화재단의 승인 없이 도용한 경우	향후 3년간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필요시 법적조치
9. 보조사업의 후원명칭 누락	해당 사업 평가점수 감점 조치
10. 단체에 사정에 의해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향후 1년간 지원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동일 지원 유형에 한함)
11.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지침을 어긴 경우	해당 금액 또는 당해연도 보조금액 반납 및 사안에 따른 조치
12. 제한 업종에서 카드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3. 재단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 단체 대표(개인)에게 사례비조의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4. 지정된 기한 내에 보조사업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점수 감점 및 향후 지원신청 제한 등
15. 재단으로부터 반납 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 완료시 까지 지원중단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 위반행위 유형 1~7의 경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 적용

[별첨 2]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참고)

항목

세  목

집  행  기  준

집행

방법

정산증빙방법

인건비및전문가활용비

공연출연료,

스텝사례비,등

⁃ 공연명, 일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

이체

1.전문가 참가확인서

2.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원천징수 영수증

4.소득자 신분증사본, 통장사    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사례비

(행사진행요원

일용임금 등)

⁃ 1일 최대 5만원 이내 책정 가능

⁃ 일회성 행사 등 단기적 활동에 적용 가능

⁃ 보조인력 근무확인서(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작성 후

계좌입금

사회비,

강의료,

토론사례비,

주제발표

심사료,

자문료 등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강의일자, 시간당 단가,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강사료 산출기준]

구 분		단가(1시간)
문화예술 강사	주강사	40,000원
	보조강사	20,000원
특별강의	A급(대학교수 이상)	300,000원
	B급(대학강사 이상)	250,000원
	C급(기타)	100,000원
일반강의	같은 지역	70,000원
	다른 지역	80,000원
실습지도		50,000원

※ 1일 최대 3시간

[세미나 발표사례비 산출기준]

구 분		단 가
주제발표자	A 급	500,000원
	B 급	400,000원
사 회 자	A 급	300,000원
	B 급	250,000원
지정토론자	A 급	200,000원
	B 급	150,000원
회의정리 기록비 (200자 원고지 1장 기준)		2,000원

⁃ 조사분석비 산출기준(원고료, 자문료 등과 이중지급 불가)

구 분		단 가	비 고
일반	A급	45,000원	A4 1장 기준(30행 /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80%, 상하여백 3㎝․2.5㎝, 좌우여백 2㎝)
	B급	40,000원
	C급	35,000원
특별 기획		적정가 적용

항목

세  목

집  행  기  준

집행

방법

정산증빙방법

인건비및전문가활용비

회의비

⁃ 회의일자, 회의목적(제목),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 산출기준

구 분		단 가 (명)
좌 담 회		100,000원
자문회의	심층 자문	200,000원
	일반 자문	100,000원

※ 심층적 검토와 자문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를 필요로 하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계좌

이체

1. 지급내역서(붙임 서식2)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     행거래내역서

3. 원고/회의록(필수사항)

원고료, 교정 및

윤문 감수료

⁃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 원고료 산출기준

구 분		단 가	기 준
국문	자료원고	8,000원	200자원고지 1장
	일반원고	10,000원
	특별/취재	10,000원
외국어		50,000원	A4 1장(25행)

⁃ 교정 및 윤문 감수료 산출기준

구 분			단가 (면)
교정료	국 문	국판/크라운판/신4․6판	800원
		4․6배판	1,000원
	외국어	국판/크라운판/신4․6판	1,600원
		4․6배판	2,000원
윤문 감수료	국 문		2,000원
	외 국 어		4,000원

1. 지급내역서(붙임 서식2)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     행거래내역서

3. 강의(원고)청탁서 등(필수     사항)

통․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단가 적용

*참조 : http://www.hufscit.com

⁃ 회의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1. 지급내역서(붙임 서식2 참고)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     래내역서

3. 용역의뢰서 또는 계약서 등     (필요시)

전담인력

⁃ 기획공모사업(청년문화 활성화지원 사업)에 해당

⁃ 단체로부터 정기적인 대가를 받지 않는 대표 또는 소속원에게 기획인건비 인정, 단 지원금의 10% 이내

1. 전담인력 사역확인서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     행거래내역서

3. 원천징수 영수증

4. 소득자 신분증 사본, 통    장사본, 개인정보활용동    의서

항목	세 목	집 행 기 준	집행 방법	정산증빙방법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 등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체크 카드 사용 원칙 부득 이한 경우 계좌 이체	1.카드영수증 2.견적서 (구체적인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3.계좌이체일 경우,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인쇄·출판비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한 배부 기준을 마련하여 과다 인쇄금지
	임차료	⁃ 공연장, 미술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 사용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차량, 음향, 조명기기 등) 등의 임차료 ⁃ 실비 적용/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1.카드영수증 2.견적서 (구체적인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3.계좌이체일 경우,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4.대관확인서 (대관료, 냉·난 방비 등 세부 항목 기재) 혹은 대관계약서
	기자재 소모품	⁃ 기자재의 경우 단체의 소유를 위한 장비 구입불가, 대여가능 ⁃ 실비 적용/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1.카드영수증 2.견적서 (구체적인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3.계좌이체일 경우,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물품구입비	⁃ 공연, 전시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건의 구입비 ⁃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 금지 ⁃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체크 카드	1.카드영수증 2.자세한 품목이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부내 역서
여비	국내여비(01)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국내 이동 교통비 또는 여비 ㅇ 해당 사업 수행에만 집행 가능 ㅇ 목적외 인력에 대한 여비지출 불가	체크카드	1. 카드영수증 및 내역서 2. 항공권, 기차표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 해당 사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체크 카드	1.카드영수증

※ 위에 제시된 단가표의 금액은 참고자료이며, 각 사례별로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

※ 참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년 문예진흥기금 보조금운용지침」

[별첨 3]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관련)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계좌이체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개정 2013.7.1.)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 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카드사용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 식비	카드사용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계좌이체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연료비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카드사용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차량비 (10)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카드사용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 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 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계좌이체
	위탁사업비 (15)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계좌이체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카드사용/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카드사용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직급보조비 (01)	1.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계좌이체
	월정직책급 (02)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계좌이체 (연구개발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보전금 (310)	포상금 등 (03)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계좌이체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계좌이체 (민간이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민간자본 보조(07)	1.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출연금 (350)	출연금 (01)	1. 법령에 의한 출연금	계좌이체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0)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계좌이체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 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 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건설비 (420)	시설비 (03)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 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카드사용/계좌이체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 되는 부대경비	카드사용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 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무형 자산 (440) <신설 2013.12.11>	법률상의 권리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별첨 4]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관련)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관련규정 1]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0. 1.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

개정 2011. 1.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40호

개정 2012. 8.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76호

개정 2013. 1.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87호

개정 2013. 7.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

개정 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11호

개정 2015. 1.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7. “보조사업비 전산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조금․

간접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입력․조회․검색함으로써 보조금 ․간접보조금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보조금의 정산 확정 등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8. “보조사업비 카드”라 함은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급하는 신용카드 등을 말한다.

9. “전담카드사”란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민간단체”라 함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민간법인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11.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보조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금ㆍ간접보조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② 민간단체의 보조금․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권한 및 위임 등) ① 보조금법의 취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 관련법의 취지를 참작하여 다음의  기금에서 지원

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에 관한 제1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보조사업 관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 영화발전기금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3. 언론진흥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4. 지역신문발전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5.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③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을 실제로 관장하는 부서(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실․국․단․관․부 등을 말하고,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실․본부․부 등을 말한다. 이하 “보조사업 관리부서”라 한다) 및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의 지원대상·교부 및 계약

제5조 (보조금의 지원대상․보조비율)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대상 사업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1. 국가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인지 여부

2.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국제협약상 근거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

3. 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법인·단체 또는 개인)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이미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경우는 공모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2)

1.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인력·사업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금의 규모 및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3. 제15조제2항의 「문체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③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5.1.22)

④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1항부터 제3항 및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관별로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기준 및 보조비율을 포함하는「보조사업 운용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1.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일부는 당해 민간단체가 이를 자체 부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2)

2. 보조금 예산․기금 편성 당시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없이 국가가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편성한 보조금은 보조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 영리단체이거나 보조대상 사업이 1회성행사 또는 1회성 사업인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을 지원한 소관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 실적, 보조금 관련규정 위반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을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개정 2015.1.22)

제6조(보조금의 교부)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은 별표1에서 정한 양식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을 따른다.(개정 20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부장관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은 보조사업자․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예산집행계획에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명시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금법시행령 제7조의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를 검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통보받는「예산․기금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6조의2 (보조사업자의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된 보조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용역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개입찰 사이트를 통한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15.1.22)

② 입찰공고,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 집행처리는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신설 2015.1.22)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용역을 주는 때에는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경우에만 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

제3장  보조금의 사용, 금액확정 및 사후관리

제7조 (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교부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정산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보조금․간접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1)

제8조 (관리시스템의 기본사항 입력)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발급 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 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0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① 보조사업자는 별표1 목․세목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따라 목․ 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② 보조사업자는 별표1의 집행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되,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1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별표2의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업종의 공통적용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카드사용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제한업종으로 추가 등록하여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2조 (보조금 사용내역의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점검) ① 보조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 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1항의 관리시스템 입력상황, 보조금 집행상황 및 목․세목별 사용방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보조사업별로 월 1회 이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개정 2013.12.1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예산집행 또는 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 (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별․보조사업별로 보조금 사용내역이 실시간 및 월별로 종합관리가 되도록 운영하되, 보조사업명·보조사업자·보조금액·집행내역 등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등에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1.22)

2.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계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3. 보조사업자 1인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1개의 보조사업비 카드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통합카드를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보조사업비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사용과 동시에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관리․운용한다.

5. 보조사업비 카드는 국내․국외 사용이 가능하며, 1일 사용한도는 전담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의2 (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다.(신설 2011.1.1)

②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1.1.1)

1. 목,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2. 사업계획서상에 미계상된 200만 원 이상의 자산취득 시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신설 2011.1.1)

제14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3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는 보조금에 포함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13.12.11, 2015.1.22)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의 규모, 정산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회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회계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13.12.11)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한 자료 중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금액 확정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7.1)

④ 별표1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상 인건비(110목)에 대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에 대한 보조금의 금액 확정 증빙자료는 계좌이체 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3.7.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개정 2013.7.1)

제14조의2 (보조금의 금액 확정 기한)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실적

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11.1.1.)(개정 2013.7.1)

②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보조사업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보조금 반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1.1.1.)

제14조의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부동산 등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중요재산은 보조사업 종료 후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

1. 중요재산의 관리현황을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2.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중요재산을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분

3. 보조금으로 임차한 건물을 변경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 협의 및 보고

제4장  보조금의 집행질서 확립

제15조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의 제재)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별표3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3에서 정한 처리기준과 달리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8.22, 2015.1.22)

② 제1항의 조치를 한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그 조치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한 후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은 이를 종합한「문화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을 작성하여 매년 반기별로 보조금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6조 (관리․감독) ① 이 규정의 운용은 재정담당관이 관장하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책임은 소관 보조사업 관리부서장에게 있다.(개정 2015.1.22)

② 제2조제7호의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보조금․간접 보조금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무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감독․정산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횡령․유용 등의 결과가 발생된 때에는 인사 또는 징계 조치를 하거나 이를 당해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최종 개정 후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1.1.1.)

부       칙(훈령 제118호, 2010.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훈령의 폐지 및 적용례) ①「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운영지침」(문화관광부 훈령 제58호, 2009. 1.12 시행)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규정 제2조제7호의 관리시스템은 제1항의 보조사업비 카드관리 시스템을 승계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정산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자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한한다.

부       칙(훈령 제140호, 201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76호, 2012.8.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87호, 2013.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97호, 2013.7.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11호, 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46호, 2015.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관련규정 2]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1995.05.10 조례 제0010호

(일부개정) 2001.04.11 조례 제0480호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

(일부개정) 2008.06.10 조례 제 887호

(일부개정) 2009.06.11 조례 제1023호

(전문개정) 2014.11.21 조례 제1383호

(전문개정) 2014.11.21 조례 제1383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15.07.21 조례 제1441호

(일부개정) 2015.07.21 조례 제1441호

(일부개정) 2015.12.11 조례 제149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5.12.11>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5.12.11>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7.21>

④ 시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을 위하여 한쪽 성비가 6할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법무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제16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교부결정을 통지할 때 그 조건서를 함께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할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지방보조사업이 관계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하였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유지 필요성에 관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금액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해당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1조(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부칙(1995.05.10 조례 제0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11 조례 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11 조례 제1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조례 제1383호 2014.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천안시조례 제605호, 2004.1.31)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의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천안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5조 중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삭제한다.

⑤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삭제한다.

⑦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4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천안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천안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천안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천안시 민간관광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천안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 재래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호, 제3호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관 련 서 식

[서식 1 ]

2016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교부신청서

지원 분야		전문예술인 창작지원사업 공연 ○ 시각 ○ 문학 ○ 다원 ○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 공연 ○ 시각 ○ 문학 ○ 다원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공연 ○ 시각 ○ 문학 ○ 다원 ○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 ) 예) 커뮤니티, 네트워킹, 공간활성화 등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연 ○ 시각 ○ 문학 ○ 다원 ○
사 업 명
사 업 기 간		2016년 5 월 일 ~ 2016년 11 월 일 ( 0 일간/ 0 회/ 00시 ~ 00시 )
사 업 장 소
총 사 업 비
신 청 금 액
신청 단체(인) 정보
단체	단 체 명
	주 소	( - )
	전 화
	홈페이지	http://
	담당자명	(직책: )
	담 당 자 연 락 처	☎ 전화 :		☏ 핸드폰 :
		@ E-mail :
개인	이 름			대표자명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 핸드폰 :
		@ E-mail :
송 금 계 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별첨 제출자료 □ 지원금 교부약정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사업지출예산서 포함) 1부 □ 지원금 청구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체크카드 사본 1부 □ 단체등록증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귀 재단의 지원금 교부신청 승낙사항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단체(개인)명 :                         (서명 또는 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2016.

지원금 교부약정 동의서

아래의 조항은 우리재단과 지원사업자(단체 또는 개인) 간에 교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원사업자가 알아두셔야 할 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며 동의사항입니다.

제1조(약정내용 변경 및 해지) ①재단이사장은 지원금 교부약정이 체결된 후에라도 지원금 교부이전에 지원금의

약정내용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약정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조(지원금의 교부신청) ①지원사업자는 결정된 지원금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최소 1개월 전에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의 교부) ①재단은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지원목적과 지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지원금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보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재단은 2조제1항의 지원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개산급으로 지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4조(교부의 변경·취소) ①재단은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지원사업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신청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

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지원금의 정산)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정산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정산검사) ①재단은 지원 사업 기간 중에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의 신고) ①지원사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3.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제9조(집행잔액의 반납) ①사업비 전액을 지원 받은 지원사업자는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재단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지원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1. 법령 또는 지원금교부 신청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4.자체부담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6.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해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2016년    월     일

동의단체(개인)명 :                   (인 또는 서명)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5) 총사업비 구성내역
			총사업비	원
2) 사업기간 :
			자체부담	원
			외부조달	천안문화재단	원
3) 사업장소 :
				공공 후원	원
				민간 후원	원
4) 주최/주관 :
				기 타	원
2. 최초 지원신청 시 계획과 변동된 내용 (※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자에 한함)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사 업 명					※ 지원자 변경 불가
사업기간
사업장소
변경사유

3. 세부사업내용(프로그램 등)

※ 실제로 시행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사업의 세부 내용, 진행방법, 결과물 등 사업의 전 과정의 내용과 방법 기재

●

●

●

4. 사업 추진 계획(일정)

구분	날짜	내 용	비고
1
2
3
4
5
6
7

※ 필요할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5. 사업 참여자 명단(제작진 및 출연진)

성 명	역 할	소속 및 직책	비 고

※ 필요할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 개인 단독작업일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6. 성과목표

●

●

●

사 업 지 출 예 산 서

1. 총사업비		원
2. 사업비 구성내역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천안문화재단 지원금					자체조달
3. 예산 지출 계획 (단위 : 원)
구분	세부지출항목		산 출 내 역			금 액	지원금 지출액		자부담 지출액
인건비
	소계
제작비
	소계
홍보비
	소계
운영비
	소계
합 계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 전문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청년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는     반드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생활문화동아리지원사업, 문화예술 CoP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 대관료, 장비 임차비, 각종물품 구입비는 제작비에 포함

※ 운영비는 각종 수수료, 우편요금 등 포함

2016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 사 업 명 :

◎ 청구금액 :            원

위 금액을 2016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 단체명(개인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청 구 인 :                       (인 또는 서명)

2016년     월      일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2-1]

2016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정산서

◎ 지원분야(선택) : ○ 전문예술인창작지원사업  ○ 생활문화동아리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 청년문화활성화지원사업  ○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 사 업 명 :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비목	당초 집행 계획(교부 신청시)			실제 집행 내역			집 행 잔 액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인건비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합계

※ 첨부자료

□ 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 1부 □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 재단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구분하여 지출증빙) 1부

□ 지원금 통장 지출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 1부 □ 지원사업 결과 증빙자료(사진, 홍보물, 보도자료 등) 1부

위와 다름없이 지원 사업을 집행 하였기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단체명(또는 개인명) :

대 표 자 :

연락처(정산담당자 연락처) : H.P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2016.

2016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사업 집행 결과보고서

◎ 지원분야(선택) : ○ 전문예술인창작지원사업   ○ 생활문화동아리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 청년문화활성화지원사업  ○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1. 사 업 개 요	구 분	사업개요(최종)		교부신청시 계획(변경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총사업비	지원금 원 / 자부담 원 (총 원)		지원금 원 / 자부담 원 (총 원)
	참가인원	명	관람인원		명/건(발간물은 발간부수)
2. 추진실적
공연/전시		(일수) 일/ (횟수) 회	발표작품수		창작초연	건
					기존창작	건
행사/교육		(일수) 일/ (횟수) 회
					외국작품	건
3. 사업추진 세부내용
※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 추가기재 (사업규모, 사업추진에 소요된 시간, 홍보방법 등)

4. 사업추진 효과

※ 사업수행 후 공익성, 파급효과, 시민수혜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효과 등을 서      술형으로 기재

5. 종합의견

※ 사업추진결과 잘된 집 및 부진한 점,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종합판단 후 작성

○ 잘된 점

◾

◾

◾

○ 참여자 및 관계자 반응과 변화

◾

◾

◾

○ 부진한 점 및 문제점,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

◾

◾

○ 향후 개선방안

◾

◾

◾

6. 홍보실적

○ 언론보도 실적(해당 경우에만 작성)

매 체	신문(온․오프라인)	TV	라디오	잡지	기타	계
건 수	회	회	회	회	회	회

○ 보도목록(해당 경우에만 작성)

구분	매 체 명	보도내용(제목)	날 짜	매체유형
1	00일보	보도제목	00.11.17	신문
2	KBS	프로그램명 및 세부제목	00.11.18	TV

○ 홍보물 제작현황

유형	포스터	브로셔	리플렛	현수막	배 너	기 타	계
종수	종	종	종	종	종	종	종
부(장)	부	부	부	부	부	부	부

7. 지원 사업에 관한 개선· 건의사항

8. 총 사업비 및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세부지출 항 목	집행내용	예산액 (교부신청시)	지 출 금 액
				계	지원금	자부담	지출잔액
인건비			500,000	600,000	400,000	200,000
			300,000	400,000	200,000	200,000
			800,000	1,000,000	600,000	400,000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합계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 지원금 사용과 자부담 사용액을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해 주세요.

9. 총 수입금 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비 구분		수입금액	수입금 산출내역	비고
사업 수입	입장권
	참가비
	팜플렛
	도록판매
	기타
	소계
후원	재단 지원금
	기타 공공기관 후원
	민간후원
	소계
자부금	자부담금
	소계
합 계

※ 사업완료 후 사업수입, 천안문화재단 지원금, 공공기관 및 민간후원, 자부담금을 기입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원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

※ 통장 첫면부터 완료면까지 복사하신 후 반환하신 입금증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한 천안문화재단 은행계좌번호는 별도로 알립니다.

사업비 구분	금액(원)	입금자명	반납일자	최종반납일자 (재단 담당자 기재)
집행잔액
이 자 액

11. 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 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원)	변경예산(원)	변경사유	승인여부

[서식 2-2]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 지원분야(선택) : ○ 전문예술인창작지원사업  ○ 생활문화동아리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 청년문화활성화지원사업  ○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 재단 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을 구분하여 [총 사업비 및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의 예산항목 순서

별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

※ 증빙서류 : 지급내역서(서식참고), 입금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재단지원금	총 합계	원

인건비

1-1.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번호	지급 일자	사례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1		출연료
2
3

※ 생년월일과 주소, 연락처는 필히 기재할 것

※ 기타소득의 경우

1. 25만원 이하 인건비 발생시

- 입금확인증, 원천징수 신고서(원천싱수 하지 않음)

2. 25만원 초과 인건비 발생시

- 입금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 사업소득의 경우

- 금액에 상관없이 입금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첨부

1-2. 인건비 집행 증빙내역	증빙자료 번호	NO.
통장 원부(거래내역 부분),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원천징수 영수증 붙임 ⇩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2-1.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지급 일자	사례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1		무대제작비
2		앰프임차비
3

2-2. 카드사용 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사용 일자	내역	가맹점명	사용금액
1		소품구입
2
3

2-3. 영수증 증빙(계좌이체 입금확인증 / 세금계산서) ※ 견적서는 별도 첨부	증빙자료 번호	NO.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붙이는 곳>
<계좌이체 영수증 붙이는 곳>

2-3. 카드영수증 증빙		증빙자료 번호	NO.
<영수증 붙이는 곳>	<영수증 붙이는 곳>
<영수증 붙이는 곳>	<영수증 붙이는 곳>

자부담금	총 합계	원

※ 자부담금 정산 증빙서류 제출 비율은 총 사업비의 10%

(예시) 지원금 300만원 + 자부담 300만원 = 총 사업비 600만원

=> 자부담 증빙제출 비율 : 60만원

1. 인건비

1-1.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번호	지급 일자	사례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1		출연료
2
3

2. 제작비, 운영비, 홍보비

2-1.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지급 일자	사례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1		무대제작비
2		앰프임차비
3

2-2. 카드사용 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사용 일자	내역	가맹점명	사용금액
1		소품구입

※ 나머지 부분은 기타 지원금 증빙서류와 동일함.

[서식 3]

지원금 통장 지출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

1. 지원금 통장은 전체를 복사하여 제출(사본이므로 원본대조필 날인)

2. 지출과 관련된 견적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기타 지출과 관련되어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 제출

[서식 4]

지원사업 결과 증빙자료

◎ 지원분야(선택) : ○ 전문예술인창작지원사업  ○ 생활문화동아리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 청년문화활성화지원사업  ○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1. 지원사업 행사 및 진행사진을 아래 규격으로 편집하여 첨부

- 사업장소나 전경, 출연진이나 강사, 관객이나 참여자, 진행과정, 홍보물 게시상황 등

2. 포스터, 리플렛, 팜플렛, 도록, 발간책자 등 인쇄물 각 1부.

- 홍보인쇄물은 복사하여 첨부

- 발간책자는 표지를 복사한 뒤 첨부

- 모든 인쇄물은 원본을 1부 별도 제출함

3.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내용(보도된 경우에 첨부)

[행사 사진자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인쇄물 이미지 및 보도기사

[서식 1]

2016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교부신청서

지원 분야		○ 문화예술CoP지원사업
사 업 명		* 학습 주제(분야) : 예)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 업 기 간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 예: * 매주 금요일 저녁 19:00, 10회 )
사 업 장 소		* 장소가 다양할 경우 00외 0곳 표기
총 사 업 비
신 청 금 액
신청 단체 정보
단체	단 체 명
	구성원 현황	총 명 * 최소 3명 ~최대 8명
	활동지역	천안시 구 동 일대 (장소명: )
	홈페이지/SNS	http://
	대 표 자 (신청인)	이름 :		생년월일 :
		☏ 휴대폰 :		@ E-mail :
		집주소 : ( )
송 금 계 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별첨 제출자료 □ 지원금 교부약정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사업지출예산서 포함) 1부 □ 지원금 청구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체크카드 사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귀 재단의 지원금 교부신청 승낙사항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단체(개인)명 :                         (서명 또는 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2016.

지원금 교부약정 동의서

아래의 조항은 우리재단과 지원사업자(단체 또는 개인) 간에 교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원사업자가 알아두셔야 할 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며 동의사항입니다.

제1조(약정내용 변경 및 해지) ①재단이사장은 지원금 교부약정이 체결된 후에라도 지원금 교부이전에 지원금의

약정내용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약정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조(지원금의 교부신청) ①지원사업자는 결정된 지원금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최소 1개월 전에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의 교부) ①재단은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지원목적과 지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지원금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보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재단은 2조제1항의 지원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개산급으로 지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4조(교부의 변경·취소) ①재단은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지원사업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신청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

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지원금의 정산)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정산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정산검사) ①재단은 지원 사업 기간 중에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의 신고) ①지원사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3.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제9조(집행잔액의 반납) ①사업비 전액을 지원 받은 지원사업자는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재단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지원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1. 법령 또는 지원금교부 신청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4.자체부담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6.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해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2016년    월     일

동의단체(개인)명 :                   (인 또는 서명)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5) 총사업비 구성내역
			총사업비	원
2) 학습주제 :
			자체부담	원
			외부조달	천안문화재단	원
3) 단체명 :
4) 사업기간 : 2016년 월 일 ~ 월 일 ( * 10월 이내 최소 10회 이상 모임 활동 필수 )
				공공 후원	원
				민간 후원	원
5) 사업장소 :
6) 사업대상 :
				기 타	원
2. 최초 지원신청 시 계획과 변동된 내용 (※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자에 한함)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사 업 명					※ 지원자 변경 불가
사 업 비	지원금 원/ 자부담 원 (총 원)	지원금 원/ 자부담 원 (총 원)
사업기간
사업장소
변경사유

3. 세부사업내용(추진 내용 등)

※ 실제로 시행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 진행방법, 결과물 등 사업의 전 과정의 내용과 방법 기재

●

●

●

4. 사업 추진 계획(일정)

구분	날짜	내 용	비고
1
2
3
4
5
6
7

※ 필요할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 이론학습, 워크숍, 현장탐방, 전문가 특강 등 학습목적에 따라 활용 가능, 활동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현장탐방의 경우 방문 예정 장소 및 진행내용 표기, 전문가 특강의 경우 특강 예정자 및 주제 표기

5. 사업 참여자 명단

성 명	역 할	소속 및 직책	비 고

※ 필요할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6. 성과목표

●

●

●

사 업 지 출 예 산 서

1. 총사업비		원
2. 사업비 구성내역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천안문화재단 지원금					자체조달
3. 예산 지출 계획 (단위 : 원)
구분	세부지출항목		산 출 내 역			금 액	지원금 지출액		자부담 지출액
연구비
	소계
진행비
	소계
합 계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 문화예술 CoP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 산출 근거는 반드시 단가X인원(수량)X횟수 로 기입해야 함

※ 다과비 및 식비는 전체 예산 중 30% 이내로 책정 가능 함

※ 현장학습비(관람비), 임차비는 전체예산 중 각 각 20% 이내로 책정 가능

※ 교통비는 시외 대중교통(철도/버스)에 한해 전체 예산 중 20% 이내로 책정 가능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예산)운영에 관한 정산서(세부내역/지출증빙자료)제출 필수이며 부적절한 항목 예산집행에

대한 지원금은 환수 또는 차기년도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16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 사 업 명 :

◎ 청구금액 :            원

위 금액을 2016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 단체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청 구 인 :                       (인 또는 서명)

2016년     월      일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2-1]

2016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정산서

◎ 지원분야(선택) : ○ 문화예술CoP지원사업

◎ 사 업 명 :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비목	당초 집행 계획(교부 신청시)			실제 집행 내역			집 행 잔 액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연구비
진행비
합계

※ 첨부자료

□ 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 (운영일지, 출석관리부 포함) 1부 □ 구성원 명단 1부 □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 재단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구분하여 지출증빙) 1부 □ 지원금 통장 지출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 1부 □ 지원사업 결과 증빙자료(사진, 홍보물, 보도자료 등) 1부

위와 다름없이 지원 사업을 집행 하였기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단체명 :

대 표 자 :

연락처(정산담당자 연락처) : H.P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2016 .

2016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사업 집행 결과보고서

◎ 지원분야 : ○ 문화예술CoP지원사업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학습주제

사업기간

단체명

사업장소

총사업비

지원금          원  / 자부담          원    (총                   원)

사업대상

2. 추진실적

스터디/특강

(일수) 일/  (횟수) 회

실행프로젝트

자료집

건

사진집

건

워크숍/현장탐방

(일수) 일/  (횟수) 회

영상자료

건

기타

건

3. 사업추진 세부내용

학습목적

(필요성)

◾

◾

◾

차시별 활동

차시	일시	장소	활동내용	비고
01
02
03
04
05
06
07
.
.

※ 스터디, 전문가특강, 워크숍, 현장탐방, 실행프로젝트 등 활동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4. 사업추진 효과

※ 사업수행 후 공익성, 파급효과, 시민수혜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효과 등을 서      술형으로 기재

5. 종합의견

※ 사업추진결과 잘된 집 및 부진한 점,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종합판단 후 작성

○ 잘된 점

◾

◾

◾

○ 참여자 및 관계자 반응과 변화

◾

◾

◾

○ 부진한 점 및 문제점,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

◾

◾

○ 향후 개선방안

◾

◾

◾

6. 지원 사업에 관한 개선· 건의사항

7. 총 사업비 및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세부지출 항 목	집행내용	예산액 (교부신청시)	지 출 금 액
				계	지원금	자부담	지출잔액
연구비			500,000	510,000	260,000	250,000
			500,000	510,000	260,000	250,000
진행비
	소계
합계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 지원금 사용과 자부담 사용액을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해 주세요.

8. 총 수입금 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비 구분		수입금액	수입금 산출내역	비고
후원	재단 지원금
	기타 공공기관 후원
	민간후원
	소계
자부금	자부담금
	소계
합 계

※ 천안문화재단 지원금, 공공기관 및 민간후원, 자부담금을 기입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지원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

※ 통장 첫면부터 완료면까지 복사하신 후 반환하신 입금증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한 천안문화재단 은행계좌번호는 별도로 알립니다.

사업비 구분	금액(원)	입금자명	반납일자	최종반납일자 (재단 담당자 기재)
집행잔액
이 자 액

10. 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 내역(변경사항이 30% 이상 있을 경우에만 작성)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원)	변경예산(원)	변경사유	승인여부

2016년 문화예술지원사업 CoP 운영일지

* 학습동아리명 :		담 당 자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주요내용
비 고

2016년 문화예술지원사업 CoP 출석관리부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차시	일 시	시 간	성 명	역할	내 용	참석자 서명 (불참자: 불참표시)	비고
1	5/19(목)	18:00~22:00 (4h)	홍길동	대표	연구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서명
2				총무
3				팀원		불참
4
5
6
7
8
9
10

2016 문화예술지원사업 CoP 구성원 명단

COP단체명
연번	성 명		직 업	소 속	생 년 월 일	휴대폰 번호	역 할	비고
1							대표
2							총무
3							팀원
4
5
6
7
8

[서식 2-2]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 지원분야(선택) : ○ 문화예술CoP지원사업

※ 재단 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을 구분하여 ‘총 사업비 및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의 예산항목 순서

별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

※ 증빙서류 : 지급내역서(서식참고), 입금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재단지원금	총 합계	원

1) 연구비

1-1. 카드사용 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사용 일자	내역	가맹점명	사용금액

1-2.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번호	지급 일자	사례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1		전문가 자문
2
3

※ 생년월일과 주소, 연락처는 필히 기재할 것

※ 기타소득의 경우

1. 25만원 이하 인건비 발생시

- 입금확인증, 원천징수 신고서(원천싱수 하지 않음)

2. 25만원 초과 인건비 발생시

- 입금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 사업소득의 경우

- 금액에 상관없이 입금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첨부

1-3. 인건비 집행 증빙내역	증빙자료 번호	NO.
통장 원부(거래내역 부분),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원천징수 영수증 붙임 ⇩

2)　진행비

2-1. 카드사용 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사용 일자	내역	가맹점명	사용금액

2-2.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지급 일자	사례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1
2
3

2-3. 카드영수증 증빙		증빙자료 번호	NO.
<영수증 붙이는 곳>	<영수증 붙이는 곳>
<영수증 붙이는 곳>	<영수증 붙이는 곳>

2-3. 영수증 증빙(계좌이체 입금확인증 / 세금계산서) ※ 견적서는 별도 첨부	증빙자료 번호	NO.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붙이는 곳>
<계좌이체 영수증 붙이는 곳>

[서식 3]

지원금 통장 지출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

1. 지원금 통장은 전체를 복사하여 제출(사본이므로 원본대조필 날인)

2. 지출과 관련된 견적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기타 지출과 관련되어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 제출

[서식 4]

지원사업 결과 증빙자료

◎ 지원분야(선택) : ○ 문화예술CoP지원사업

1. 지원사업 연구활동 및 진행사진을 아래 규격으로 편집하여 첨부

- 연구장소나 모임장소, 구성원, 전문가 등 참여자, 진행과정, 활동과정 등

2. 자료집, 사진집, 영상자료 등 활동과정을 정리한 자율형식의 기록물 각 1부.

- 결과발표회를 통해 제출 및 공유 예정 (11월 말 예정)/ppt  연구 결과물

3.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내용(보도된 경우에 첨부)

[행사 사진자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결과물 PPT 캡쳐본

기타 신청서 양식

[서식 1]

지원 사업 변경 신청서

지원분야	○ 전문예술인창작지원사업 ○ 생활문화동아리지원사업 ○ 장애인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 청년문화활성화지원사업 ○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 문화예술CoP지원사업
지원사업명
단체(대표자)명
연락처
주소/e-mail
사업변경사항 (예산항목, 예산액 조정,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등)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 신청하고자 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단체 :                  (인)

대표자(또는 개인) :        (인 또는 서명)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2016.

[서식 2]

대표자 변경 신청서

지원분야
지원사업명
前 대표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핸드폰) :
	주 소 :
現 대표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핸드폰) :
	주 소 :
변경 일시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단체 :                   (직인)

대표자(개인) :           (인) 또는 서명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 전임대표자 인장은 지원신청서에 날인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 직인도 지원신청서와 동일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2016.

[서식 3]

사업 포기 신청서

지원분야	○ 전문예술인창작지원사업 ○ 생활문화동아리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 청년문화활성화지원사업 ○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 문화예술CoP지원사업
지원사업명
지원사업자	단체명(또는 개인명)
	(단체인 경우) 대표자 성명 :
	(단체인 경우) 사업담당자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개인 : (단체인 경우) 대표자 : (단체인 경우) 사업 담당자 :
지원 결정액	원
포기 사유

위와 같이 2016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포기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단체 :                      (직인)

대표자(개인) :              (인) 또는 서명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 인장은 대표자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