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운용지침

◎ 문  의

○ 공연장르, 다원장르, 전통문화예술 계승사업

전  화 : 041-900-8039

이메일 : 8040@cfac.or.kr

○ 시각장르, 문학장르

전  화 : 041-900-8036

이메일 : lhg9393@cfac.or.kr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르별 담당자에게 문의

◎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인 및 예술

단체는 본 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관련서류는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www.cfac.or.kr) 자료실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방문

혹은 우편(등기)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이나 팩스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처 : (3114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 3층 천안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담당자 앞

목차	2025년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사업운영 및 보조금 운용지침

【운용지침 안내】

1. 운용지침 개요 -------------------------------------------02

2. 2025년 주요 사항 -----------------------------------------------03

【회계 관리】

1. 보조금 교부신청 -------------------------------------09

2. 사업변경 및 포기 -------------------------------------------15

3. 보조금 집행 -------------------------------------------17

4. 보조금 정산 ----------------------------------------22

5. 기타사항 -------------------------------------------26

6. 사업평가 -----------------------------------------27

7. 자주하는 질문 FAQ ----------------------------------------32

【관련양식】

1. 공통양식(지원금 교부 결격사항 자가체크리스트)-------------44

2. 생활예술동호회 외 전 분야 ----------------------------------45

3. 생활예술동호회 ----------------------------------------------81

【운용지침 안내】

Ⅰ. 운용지침 개요

1		운용지침이란
		)

❍ 본 지침은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및 기타 예술인(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모든 지원 대상자는 본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본 지침은 보조금의 관리, 교부·집행·정산 과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예술인(단체)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및 예술인지원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는 본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관련 규정
		)

❍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보조금 운영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Ⅱ. 2025년 주요 사항

1		주요 변경사항 및 지속사항
		)

번호	구 분	주 요 내 용
1	종합 평가기준 도입 및 평가지표 공개 (신규)	◦사업 종합 평가 기준 도입 및 평가지표 공개 ◦각종 기준에 따라 평가 후 내년도 지원 사업에 반영 ※ 28p <종합평가지표> 참조
2	교부조건 상세화 (신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거나 보조금 반환명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항, 수익금 재투자 조항을 포함한 교부약정 동의서 전문 개정 ※ 50p <교부약정 동의서> 참조
3	수익금 사용 가능 (신규)	◦유료 공연 및 전시 가능 ◦발생하는 수익금은 해당 사업에 한해 재투자 가능 (수익금으로 출연료 추가지급, 제작비 추가지출 등) ◦교부신청시 수익금 예상 발생액 포함하여 교부신청서 제출 ◦정산보고서 작성 시 수익금 발생액 사용액 내역 포함 (수익금 사용에 따른 정산 필수)
4	잔액 및 이자반납 시기 변경(신규)	◦(기존) 정산 확정 통보 전 잔액 및 이자 반납 ◦(변경) 정산 확정 통보 후 잔액 및 이자 반납 - 오입금 최소화를 위한 조치
5	지역 예술인 우선 참여 필수(신규)	◦출연진 및 사업 참여자 구성 시 천안 예술인 및 천안시민으로 50% 이상 구성 필수 ◦전년도까지 우대사항이었으나 올해부터 필수조건으로 변경
6	대표자 사례비 및 개인 창작비 인정 (지속)	◦개인 선정자 Artist Fee : 보조금의 총 10% 이내 지급 인정 ◦단체 대표자 사례비 - 기획료 :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지급 인정 - Artist Fee : 기획료 외 단체 대표자의 역할이 분명한 것으로 증빙 되는 사례비(출연료, 연출비, 안무비 등)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지급 인정 ※ 단체 대표자 기획료 및 사례비 합계가 보조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7	공연예술 출연계약서 작성 필수(지속)	◦공연 관련 출연료를 지급하는 객원 출연자 및 협연자가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정산 보고시 제출 필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표준계약서 활용
8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지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 외 지역에서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제작 및 임차 등의 경우 정산서 제출 시 천안업체의 비교 견적서 제출 필수

2		지원사업 추진절차
		)

단계	업무구분	추진주체		주 요 내 용
		재단	지원사업자
①	지원대상 확정	✔		∙시기 : 2025. 04. 04(금) ∙방법 : 홈페이지 공고(선정대상 안내)
②	지원결정문 발송	✔		∙시기 : 2025. 04. 07(월) ~ 09(수) ∙방법 : 선정대상 개별 이메일 발송
③	사업 조정 기간		✔	∙시기 : 2025. 04. 14(월) ~ 05. 14(수) / 31일간 ∙내용 : 사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할 지원사업자는 사업 조정기간 내에 사업포기신청서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제출서류 및 방법 : 사업포기신청서/이메일·우편·방문 ∙유의사항 : 동일 및 유사 사업으로 이중지원 발견 시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불이익
⇓
④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확보		✔	∙ 보조금지급 통장 및 체크카드 확보 - 금융감독원의 통장개설 관리강화에 따라 신규통장 개설 대신 잔액 0원 처리된 통장 사용가능 -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 명의의 통장 확보 (생활예술동호회 포함) ∙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발급
⑤	교부신청 (보조금 청구)		✔	∙시기 : 사업 개시일(공연일 또는 전시일)로부터 90일 ~ 30일 이내 / 2025. 04. 14(월) ~ 11. 07(금)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유의사항 -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 제출기간 미 준수시 행정평가 감점사항 - 사업 특성상 90일 이전 교부가 필요한 지원사업자는 사전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제출
⑥	교부신청서 검토 및 보완	✔	✔	∙교부신청서 검토 - 검토기한 : 교부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 검토내용 : 교부신청 시 필요서류 확인, 제출된 교부 신청서와 당초 지원신청서 비교 검토 후 보완 요청 또는 지급 결정
⑦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 지급기한 : 최종 교부신청서 완료 후 14일 이내 ※ 재단의 사정에 의해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원사업 자에게 안내

단계	업무구분	추진주체		주 요 내 용
		재단	지원사업자
⑨	사업시행		✔	∙사업 가능일 : 2025. 06. 09(월) ~ 2025. 12. 07(일) ※ 실제 행사일을 기준으로 함 ※ 공직선거법에 의거 06. 03까지 공연,전시,발간 불가 ∙06. 04~06. 08 사업추진 시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수 ∙12. 07 이후 사업추진 시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수
⑩	변경/포기 신청		✔	∙사업변경 - 교부신청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사업변경신청서 제출(일시·장소 변경, 30% 이상 예산변경 등) - 제출서류 및 방법 : 사업변경신청서/이메일·우편·방문 - 사전 승인 없이 사업이 변경될 경우 행정평가 감점 ∙사업포기 - 조정기간 이후 사업포기 시 익년도 지원자격을 상실 하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 -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제출서류 : 사업포기신청서
⑪	사업 현장평가	✔		∙재단 자체 현장평가 실시(모니터링) ※ 모니터링을 위한 좌석 제공 및 사진 촬영 등 협조 ∙사업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사업일시 또는 사업장소를 변경할 경우 현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현장 평가점수가 0점 처리됨
⇓
⑫	정산보고서 제출		✔	∙시기 :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산 마감일 : 2025. 12. 12(금) ※ 11월 12일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12. 12(금)까지 정산금액 및 이자 반납까지 완료되어야 함 - 제출기간 미 준수시 행정평가 감점사항 ∙제출서류 :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⑬	정산보고서 검토	✔		∙검토기한 : 정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검토내용 :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여부 검토 후 보완요청 또는 정산 확정
⑭	정산보고서 보완		✔	∙보완기한 : 보완요청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내용 : 추가 지출 증빙서류 또는 보완 요청내용
⑭	잔액 및 이자반납		✔	∙정산보고서 검토 완료 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계좌 개별 통보 ∙잔액반납 계좌와 이자반납 계좌는 서로 다르므로 입금 전 반드시 확인 ∙반납계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년도 반납계좌로 임의 이체 금지 ※ 행정평가 감점사항
⑮	종합평가	✔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종합평가 시행

3		주요 의무 사항
		)

■ 지원사업 수행 관련 사항

번호	구분	주 요 내 용
1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지원사업자는 본 지원사업 수행 절차를 재단이 정한 규정과 규칙 및 안내서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사업자 에게 있음
3	사업기간 준수	◦지원 사업은 2025년 12월 7일(일) 까지 예술창작활동 공개․발표를 진행해야 함.
4	행정처리 기한 준수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실적보고 등 재단이 정한 행정기한 및 절차 준수(행정기한 미준수 시 행정평가 감점) ※ (교부신청)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교부신청 ※ (정산보고) 사업종료 30일 이내 제출 - 사업 종료일이 11. 12. 이후일 경우, 2025. 12. 12(금)까지 정산마감
5	교부 후 사업 변경신청	◦교부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정된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단 담당자의 사전 승인 후 진행(변경신청서 제출 필수)
6	후원 표기	◦사업 홍보를 위한 인쇄·홍보물이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 제작 홍보물(온라인용 제작물/영상 등)에는 재단로고 및 문구표기 ※ 상세 내용 26p <후원 표기 의무> 참조
7	원천징수 의무 준수	◦인건비(출연료, 연출료 등) 지급 계획이 있는 경우, 당사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사례비 지급 및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함. ※ 지원사업자(본인) 창작활동비는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
8	지원단체 정보 제공의 의무	◦지원사업자는 정확한 연락처를 포함한 지원사업자 정보를 재단에 항시 제공할 의무가 있음 (지원사업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단에 통보)
9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협조의무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예술인 권익 보호 관련 사항

번호	구분	주 요 내 용
1	출연계약서 작성	[공연예술 출연계약서 작성]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및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배포하고 있는 예술인표준계약서 작성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필수 포함
2	저작재산권 및 초상권 보호에 관한 사항	[저작재산권] ◦사업 결과물에 포함되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함. ◦(문학 작품집) 발간 작품의 표절 및 도용 등 타인의 권리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견되거나, 타인과의 법적 분쟁 및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사업자에게 있으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이 진행될 수 있음. [초상권] ◦영상작업 등 미디어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참여진의 초상권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 사업 수행을 진행해야 함. ※ 저작권 및 초상권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지원사업자에 있음. ※ 홍보물 제작을 위한 폰트, 이미지 등 사용 시, 반드시 저작권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및 유료 저작권의 경우 소유자와 협의 후 사용

【회계 관리】

Ⅰ. 보조금 교부신청

1		보조금 신청 사전 유의사항
		)

■ 교부신청서 제출기한

❍ 기한: 사업 실기간 기준 90일 ~ 30일 이내  ※ 기한 미준수 시 행정평가 감점

❍ 사업 실기간은 발간월(일), 전시 개막일, 공연일(장기공연일 경우 공연 개막일),     행사 일에 해당함

❍ 교부신청서 접수 마감일 : 11. 7(금)

❍ 지출 특성상 90일 이전 교부가 필요한 지원사업자는 사전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제출

■ 보조금 별도 관리

❍ 지원사업자는 보조금을 관리할 은행계좌를 재단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보

• 보조금 확보 은행 : 제1금융권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단위농협 포함), SC제일은행,

우체국, 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행

•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이어야 함

• 신규 통장 개설 시 은행에서 선정 확인 공문 외 추가 공문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재단에 연락

• 신규 통장이 아닌 경우 기존 통장의 잔액을 반드시 0원으로 하여 사용

• 통장 신규 개설 시 통장 연동 체크카드 발급 필수

• 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정서, OTP 발급은 상황에 따라 추진하며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이체 수수료는 지원금으로 사용 불가(자부담 처리)

❍ 별도 계좌 개설

• 보조금 통장은 해당년도 해당사업에 한해 사용

• 자부담금과 수익금은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보조금통장1, 자부담통장1, (해당시)수익금 관리통장1로 구분하여 관리

❍ 지원사업자의 법적자격에 따른 보조금 관리통장 명의 구분

• 단체 : 단체등록증 상의 단체명 은행계좌

• 개인 : 지원 신청자명의 은행계좌

※ 다수의 보조사업 추진으로 통장이 부족할 경우 수익금 관리통장에 한해

단체 대표자 명의 통장 사용 가능

❍ 통장 보관의 의무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

■ 단체등록증 발급 의무

❍ 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교부신청 전 까지 미발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업 대행 금지

❍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 단독 주관, 시행을 원칙으로 함.

(미 준수 시 행정평가 반영)

2		보조금 예산 편성
		)

■ 예산 편성 기본원칙

기본원칙	주 요 내 용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자부담 편성의무 ※생활예술동호회 제외	◦지원사업자는 보조금을 총 사업비의 9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예산편성 해야 함
예산편성의 명확성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용역 및 하도급 집행 금지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당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 단, 시스템 운영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 추진 가능
사업관련 직접 경비만 사용 가능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 에 대한 비용은 보조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보조금 교부 전 집행 금지	◦보조금 교부 이전 집행한 건은 보조금으로 이행 불가(사후정산 금지)
보조사업비 항목 변경 절차 준수	◦보조사업자는 최초 편성된 해당 목(인건비,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등의 대분류)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간 예산을 변경 집행할 수 있음 ◦해당 목 예산 30%범위 이상 변경할 경우 반드시 재단에 사업변경 신청서 제출 후 사용(필수)

■ 보조금 사용 가능 항목

항 목	세 목	내 역
공연 제작 비용	인건비	작곡료, 편곡료, 작사료, 부지휘료, 연습피아니스트료, 조율비, 연출료, 감수료, 안무료, 무대감독료, 음향감독료, 조명감독료, 무대미술, 의상비, 연출 등 조수료, 메이크업, 대본료, 번역 가사료, 작품사용(저작권)료, 지휘료, 연주료, 솔리스트료, 합창료, 사보료, 출연료, 진행 요원 임금 * 지원금 재교부 성격의 사례비(하청으로 일괄 용역 등)는 불가 * 지원신청자 개인 및 단체 대표자에게 전체 사업비의 10%까지 기획료 및 출연료 등 아티스트 피로 지급할 수 있음(기획료+출연료=전체사업비 10% 초과 불가) * 전체 보조금 예산 내 인건비 항목이 60%를 초과 할 수 없음
	제작비	각종 제작비, 장비(악기 포함) 및 물품(의상 포함) 대여료 등
	대관료(공간)	공연장 대관료 및 사용료(부대 설비비 포함) 등
전시 제작 비용	임차료	작품 임차료(보험료 포함), 각종 기구 임차료 등
	인건비	전시장 안내원 인건비, 축하공연 사례비 등 * 단, 인건비 관련 인건비 지급 불가조건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지급할 수 없음 * 전체 보조금 예산 내 인건비 항목이 60%를 초과 할 수 없음
	대관료	전시실 임차 사용료(부대 설비비 포함) 등
	전시장 설치비	전시장 설치 및 철거비용, 작품 운반비 등
	제작비용	액자 제작비, 각종 설치물 제작비용 등
	도록비용	도록 인쇄비용 등
홍보 비용	통신비	초대장 및 안내장 발송 등의 우편요금(전화비는 포함할 수 없음)
	홍보비	광고 홍보비(신문, 잡지, 인터넷, 광고 디자인 비용), 현수막 등의 홍보물 제작비용 등
	인쇄비	입장권, 포스터, 리플렛, 프로그램북, 각종 홍보자료 인쇄비 등
	기록비	영상 녹화비, 사진 촬영비 등

■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

인정 불가 경비	내 역
자본적 경비	⦁단체의 자산 취득으로 해석되는 기자재 및 물품 구입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인터넷 설비 등
단체 운영 경비	⦁단체의 운영에 일반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예시)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국내․외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등 각종 통신요금,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사업 준비 및 사업 기간에 사용된 식사비용, 다과비, 간담회비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행사 답사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등
각종 범칙금	⦁공공 문화시설 대관료 납부 지연에 따른 체납금 ⦁원천징수 등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금융서비스비	⦁공동인증서 발급비, OPT발급비 ⦁이체수수료
기타	⦁시상금, 기념품비(제작/구입 포함)

■ 자부담 사용 불가 항목

❍ 개인 예술인의 아티스트피를 자부담 항목으로 지출 불가

• 예술인 본인 사례비는 보조금으로만 집행 가능하며, 자부담 집행은 인정

하지 않음(자부담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단, 단체의 경우 대표자 사례비는 자부담으로 집행할 수 있음

■ 세부 항목별 유의사항

구 분	인건비	제작비	홍보비	진행비
전문 예술인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전문 예술단체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신진 예술인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신진 예술단체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생애최초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신생 예술단체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생활예술동호회	※ 지원 불가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장애인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전통문화예술 계승사업	일부 항목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지원 불가

※ 세부 내역은 사업예산 참고표 참조

3		수익금 관리
		)

■ 수익금의 개요

❍ 수익금의 범위 :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지원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금

• 입장료, 참가비, 도록판매비 등 등 지원사업 행위로 발생한 기본 수익금

❍ 수익금의 발생기간 : 해당 지원사업의 시작~종료(정산제출)기간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 내용이 특수한 경우 재단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 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

❍ 지원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지원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수익금 발생이 예상될 경우 재단은 수익금 사용 용도를 교부 조건에 포함하여     교부 결정

❍ 지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별도 통장에서 관리

(지원금통장 및 자부담 통장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

❍ 수익금을 당해연도 해당 사업에 재투자 미진행 시 재단에 반납하여야 함

❍ 정산 보고 시 수익금 보고 및 정산 증빙(입금 내역, 집행 내역)을 하여야 하며     미 증빙 시 반환

4		교부신청서 제출 및 검토
		)

■ 교부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사업 담당자

앞으로 방문 혹은 우편(등기)제출

❍ 제출서류(필수)

•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지출예산서, 보조금 교부약정동의서, 보조금 청구서)

•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1부, 체크카드 사본 1부

※ 통장의 경우 잔액 0원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면 포함

• 단체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개인 : 신분증 및 등본 1부

※ 교부신청서는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홈페이지(www.cfac.or.kr) → 문화 ․ 지식 → 자료집)

■ 교부신청 적정성 검토 및 보조금 지급

❍ 교부신청서 제출 전 사업계획서 사전 협의 필수(협의 완료 후 교부신청 가능)

❍ ‘교부신청 사업계획’과 ‘지원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내용이

상당부분 다를 경우 재단은 지원사업자와 조율할 수 있음

❍ 지원 선정이 된 사업이라도 사후에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시기 : 접수된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14일 이내

※ 교부신청 내역 및 제출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재단은 지원사업자에게 교부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Ⅱ. 사업 변경 및 포기

1		사업 변경
		)

❍ 교부신청 이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평가 감점 대상

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의 변경이 사업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 불인정 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변경방법

사업 변경 신청서 제출 전 사업 담당자와 상의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 방법 확인 등)

⇓

사업변경신청서 제출(재단 지정양식 사용 필수)

2		사업 변경 허용 및 불가 사항
		)

구 분		변경 사항	허용여부	비 고
사업주체	주최자	사업 주체 변경	X
	대표자	단체 대표자 변경	●	대표자 변경신청서 별도제출
사업수행	사업일정	사정에 의한 사업 일정 변경	●
	사업장소	사정에 의한 사업 장소 변경	●
사업규모	사업일수	교부신청 대비 50% 이상 축소	X	50% 미만 변경시 재단과 사전협의 필수
	참여규모	교부신청 대비 50% 이상 축소	X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명 변경	▲	재단 사전 협의 필수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함)
	프로그램 변경	교부신청 대비 50% 이상 변경	▲	재단 사전 협의 필수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함)
예산	예산변경	세목간 30% 이상 변경	●	세목간 30% 이상 변경은 변경신청서 제출 대상임 목내 변경 또는 30% 미만 변경은 정산보고서로 갈음함

3		사업 포기
		)

❍ 사업 조정 기간 : 2025. 04. 14(월) ~ 05. 14(수) / 31일간

• 지원사업자는 사업선정 발표 후 사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조정

기간 내 사업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조정기간 내 사업포기 시 별도 불이익 없음

❍ 사업 조정기간 이후 사업포기

• 사업 조정기간 이후 사정에 따라 사업포기를 할 경우 익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불가피한 상황(천재지변, 국가위기상황, 전국적 전염병 등)으로 인해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재단과 필수적으로 사전협의해야하며

심사숙고하여 결정

Ⅲ. 보조금 집행

1		보조금 집행 원칙 및 유의사항
		)

구 분	주 요 내 용
대원칙	◦보조금은 반드시 선정된 사업의 ‘직접경비’ 에만 지출되어야 하며, 지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보조금은 예산 지원 기준 및 집행 지침에 의해 지출해야 함 ◦보조금의 집행 및 거래내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야 함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함
일반 사항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은 사업기간 안에 완료해야 함 ◦집행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금을 교부받은 통장에서 사업운영단체가 관리하는 별도 통장 으로 이체할 경우 공금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람
단체 내부거래 및 가족간 거래 금지	◦본인 소유 사업자와 거래 불가 ◦직계 존비속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간 거래 불가 ◦단체 대표자 또는 단체 구성원이 대표자인 업체와 내부거래 불가 ※ 확인 시 집행 불인정 및 반환
사후 정산 금지	◦보조금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함. 그 이전에 집행한 부분은 사후에 보조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음(사후정산금지) ◦보조금 일괄 인출 또는 타 계좌에 이체 및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불가 ◦보조금 관리 통장 입출금 내역 및 집행증빙서류 간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일치해야 함
보조금 별도 관리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 통장에 별도 관리해야 하며, 사업과 관계 없는 타 재원 및 자부담금과 혼용 금지
집행 전 확인 사항	◦계좌이체 및 카드사용으로만 집행 - 모든 보조금 현금결제 불가 - 집행은 반드시 보조금 통장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금 지급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로만 집행함 - 불가피하게 현금지출을 해야 할 경우 자부담 비용으로 처리함 ※ 현금지출의 경우 기 현금지출을 한 해당자에게 계좌이체 할 수 있음. 이때 지원사업자는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지출사유, 해당자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거래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단, 지출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해당 집행을 불인정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간편 결제서비스 사용 금지	◦선불충전식 간편 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는 원칙 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일반 카드결제 사용 ◦온라인에서 물품 구입 시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 카드결제 등 승인된 결재 방식으로만 물품 구입 가능 ◦간편결제서비스 사용에 따라 생성되는 증빙자료는 공식 문서로 인정 하지 않음
포인트 적립 불가	◦보조금 집행 후 포인트 적립 불가(간편 결제 포함) ※ 포인트 적립 시 해당 금액 반환
소득 공제 불가	◦보조금 집행 증빙내역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연말소득공제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업 종	내 용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지원사업비 사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는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며, 교부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2		원천징수 이행
		)

■ 원천징수 이행 의무

❍ 원천징수제도

• 상대방에게 소득 또는 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

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됨)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임

• 지원사업자는 출연료, 연출료,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 및 사례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관할 세무서 및 구청에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절차

신고 = 세무서 납부 = 은행	⇦	신고·납부	사업자 = 지급자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	⇨	종업원 등 =소득자 (납세의무자)
		원천징수한 소득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					⇧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 금융기간에 원천세 납부					-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 종업원 등(소득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퇴직·사업·기타·연급·이자·배당소득 등

❍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에도 원천

징수 의무자에 해당함.

❍ 원천징수 세율

•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3.3%)

- 본업일 경우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수입

• 기타소득 (지급금액의 8.8%)

- 본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일 경우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수입

※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 최저한이 있어 지급총액 기준으로 125,000원 이하 이면

소득신고는 하나 원천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음.

• 예시 : 1회 15만원의 공연출연을 3회 한 A씨(15만원×3회=45만원)

→ 45만원 중 기타소득세인 8.8% 39,600원을 제외한 410,400원을 A씨에게 지급

39,600원은 세무서에 신고 후 은행에 납부

❍ 원천징수 납부시기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예시> 9월 출연료 지급 및 소득세 발생 시 10월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 납부방법

• 출연료, 강사료 등 인건비 및 각종 사례비 및 구매거래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 후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를 기재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출         하여야 함

• 국세/지방세를 분리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금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납부 금액 오류로 인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유의

❍ 원천징수 납부절차

오프라인		온라인
지원사업자 개인사례비 원천징수		지원사업자 개인사례비 원천징수
⇓		⇓
관할 세무서 방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국세	홈텍스(www.hometax.go.kr)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
		• 공인인증서 발급 • 원천징수 내용신고 납부서 출력
⇓		⇓
징수세액 납부(국세, 지방세) (은행 납부)		징수세액 납부(국세, 지방세) (은행 또는 온라인 납부)
• 온라인 신고방법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원천세 신고→일반신고 ↓ 정기신고 작성 (소득세 등 작성 시 지방세는 미포함) ↓ 신고서 제출 신고내역→납부서 출력		위택스 로그인 ↓ 신고→지방소득세(특별징수신고) ↓ 신고 작성 (과세표준 : 국세금액) ↓ 신고내역에서 납부서 출력

❍ 사례비 지급대상이 외국인일 경우

• 소득발생국가(국내/국외원천), 국내 거주 여부, 계약금액에 따라 원천세 대상         여부 및 세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예산 편성 전 별도 확인 필요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예술 경영지원센터 온라인 컨설팅 등에 개별 문의

• 보조금 해외 송금 시, 송금일 고시환율이 명시된 자료 필수 제출

• 해외 송금 수수료는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

❍ 원천징수 납부 지연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보조금으로 사용이 불가함

❍ 정산서 제출시 관련 원천징수 납입영수증을 반드시 증빙해야 함

❍ 신고 및 납부관련 문의 : 홈택스(국세) 126, 위택스(지방세)110

• 원천세 신고 관련 세무서식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

Ⅳ. 보조금 정산

1		정산서 작성 및 제출 기본사항
		)

■ 정산보고서 제출 기한

❍ 기한 : 사업 실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기한 미준수 시 행정평가 감점

❍ 정산보고서 제출마감 : 2025. 12. 12(금)

❍ 11. 12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사업자는 제출 기한과 관계없이

12. 12(금) 까지 정산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잔액·이자 반납을 완료해야 함

■ 정산보고서 작성

❍ 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문화·지식→자료집→2025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창작지원)자료집 및 서식 일체

❍ 지원금 집행 영수증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집행에 따르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건별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지원 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재단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사용을 승인하지 않음(환수조치 대상)

• 개인 지급에 대한 사실 확인 증빙

- 참여사실 확인을 위해 인쇄물에 개인의 이름이 명기되거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서 ‘사업추진 세부내용’에 참여자

명단을 포함하여 작성

• 공연 관련 출연료 지급 발생 시 출연계약서 작성 및 정산보고서 제출 포함

- 장르 구분 없이 공연 출연자 발생 사업 전체에 해당함

(예 : 공연장르 객원출연, 시각장르 전시 오프닝 출연자, 다원 장르 협연자 등)

- 제외대상 : 개인 선정자의 본인 아티스트피(단체 대표자 지급건은 계약서 작성 필수)

❍ 정산서는 지출 항목별로 구분하며, 세부산출내역을 기재해야 함

■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정산서와 함께 정산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제출하기 전 규정에 맞게 증빙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최종 점검함

❍ 제출하기 전에 정산서 사본, 거래내역서 등을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함(5년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

(3114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 3층 (재)천안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 제출의 경우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전화 통화하여 정산서 접수 확인

2		정산서 제출자료
		)

■ 집행 증빙자료

구 분	증 빙 자 료
카드결제	1. 카드 영수증 2.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있는 내역서, 견적서 등 (카드 영수증에 상세내역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계좌이체	○ 인건비(사례비) 1. 입금확인증(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서 등) 2. 원천세 납부 영수증 3. (출연자의 경우)공연출연계약서 4. 청구서 5.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인건비 외 제작비 등 1. 입금확인증(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서 등) 2. 전자세금계산서(일반사업자), 전자계산서(면세사업자, 면세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비면세 간이사업자)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3. 거래내역서 또는 견적서(구체적인 세부내역이 표시) 4.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증빙자료

❍ 행사사진 : 사업시행 중 장소전경, 각종 홍보물 부착모습, 출연진이나 강사,                   관객이나 참여자 등 사업 내용 및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4컷 이상

❍ 홍보물 : 발간물 및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팜플렛) 도록, 자료집 등 인쇄물 각 1부

❍ 기타 :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내용 등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결과물 제출(영상제작 및 온라인 발표)

• 비대면 지원사업에 제작된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의 결과물 파일 제출

(저작권 이용허락 필수)

3		정산보고서 검토
		)

■ 정산보고서 검토

❍ 재단은 정산보고서와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정산 완료 통지

❍ 재단은 증빙자료 누락 및 추가 서류 필요 등에 대하여 집행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사업자는 보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단은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가 재단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또는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에 지출한 내역을      발견하였을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재단은 정산보고서 검토 후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     업 담당자 등 소속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4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의무

❍ 지원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발생된 예금결산이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반납하여야 함

❍ 반납 시기 : 정산완료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 반환 절차

정산완료 통지 및 반납할 집행 잔액 및 이자액 통보

※ 환수 조치가 있을 경우 환수액까지 집행 잔액으로 합산하여 통보

⇓

반납 계좌 확인(정산 완료 통지 시)

※ 집행 잔액 반납계좌와 이자액 반납 계좌는 상이하고 전년대비 반납계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확인 필수

※ 임의 입금으로 오입금 발생 시 행정평가 감점대상

⇓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

이체확인증 사업 담당자 제출(이메일 등)

⇓

보조금 정산 최종 완료

■ 유의사항

❍ 집행 잔액 및 이자 미반납 관련 조치사항

• 집행 잔액 및 결산이자의 반환 지연 혹은 미 반환에 대한 조치는 재단이

성과보고서 제출관련 조치 사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도의 추가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단체의 경우 지원사업자 단체명, 개인의 경우 지원사업자 개인명으로 입금

❍ 집행 잔액 및 결산이자 반환 계좌 (※추후 별도알림)

• 대상 : 집행 잔액 및 이자액이 발생한 지원사업자

• 반드시 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인 경우 개인명으로 입금

Ⅴ. 기타 사항

1		후원표기
		)

■ 후원표기

❍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한 모든 홍보물 및 저작물에‘천안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나 사업은

행정평가 감점 대상임

❍『본 사업은 2025년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기입

❍ 후원표시는 홍보물 사이즈 및 종류에 맞게 로고 표시방식 또는 기관명 표시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로고모양은 홍보물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

❍ 각종 홍보물에 표시할 CI파일은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www.cfac.or.kr) → 기관소개 → CI소개

2		제출자료의 활용
		)

■ 제출자료의 활용

❍ 사업성과 증빙자료는 재단 사업의 홍보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Ⅵ. 사업 평가

1		종합평가 개요
		)

■ 종합평가 시행

❍ 모든 지원사업은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는 내년도 지원사업에 반영

❍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지원사업자는 내년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 평가점수 95점 이상인 지원사업자는 내년도 선정시 지원금 증액

■ 평가 시행 목적

❍ 공공자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 예술지원 성과의 달성여부 모니터링

■ 평가 구분

❍ 행정평가 : 지원 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사업 진행

과정과 문서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 모니터링 현장평가 : 재단 담당자 또는 현장 모니터링단이 평가표에 따라         현장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평가 항목

❍ 행정평가 50점 + 현장평가 50점 = 합계 100점으로 평가

2		현장평가 모니터링을 위한 협조 사항
		)

■ 평가 일정

❍ 공연 및 행사성 사업 : 사업 실기일

❍ 전시 : 첫날과 마지막날을 제외한 중간에 시행

※ 세팅과 철수 일정을 고려하여 첫날과 마지막 날은 평가하지 않음

※ 단, 오프닝 행사가 있는 전시의 경우 첫날 추진할 수 있음

■ 협조 사항

❍ 실내 공연일 경우 좌석권 제공 및 사진 촬영 협조

※ 사진 촬영의 경우 공연장의 규정에 따라 실시함

❍ 현장평가로 인한 불편사항 또는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금품요구, 평가요원 본인 외 추가 초대권 요구, 현장 진행 방해행위 등)

3		평가 지표
		)

■ 종합 평가 지표

구분		항목	세부내용	적용방법		배정점수
합 계						100
행 정 평 가 (50)	사업 운영	후원표기	후원명칭 누락	5점 감점		10
		사업계획 수행	천안 거주 및 활동예술인 50% 미만 참여	5점 감점
			교부신청서상과 상이한 사업 추진	10점 감점
			지원사업자 외 타 단체 주관	익년도 지원대상 배제
			현장 모니터링 비협조	5점 감점
	기한 준수	교부신청서 (도착 기준)	사업 실기일 30일 미만 ~ 사업시작 전일	배정 점수에서 1일당 0.2점 감점		15
			실기간 중	15점 감점
			실기간 종료 후 교부신청	해당사업 전부 또는 일부 교부 취소 익년도 지원대상 제외
		정산보고서 (도착 기준)	실기간 종료 후 31일~60일	배정 점수에서 1일당 0.2점 감점		15
			실기간 종료 후 60일 초과	15점 감점
			보완을 동일 사안으로 3번 요청했으나 보완 미 이행시	10점 감점
	절차 준수	재단이 지정한 행정절차 준수 여부	임의 사업일시 변경 (변경신청서 미제출)	10점 감점		10
			임의 사업장소 변경 (변경신청서 미제출)	10점 감점
			임의 예산변경 (변경신청서 미제출)	5점 감점
			잔액 및 이자 임의반납 (계좌 오류로 오입금 발생시)	5점 감점
현 장 평 가 (50)	사업 효과성	모니터링 현장평가	모니터링 평가항목 3개 13건 세부 항목 개별 평가 추진 (총점 50점)	매우 우수	50	50
				우수	45
				보통	40
				미흡	35
				매우 미흡	30
				모니터링 미추진	0

※ 문학은 장르 특성상 행정평가만 진행함

- 발간 사업에만 해당(문학 행사의 경우 현장평가 진행)

- 행정평가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종 평가점수 도출

■ 현장평가 세부지표

구 분	평 가 지 표	평 가 점 수
		5	4		3	2		1
관람 전	후원명칭 표기 여부 ※ 행정평가 점수로 반영됨	표기		일부			미표기
	1. 행사장까지의 접근성(이정표, 안내물)이 용이했고, 안내물 (현수막, 포스터, 배너 등)이 잘 배치되어 있었다.
관람 중	2. 교부신청서와 실제 행사의 실행 정도가 잘 구현되었다.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장소, 소요시간 및 기재된 실제 사업참여자 여부)
	3. 사업 진행 장소가 적절했다.
	4. 사업 진행 및 관리가 원활하였다.
	5. 사업 운영인력이 적절하고 안내가 정확하였다.
	6. 사업 현장의 관람 인원이 적절하였다.
	7. 사업의 기획, 연출, 구성 등이 차별화되고 전문적이었다.
	8. 볼거리가 풍부하고 시간을 보내기 만족스러웠다.
	9. 사업을 통해 천안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관람 후	10. 사업 관람 동선(입‧퇴장)이 적절하였다.
	11. 프로그램의 안전관리가 잘 되었다.
	12. 매력적인 콘텐츠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사업이다.
	13. 지역 특수성, 예술성, 고유성 등을 반영한 문화적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Ⅶ. 위반행위 처리 기준

❍ 재단은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운용지침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처리기준에 따라 제제를 할 수 있음

❍ 본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보조금 운영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을 준용함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지원사업자(개인 및 단체)에 일괄 적용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개인)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중단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일부사업에 해당)	향후 2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감사원 또는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 마.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8. 문화재단의 후원 또는 주최 명칭을 문화재단의 승인 없이 도용한 경우	향후 3년간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필요시 법적조치
9. 보조사업의 후원명칭 누락	해당 평가점수 감점 조치
10. 단체에 사정에 의해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익년도 지원자격 상실
11. 제한 업종에서 카드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3. 지정된 기한 내에 보조사업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점수 감점 및 향후 지원신청 제한
14. 재단으로부터 반납 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 완료시 까지 지원 중단
15. 사전 승인 없는 사업계획의 변경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평가점수 감점
16. 서류 제출 지정 기한 위반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평가점수 감점

Ⅷ. 자주 하는 질문 FAQ

Q. 개인 선정자의 본인 아티스트 피 또는 단체 대표자 아티스트 피 지급시 증빙서류로 포     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인건비로 개인 선정자의 본인 아티스트피 및 단체 대표자 아티스트피 지급을 인정합니다.

(보조금의 10% 이하 편성가능) 이 경우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신청자 본인 아티스트비	단체 대표자 아티스트피
1. 입금확인증(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거래 내역확인서(은행발급) 2. 청구서 3.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 본인이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성립 불가(계약서 제외)	1. 입금확인증(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거래 내역확인서(은행발급) 2. 공연예술출연계약서(해당사항 발생 시) 3. 청구서 4.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 단체가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 체결 필수(계약서 포함)

Q. 강의비로 7월, 8월, 9월에 각각 10만원이 발생했는데 지급할 시간이 없어서 10월 11일

하루 동안 10만원씩 3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 번에 입금한 금액이 125,000원

이하인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원천징수에 대한 기준은 발생기준이 아닌 지급기준입니다. 7~9월에 각각 10만원씩 발생

했더라도 10월에 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사례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에 자부담으로

원천징수를 해도 되나요?

A. 인건비는 원천징수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납부액을

제외하지 않고 입금할 경우 원천징수 세액과 총 지급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예: 출연료 100(기타소득 8.8% 경우) → 91.2(출연자 입금) + 8.8(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100모두 출연자에게 입금→ 100=총지급액×(1-0.088). 총지급액: 108.8 원천징수액:8.8>

이렇게 총 지급액이 늘어나고 당초 계획에 없는 자부담을 쓰는 것은 사업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입금액과 원천징수납부액은 반드시      총 입금액 내에서 구분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법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허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45조·146조, 동법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등에 원천징수의무자등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주민번호 미 처리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신고 업무가 곤란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각 단체에서 수집한       주민번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파기       해야 합니다.

- 재단에 제출하는 정산서 에는 주민번호를 모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Q. 업체가 개인이라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준다는데 어쩌죠?

A. 개인이 개인에게는 발행이 안 되지만, 업체가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부   록】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관련규정

[붙임 1]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항목

세  목

집  행  기  준

집행

방법

정산증빙방법

인건비및전문가활용비

공연출연료,

스텝사례비,등

⁃ 공연명, 일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례 내용

(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

이체

1.공연예술출연계약서

(공연출연료에만 해당함)

2.청구서 서식

3.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4.원천징수 영수증

1.청구서 서식

2.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원천징수 영수증

기타사례비

(행사진행요원

일용임금 등)

⁃ 1일 최대 8시간 책정/최저임금 준수

⁃ 일회성 행사 등 단기적 활동에 적용 가능

⁃ 보조인력 근무확인서(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작성 후 계좌입금

강의료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강의일자, 시간당

단가,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붙임 1 강사료 산출기준] *참고자료 확인(21p)

원고료

⁃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	세부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원고 규격별 지급]

기준	지급규격	지급액
A4용지	◦글자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 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지급 및 단가 기준 : 천안시 예상편성 세부기준

항목	세 목	집 행 기 준	집행 방법	정산증빙방법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 등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체크 카드 사용 원칙 부득 이한 경우 계좌 이체	1.카드영수증 2.견적서 (구체적인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3.계좌이체일 경우,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인쇄·출판비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한 배부 기준을 마련하여 과다 인쇄금지
	임차료	⁃ 공연장, 미술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 사용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차량, 음향, 조명 기기 등) 등의 임차료 ⁃ 실비 적용/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 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1.카드영수증 2.견적서 (구체적인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3.계좌이체일 경우,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4.대관확인서 (대관료, 냉·난방비 등 세부 항목 기재) 혹은 대관계약서
	기자재 소모품	⁃ 기자재의 경우 단체의 소유를 위한 장비 구입불가, 대여가능 ⁃ 실비 적용/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1.카드영수증 2.견적서 (구체적인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3.계좌이체일 경우,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물품구입비	⁃ 공연, 전시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건의 구입비 ⁃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 금지 ⁃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체크 카드	1.카드영수증 2.자세한 품목이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서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 해당 사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체크 카드	1.카드영수증

※ 반드시 해당 정산증빙방법의 서류를 갖춰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붙임 2 강사료 산출기준] 참고자료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지급액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1시간당 100만원 이내
특2급	° 전직 장관급, 전직 국회의원 °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대학총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국회의원 ° 광역자치단체장 ° 광역의회 의장 ° 대학총장(장관급)	° 최초 1시간 40만원 ° 초과 매시간 30만원
특3급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기초의회 의장 ° 공직유관단체 단체장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3호에 해당하는 기관) <개정>	°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 매시간 20만원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5급 공무원 ° 전직 대학의 교수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판사, 검사 ° 공직유관단체 단체장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4 호에 해당하는 기관)<개정>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최초 1시간 2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전직 초·중·고 교사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 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초·중·고 교사 ° 공직유관 단체 직원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취미소양 등 지도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6만원 ° 초과 매시간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4. 강사수당에는 보상금을 제외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5.‘공직자 등’이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6.‘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7.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원고료 지급은 지방인재개발원의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8. 체육, 취미소양 등 지도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9.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10.‘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1.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2.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13.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 3호, 4호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신설>

14. 일반강의 강사수당 적용대상 중 전문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의미하며, 해당 등급 인정 조건은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자에 한함

[붙임 3]

문화예술보조금 운영 규정

(제정 2017. 08. 24.)

(개정 2021. 03.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지원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 선정,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천안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행하는 예술활동 또는 문화사업을 하는 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행사를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자(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안문화재단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

2. 법률이나 규정에 있는 경우

3. 국가나 천안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제5조(지원 신청) ①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신청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단체)의 이름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체부담금

5. 사업기간

6. 기타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이사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사업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규정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취지 및 내용의 적정 여부

3.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4. 기타 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성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이사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지원사업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지원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이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과 조건을 지원사업 신청자(신청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보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보조금의 지급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하며, 지급시기 및 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이사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원사업자가 교부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7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사업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법령 및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계 또는 중지․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의 결과보고)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지원사업의 사업집행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 방법 및 보고기한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 정산검사 및 평가) ① 이사장은 제13조의 사업집행 결과 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지원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지원사업 기간 중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지원사업자의 신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3. 사업 기간 및 장소를 변경한 때

4. 사업자 또는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5. 기타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이사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원 사업자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이 규정에 대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산, 평가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6. 제10조 2항 2, 3, 4, 5호에 해당된 때

② 이사장은 지원사업자가 사업조정기간 이후 사업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익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7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7. 0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1. 0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일 부터 시행한다.

【관련 서식】

【공통양식】

○ 지원금 교부 결격사항 자가체크리스트 (44p)

【전문예술인, 전문예술단체, 신진예술인, 신진예술단체, 생애최초, 신생예술단체,

장애인, 전통문화예술계승사업】

○ 지원금 교부신청 관련양식 (45p)

○ 지원금 정산보고 관련양식 (53p)

○ 추가양식(인건비 지급관련) – 공연출연계약서 (76p)

○ 추가양식(인건비 지급관련) - 청구서(80p)

【생활예술동호회】

○ 지원금 교부신청 관련양식 (81p)

○ 지원금 정산보고 관련양식 (89p)

[서식1] 지원금 교부 결격사항 자가체크리스트(공통제출)

	지원금 교부 결격사항 자가체크리스트

천안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은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금 운영규정」 및 운용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결격사항 대상자가 되는 체크리스트 확인을 통해 투명한 보조금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교부 결격사항 자가 체크 리스트(해당항목 클릭)
동일·유사사업으로 국비·도비·시비·타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아산문화재단 등)
2. 예산편성 불가 항목에 해당되는 편성 내용이 있습니까?
3. 수익금 관리 방법을 확인하셨습니까? (13p 수익금 관리)
4.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금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5. 지원사업자(단체의 경우 대표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집행 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6. 지원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사실이 있습니까?
7. 지원사업 신청시의 사업계획과 교부신청서에 작성된 사업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 변경사유 :
8. 아래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였습니까?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예산서 포함)				◦보조금 교부약정동의서
	◦(개인) 주민등록등본(선정이후 발급본)				◦(단체)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예금주 확인면, 0원 확인면 포함)				◦계좌연결 체크카드 사본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금 운영규정」 제16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사업자명 :                         (인)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서식2] 보조금 교부신청 관련 양식 (생활예술동호회 제외 전분야)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 원 분 야
사업개요	세부장르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일시
	사업장소
	유료사업여부								(유료시) 입장료 또는 도록판매료 개당										원
지원사업자	단체명 (개인명)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명										직 책
	담당자연락처		휴 대 전 화								이 메 일
청구내용	사업비		총사업예산(A+B)				보조금(A)					자부담(B)						예상 수익금
			지원확정액과 자부담을 합한 금액원				지원결정액 작성원					자부담액 작성(정산 필수)원						※ 유료 사업만 작성, 실제 수익금과 상이할 수 있음원
	교부신청액		지원결정액 작성원
	보조금 청구정보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자부담 정보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 재단 사업담당자 기재 -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귀 재단의 보조금 교부약정 동의서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사업자명 :                         (인)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A. 사업 계획서

1. 사 업 개 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사업일시	실제 사업 일시 기재(공연일시, 전시기간 및 일시 등)
사업기간	사전준비 기간부터 정산보고까지 포함한 사업 추진기간 기재
사업장소
사업주소	발간 사업일 경우 출판사 기재
주최/주관
사업비(원)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2. 공모 신청 시 계획과 변동된 내용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명			※ 변경사항 있는 단체만 해당함 ※ 지원 단체 변경 불가
사업일자
사업장소
변경사유

3. 기획의도 및 사업목표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및 기획의도 / 사업 목표	○ ○ ○

4. 사업 세부 계획

구 분	내 용	참고사항
사업 세부 내용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미 확정시 변경가능성 표기 ※ 영상제작 및 온라인 송출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홍보·배포계획을 작성

※ 공연 : 공연 주제, 공연 내용(음악일 경우 곡명), 소요시간, 관람료 유무 여부 등

※ 전시 : 전시 주제, 전시작품 종류 및 수량, 전시 구성 및 연출방안, 관람료 유무 여부 등

※ 발간 : 주제, 수록내용, 발간부수, 판매 보급 및 활용 계획 등

※ 교육 : 교육주제, 회차별 교육 내용, 교육대상, 교육비 유무여부 등

※ 축제 : 일정별 세부 프로그램

※ 세미나 : 행사주제, 섹션별 세부 주제, 참가비 유무 등

5.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일 자	내 용	참고사항
1			※ 작품제작일정 ※ 연습일정 ※ 작품선정일정 ※ 홍보일정 ※ 정산일정
2
3
4
5
6
7
8
9
10

6. 사업 참여자 명단

연번	성 명	역 할	소속 및 직책	주 소	확정여부 (확정/미정)	비 고
1						※전시: 참여 작가 ※공연: 배우·스탭 ※발간: 작가·편집자 ※교육: 강사 ※세미나: 발제자·토론자 ※축제: 운영인력· 참여단체 ※단체 소속원 중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명단 에서 제외 ※시군구/읍면동 까지 작성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9
20

※ 필요할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B. 사업 지출 예산서

(반드시 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구분	세부지출항목				산 출 내 역					금 액		보조금 지출액		자부담 지출액
인건비	(예시)연주자				반주자 200,000원×1회					200,000		200,000
	(예시)사회자				사회자 150,000원×1회					150,000				150,000
	소 계									350,000		200,000		150,000
제작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운영비
	소 계
합 계										350,000		200,000		150,000
◎ 수익금(사업수입) ※ 수익금은 당해연도 해당 사업에 재투자(수익금 관리조항 확인)
▷ 예상 수익금				1,000,000원			산출내역		입장료 10,000원×100명=1,000,000원
수익금 활용계획										합계(원)		유료사업일 경우에만 수익금 항목 작성
인건비		진행요원			200,000원×2명					400,000
제작비		촬영비			사진영상 촬영비 600,000원×1회					600,000

	< 주요사항 >
※ 인건비 : 객원 출연료, 스텝 인건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사례비 및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 시스템운영, 촬영 등 제작비 성격이라도 대가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로 포함 ※ 제작비 : 대관료, 임차·임대비, 재료비, 세트 제작비, 소모품 구입비 등 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단체의 자산취득으로 해석되는 물품 구입 금지(각종 기자재, 의상, 악기 등) ※ 홍보비 : 포스터·리플렛 등 인쇄물 제작·게시비, 현수막 제작·게시비, 온라인 홍보비, 도록제작비 ※ 운영비 - 보조금 사용 가능 : 우편요금 등 - 보조금 사용 불가(자부담) : 식대, 다과비, 유류비, 교통비, 통신비, 수수료, 기타 단체 운영비 등

보조금 교부약정 동의서

아래의 조항은 천안문화재단과 지원사업자(단체 또는 개인) 간에 교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원사업자가 알아두셔야 할 보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며 동의사항입니다.

제1조(법령 준수)

지원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 법령 및 이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약정내용 변경 및 해지)

재단은 보조금 교부약정이 체결된 후에라도 보조금 교부 이전에 보조금의 약정 내용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약정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교부)

① 지원사업자는 결정된 보조금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최소 1개월 전에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전액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지원 목적과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보조금의 교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교부의 변경·취소)

재단은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지원사업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보조금은 반환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신고)

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3.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4. 사업수행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제7조(보조금의 집행)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당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체없이 정산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 결과 집행 잔액과 이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보조금 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금의 활용)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지원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금을 해당 지원사업에 한해 재투자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익금 발생 및 사용이 예상되는 지원사업자는 교부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산 시 수익금 사용 내역을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을 당해 연도의 해당사업에 재투자 하지 않을 경우 재단에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정산검사)

재단은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재단은 지원사업 기간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재단은 지원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 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에 대한 책임)

지원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지원사업자에게 있다.

20   년    월     일

동의자(지원사업자명) :                   (인)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 청구금액 :               원

위 금액을 2025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 지원사업자명(개인 및 단체명) :                          (인)

◎ 은    행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서식3] 보조금 정산보고 관련 양식 (생활예술동호회 제외 전분야)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지 원 분 야
사업개요	세부장르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실기간(사업일시)
일수/횟수		일		회
사업장소
유료사업여부			(유료시) 입장료 또는 도록판매료 개당	원
지원사업자	단체명 (개인명)
대표자		대표자 연락처
정산담당자		직 책
정산담당자 연락처	휴 대 전 화		이 메 일
보조금정산	구분	총사업예산(A+B+C)	보조금(A)	자부담(B)	수익금(C)
당초계획	원	원	원	원
실집행액	원	원	원	원
정산결과	지원금집행잔액	환수액(해당시)	이자발생액
원	원	원
첨 부 서 류	□ 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 1부 □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보조금과 자부담금을 구분하여 제출) 1부 □ 보조금 통장 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 1부 □ 사업 결과 증빙자료(사진, 홍보물, 보도자료 등 / 온라인 사업의 경우 USB 등) 1부
- 재단 사업담당자 기재 -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위와 다름없이 지원 사업을 집행 하였기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사업자명 :                         (인)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결 과				교부 신청 시 계획
사 업 명
사업실기간 (사업일시)
사업기간
사업장소 (주 소)
총사업비(원)	총 사업비		원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2. 사업추진 세부내용
※ 주제, 규모, 세부프로그램 등 사업 세부내용 작성
○ ○ ○ ○

3. 사업 참여자 명단  ※ 부족할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연번	이 름	역 할	소속 및 직책	주 소 (시군구/읍면동까지 작성)	비 고
1					전시: 참여 작가 공연: 배우·스탭 발간:작가·편집자 교육: 강사 세미나:발제자등 행사: 공연자 및 참여단체, 스탭 ※단체 회원은 실제 참여자만 작성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천안시 거주 및 활동자 50% 이상 참여 필수(행정평가사항)

4. 사업성과(정량성과)
사업참여자수		총 ( )명 ※사업참여자 명단과 수치가 동일하게 작성
		= 참여 예술인( )명 + 제작진( )명 + 기타인력( )명
관람객수		총 ( )명		(공연의 경우) 객석 점유율				%
주관람객
장르별 성과	공연, 다원
		러닝타임	분		프로그램 구성		개
	시각	총작품수	점		신 작		점			기존작		점
	문학	수록작품수	편
5. 사업추진 효과
※ 사업수행 후 공익성, 파급효과, 시민수혜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효과 등을 서술형으로 기재
○ 사업추진을 통한 지원사업자의 예술적 성취 ◾ ◾ ◾
○ 관람객 반응 ◾ ◾ ◾
○ 지역 문화 발전 기여도 ◾ ◾ ◾
6. 종합의견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및 부진한 점,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각 항목별로 종합판단 후 작성
○ 잘된 점 ◾ ◾ ◾
○ 부진한 점 및 문제점,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 ◾ ◾
○ 향후 개선방안 ◾ ◾ ◾

7. 지원 사업에 관한 개선· 건의사항(재단 요청사항)

○

○

8. 홍보실적

○ 홍보목록(해당 경우에만 작성)

구분	매 체 명	보도내용(제목)	날 짜	매체유형
1	○○일보	보도제목	00.00.00	신문
2	KBS	프로그램명 및 세부제목	00.00.00	TV
3	유튜브(SNS명)	채널명 및 제목	00.00.00	SNS

○ 홍보물 제작현황

유형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배 너	도 록	프로그램북	계
종수	종	종	종	종	종	종	종
부(장)	부	부	부	부	부	부	부

9.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

※ 보조금 통장 앞면, 보조금 통장 입금내역부터 완료면까지 복사하신 후 반환 입금증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한 재단 은행계좌번호는 정산확정 통지 후 별도로 알립니다

사업비 구분	금액(원)	입금자명	반납일자	반납일자 (재단담당자 기재)
집행잔액
이 자 액

10. 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원)	변경예산(원)	변경사유	승인여부 (재단담당자 기재)

11.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집행항목	예산액 (교부신청시)	세부 내역(산출내역)	지 출 금 액
				계	보조금	자부담
인건비
	소 계
제작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운영비
	소 계
합 계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

※ 보조금 사용액과 자부담 사용액을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 재단 보조금과 자체부담금 구분

※ [총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예산항목 순서 별로 증빙서류 첨부

※ 서류 원본제출

재단보조금	총 합계	원

인건비

1-1. 지급내역서

번호	지급 일자	사례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

※ 원천징수신고 : 125,000원 이상 인건비 발생 시 원천세 납부(필수)

1-2. 인건비 집행 증빙내역	증빙자료 번호	NO.
< 증빙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공연예술 출연계약서-해당사항 발생 시 (※P.76 양식참고) 2. 청구서 (※P.80 양식참고) 3. 신분증, 통장사본 4. 입금증(또는 계좌이체내역서) . 원천징수 영수증 / 원천세 신고증

2.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2-1. 지급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지급방법 (계좌이체/카드결재)	지출일	내 역	업 체 명	업체주소지	지출금액

※ 통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기재

※ 부족할 경우 칸을 늘려서 기재

2-2. 계좌이체 증빙(입금확인증 /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통장사본 3. 입금증(또는 계좌이체내역서) 4. 세금계산서 5. 지로 영수증(해당 시)

2-3. 카드결제 증빙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카드 영수증(업체 주소지 표기)

자부담금	총 합계	원

※ 자부담금 정산 증빙서류 제출 비율은 총 사업비의 10%

(예시) 보조금 300만원 + 자부담 300만원 = 총 사업비 600만원

=> 자부담 증빙제출 비율 : 60만원

1. 인건비

번호	지급 일자	사례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 통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기재

1-2. 인건비 집행 증빙내역	증빙자료 번호	NO.
< 증빙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공연예술 출연계약서-해당사항 발생 시 (※P.76 양식참고) 2. 청구서 (※P.80 양식참고) 3. 신분증, 통장사본 4. 입금증(또는 계좌이체내역서) . 원천징수 영수증 / 원천세 신고증

2.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2-1. 지급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지급방법 (계좌이체/카드결재)	지출일	내 역	업 체 명	업체주소지	지출금액
1
2
3
4
5

2-2. 계좌이체 증빙(입금확인증 /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통장사본 3. 입금증(또는 계좌이체내역서) 4. 세금계산서 5. 지로 영수증(해당 시)

2-3. 카드결제 증빙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카드 영수증(업체 주소지 표기)

수익금 발생 및 집행내역	총 합계	원

※ 유료 사업만 작성(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수익금 발생 및 집행 순서대로 작성

※ 별도 통장관리 필수

1. 발생내역

번호	입금일자	수익금액	발생처	내용	산출내역	비고
1	09.15	800,000	인터파크	티켓 수익	입장료 10,000원×80명=800,000원
2
3
4
5
6

2. 집행내역

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처	내용	산출내역	지급방법
1	10.03	600,000	천안영상	영상촬영	600,000원×1일=600,000원	카드결제/계좌이체
2	10.04	200,000	천안공연장	부대사용료	200,000원×1일=200,000원	카드결제/계좌이체
3
4
5
6

1-2. 인건비 집행 증빙내역	증빙자료 번호	NO.
< 증빙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공연예술 출연계약서-해당사항 발생 시 (※P.76 양식참고) 2. 청구서 (※P.80 양식참고) 3. 신분증, 통장사본 4. 입금증(또는 계좌이체내역서) . 원천징수 영수증 / 원천세 신고증

2-2. 계좌이체 증빙(입금확인증 /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통장사본 3. 입금증(또는 계좌이체내역서) 4. 세금계산서 5. 지로 영수증(해당 시)

2-3. 카드결제 증빙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카드 영수증(업체 주소지 표기)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사업결과 증빙자료

1. 행사 사진자료는 아래 규격으로 편집하여 첨부

- 사업장소나 전경, 출연진이나 강사, 관객이나 참여자, 진행과정, 홍보물 게시상황 등

2. 리플렛, 프로그램북, 도록, 티켓 등 인쇄물은 납품사진 또는 현장 게시사진을 편집하여

첨부(건별 각 1부)

- 홍보인쇄물은 복사하여 첨부

- 발간책자는 표지를 복사한 뒤 첨부

- 모든 인쇄물은 편집하여 첨부, 원본은 별도 제출 없음. / 단, 문학분야는 원본 제출

3. 포스터, 발간책자,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내용(보도된 경우에 첨부)

1. 행사 사진자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2. 인쇄물 사진자료(현장 게시사진 또는 납품사진 등 현물사진)

리플릿	프로그램북
도록	티켓 및 기타 인쇄물

※ 현장 게시 사진 또는 납품 사진(현물 사진)으로 첨부

※ 필요시 항목 편집 또는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3. 인쇄물(포스터, 도록, 발간책자) 이미지 및 보도기사

[추가양식1] 인건비 지급 관련

공연예술출연계약서

제작자             와 실연자                는 __________공연                (이하 ‘본 공연’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본 공연과 관련하여 제작자와 실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개요)

① 본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연횟수 :

4.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연장소 :

② 실연자는 본 공연의            역할로 출연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출연료)

①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제2조 제1항 제3호     회 출연에 대한 출연료와 제 4호 연습기간에 대한 보수로서 금            원을 법령상의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아래 표기한 방식으로 정한다.

( )회 분할 지급 □	공연 회차별 분할 지급 □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공연 회 원 지급 ( 회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3.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② 공연 일정이 위 제1항의 횟수를 초과하거나, 실연자가 제2조 제2항의 역할 이외에 추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 실연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은 행 명 :

2. 계좌번호 :

3. 예 금 주 :

제5조 (실연자의 의무)

① 실연자는 연습일정 및 공연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실연자는 워밍업ㆍ모니터링 참여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작자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③ 실연자는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자가 공연의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실연자는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작자에게 부여한다.

⑤ 실연자는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제작자의 의무)

① 제작자는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을 위한 적절한 설비와 전문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의상, 분장, 도구, 악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자신의 악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보상 방법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작자는 실연자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

④ 제작자는 프로그램, 홍보물 및 영상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연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표기방식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작자는 실연자의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작자는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실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실연자와 제작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실연자의 출연료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상품화)

CDㆍDVDㆍ블루레이 등 녹음ㆍ녹화의 복제물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공연 실황 영상저작물 제작)

① 공연실황의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ㆍ 영상 촬영 일정 :

② 위 제1항의 영상 촬영을 위하여  별도의 실연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촬영종료 후      일 내에  출연료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③ 영상저작물의 저작인접권 사용료의 지급은 다음 방식 중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 정액으로  금                원 (촬영종료 후    일 이내 지급) (    )

2. 영상저작물 매출의     %로 산정한 금액 (매출 발생 후   일 이내) (  )

3.	계약금           원 및 영상저작물 매출의   %로 산정한 금액  (   )

4. 계약금         원 및 영상저작물을 제작 완료한 후      년 이후  발생하는 매출의 _ %로 산정한 금액

제9조 (기록물ㆍ영상물에 대한 권리)

본 공연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진, 녹음ㆍ녹화물,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ㆍ소유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귀속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제작자와 실연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시정 거부의사가 명백하거나 위반사항의 성격상 즉각적인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1조 (성희롱 등 피해구제)

① 제작자(제작자의 대표, 임직원, 자문ㆍ기획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출연자를 지휘ㆍ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실연자가 상대방의 성폭력ㆍ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성폭력ㆍ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2조 (불가항력)

① 실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계약상 지위의 이전 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양 당사자는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유효하다.

제16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의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  )

2.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  )

제17조 (효력발생 등)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제작자                               실연자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인)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소

[추가양식 2] 인건비 지급관련

청    구    서

건    명 :

금    액 : 일금             원정(₩             원)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금액을                                 비용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해당 단체명/개인명) 귀하

[서식4] 보조금 교부신청 관련 양식 (생활예술동호회)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 원 분 야
사업개요	세부장르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일시
	사업장소
	유료사업여부								(유료시) 입장료 또는 도록판매료 개당							원
지원사업자	단체명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명									직 책
	담당자연락처		휴 대 전 화							이 메 일
청구내용	사업비		총사업예산(A+B)				보조금(A)				자부담(B)				예상 수익금
			지원확정액과 자부담을 합한 금액원				지원결정액 작성원				자부담 의무 없음원				※ 유료 사업만 작성, 실제 수익금과 상이할 수 있음원
	교부신청액		지원결정액 작성원
	보조금 청구정보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 재단 사업담당자 기재 -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귀 재단의 보조금 교부약정 동의서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사업자명 :                         (인)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A. 사업 계획서

1. 사 업 개 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사업실기간	실제 사업 일시 기재(공연일시, 전시기간 및 일시 등)
사업기간	사전준비 기간부터 정산보고까지 포함한 사업 추진기간 기재
사업장소
사업주소	발간 사업일 경우 출판사 기재
주최/주관
사업비(원)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자부담 의무없음

2. 공모 신청 시 계획과 변동된 내용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명			※ 변경사항 있는 단체만 해당함 ※ 지원 단체 변경 불가
사업일자
사업장소
변경사유

3. 기획의도 및 사업목표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및 기획의도 / 사업 목표	○ ○ ○

4. 사업 세부 계획

구 분	내 용	참고사항
사업 세부 내용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미 확정시 변경가능성 표기 ※ 영상제작 및 온라인 송출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홍보·배포계획을 작성

※ 공연 : 공연 주제, 공연 내용(음악일 경우 곡명), 소요시간, 관람료 유무 여부 등

※ 전시 : 전시 주제, 전시작품 종류 및 수량, 전시 구성 및 연출방안, 관람료 유무 여부 등

※ 발간 : 주제, 수록내용, 발간부수, 판매 보급 및 활용 계획 등

※ 교육 : 교육주제, 회차별 교육 내용, 교육대상, 교육비 유무여부 등

※ 축제 : 일정별 세부 프로그램

※ 세미나 : 행사주제, 섹션별 세부 주제, 참가비 유무 등

5.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일 자	내 용	참고사항
1			※ 작품제작일정 ※ 연습일정 ※ 작품선정일정 ※ 홍보일정 ※ 정산일정
2
3
4
5
6
7
8
9
10

6. 사업 참여자 명단

연번	성 명	역 할	소속 및 직책	주 소	확정여부 (확정/미정)	비 고
1						※전시: 참여 작가 ※공연: 배우·스탭 ※발간: 작가·편집자 ※교육: 강사 ※세미나: 발제자·토론자 ※축제: 운영인력· 참여단체 ※단체 소속원 중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명단 에서 제외 ※시군구/읍면동 까지 작성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필요할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B. 사업 지출 예산서

(생활예술동호회는 자부담 부담의무 없음)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구분	세부지출항목				산 출 내 역					금 액		보조금 지출액		자부담 지출액
제작비	대관료				200,000원×1일					200,000		200,000
	소 계
홍보비
	소 계
운영비
	소 계
합 계										200,000		200,000
◎ 수익금(사업수입) ※ 수익금은 당해연도 해당 사업에 재투자(수익금 관리조항 확인)
▷ 예상 수익금				500,000원			산출내역		입장료 10,000원×50명=500,000원
수익금 활용계획										합계(원)		유료사업일 경우에만 수익금 항목 작성
제작비		촬영비			사진영상 촬영비 500,000원×1회					500,000

	< 주요사항 >
※ 인건비 : 생활예술동호회 창작지원사업은 보조금으로 인건비 사용 불가 ※ 제작비 : 대관료, 임차·임대비, 재료비, 세트 제작비, 소모품 구입비 등 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단체의 자산취득으로 해석되는 물품 구입 금지(각종 기자재, 의상, 악기 등) ※ 홍보비 : 포스터·리플렛 등 인쇄물 제작·게시비, 현수막 제작·게시비, 온라인 홍보비, 도록제작비 ※ 운영비 - 보조금 사용 가능 : 우편요금 등 - 보조금 사용 불가(자부담) : 식대, 다과비, 유류비, 교통비, 통신비, 수수료, 기타 단체 운영비 등

보조금 교부약정 동의서

아래의 조항은 천안문화재단과 지원사업자(단체 또는 개인) 간에 교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원사업자가 알아두셔야 할 보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며 동의사항입니다.

제1조(법령 준수)

지원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 법령 및 이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약정내용 변경 및 해지)

재단은 보조금 교부약정이 체결된 후에라도 보조금 교부 이전에 보조금의 약정 내용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약정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교부)

① 지원사업자는 결정된 보조금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최소 1개월 전에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전액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지원 목적과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보조금의 교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교부의 변경·취소)

재단은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지원사업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보조금은 반환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신고)

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3.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4. 사업수행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제7조(보조금의 집행)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당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체없이 정산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 결과 집행 잔액과 이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보조금 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금의 활용)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지원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금을 해당 지원사업에 한해 재투자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익금 발생 및 사용이 예상되는 지원사업자는 교부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산 시 수익금 사용 내역을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을 당해 연도의 해당사업에 재투자 하지 않을 경우 재단에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정산검사)

재단은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재단은 지원사업 기간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재단은 지원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 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에 대한 책임)

지원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지원사업자에게 있다.

20   년    월     일

동의자(지원사업자명) :                   (인)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 청구금액 :               원

위 금액을 2025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 지원사업자명(동호회명) :                           (인)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서식5] 보조금 정산보고 관련 양식 (생활예술동호회)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지 원 분 야
사업개요	세부장르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실기간 (사업일시)
	일수/횟수			일						회
	사업장소
	유료사업여부						(유료시) 입장료 또는 도록판매료 개당											원
지원사업자	단체명 (개인명)
	대표자										대표자 연락처
	정산담당자										직 책
	정산담당자 연락처		휴 대 전 화								이 메 일
사업예산	구분		총사업예산(A+B+C)			보조금(A)						자부담(B)					수익금(C)
	당초계획		원			원						부담의무 없음원					헤당시 작성원
	실집행액		원			원						부담의무 없음원					해당시 작성원
	정산결과		지원금집행잔액					환수액(해당시)								이자발생액
			원					원								원
첨 부 서 류			□ 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 1부 □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보조금과 자부담금을 구분하여 제출) 1부 □ 보조금 통장 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 1부 □ 사업 결과 증빙자료(사진, 홍보물, 보도자료 등 / 온라인 사업의 경우 USB 등) 1부
- 재단 사업담당자 기재 -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위와 다름없이 지원 사업을 집행 하였기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사업자명 :                         (인)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결 과				교부 신청 시 계획
사 업 명
사업실기간 (사업일시)
사업기간
사업장소 (주 소)
총사업비(원)	총 사업비		원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2. 사업추진 세부내용
※ 주제, 규모, 세부프로그램 등 사업 세부내용 작성
○ ○ ○ ○

3. 사업 참여자 명단  ※ 부족할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연번	이 름	역 할	소속 및 직책	주 소 (시군구/읍면동까지 작성)	비 고
1					전시: 참여 작가 공연: 배우·스탭 발간:작가·편집자 교육: 강사 세미나:발제자등 행사: 공연자 및 참여단체, 스탭 ※단체 회원은 실제 참여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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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거주 및 활동자 50% 이상 참여 필수(행정평가사항)

4. 사업성과(정량성과)
사업참여자수		총 ( )명 ※사업참여자 명단과 수치가 동일하게 작성
		= 참여 동호인( )명 + 제작진( )명 + 기타인력( )명
관람객수		총 ( )명			(공연의 경우) 객석 점유율						%
주관람객
장르별 성과	공연, 다원
		러닝타임		분			프로그램 구성		개
	시각	총작품수		점			신 작		점			기존작		점
	문학	수록작품수		편
5. 사업추진 효과
※ 사업수행 후 공익성, 파급효과, 시민수혜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효과 등을 서술형으로 기재
○ 사업추진을 통한 지원사업자의 예술적 성취 ◾ ◾ ◾
○ 관람객 반응 ◾ ◾ ◾
○ 지역 문화 발전 기여도 ◾ ◾ ◾
6. 종합의견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및 부진한 점,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각 항목별로 종합판단 후 작성
○ 잘된 점 ◾ ◾ ◾
○ 부진한 점 및 문제점,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 ◾ ◾
○ 향후 개선방안 ◾ ◾ ◾

7. 지원 사업에 관한 개선· 건의사항(재단 요청사항)

○

○

8. 홍보실적

○ 홍보목록(해당 경우에만 작성)

구분	매 체 명	보도내용(제목)	날 짜	매체유형
1	○○일보	보도제목	00.00.00	신문
2	KBS	프로그램명 및 세부제목	00.00.00	TV
3	유튜브(SNS명)	채널명 및 제목	00.00.00	SNS

○ 홍보물 제작현황

유형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배 너	도 록	프로그램북	계
종수	종	종	종	종	종	종	종
부(장)	부	부	부	부	부	부	부

9.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

※ 보조금 통장 앞면, 보조금 통장 입금내역부터 완료면까지 복사하신 후 반환 입금증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한 천안문화재단 은행계좌번호는 별도로 알립니다.

사업비 구분	금액(원)	입금자명	반납일자	반납일자 (재단담당자 기재)
집행잔액
이 자 액

10. 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원)	변경예산(원)	변경사유	승인여부 (재단담당자 기재)

11.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집행항목	예산액 (교부신청시)	세부 내역(산출내역)	지 출 금 액
				계	보조금	자부담
제작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운영비
	소 계
합 계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

※ 생활예술동호회는 자부담 부담의무 및 정산의무 없음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 재단 보조금과 자체부담금 구분

※ [총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예산항목 순서 별로 증빙서류 첨부

※ 서류 원본제출

재단보조금	총 합계	원

1. 제작비, 홍보비, 운영비

1-1. 지급내역서                                                          (단위 : 원)

번호	지급방법 (계좌이체/카드결재)	지출일	내 역	업 체 명	업체주소지	지출금액

※ 통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기재

※ 부족할 경우 칸을 늘려서 기재

1-2. 계좌이체 증빙(입금확인증 /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통장사본 3. 입금증(또는 계좌이체내역서) 4. 세금계산서 5. 지로 영수증(해당 시)

1-3. 카드결제 증빙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카드 영수증(업체 주소지 표기)

수익금 발생 및 집행내역	총 합계	원

※ 유료 사업만 작성(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수익금 발생 및 집행 순서대로 작성

※ 별도 통장관리 필수

1. 발생내역

번호	입금일자	수익금액	발생처	내용	산출내역	비고
1	09.15	800,000	인터파크	티켓 수익	입장료 10,000원×80명=800,000원
2
3
4
5
6

2. 집행내역

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처	내용	산출내역	지급방법
1	10.03	600,000	천안영상	영상촬영	600,000원×1일=600,000원	카드결제/계좌이체
2	10.04	200,000	천안공연장	부대사용료	200,000원×1일=200,000원	카드결제/계좌이체
3
4
5
6

1-2. 계좌이체 증빙(입금확인증 /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통장사본 3. 입금증(또는 계좌이체내역서) 4. 세금계산서 5. 지로 영수증(해당 시)

1-3. 카드결제 증빙		증빙자료 번호	NO.
< 붙임자료 > 아래 순서대로 붙이기 1. 견적서 2. 카드 영수증(업체 주소지 표기)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사업결과 증빙자료

1. 행사 사진자료는 아래 규격으로 편집하여 첨부

- 사업장소나 전경, 출연진이나 강사, 관객이나 참여자, 진행과정, 홍보물 게시상황 등

2. 리플렛, 프로그램북, 도록, 티켓 등 인쇄물은 납품사진 또는 현장 게시사진을 편집하여

첨부(건별 각 1부)

- 홍보인쇄물은 복사하여 첨부

- 발간책자는 표지를 복사한 뒤 첨부

- 모든 인쇄물은 편집하여 첨부, 원본은 별도 제출 없음. / 단, 문학분야는 원본 제출

3. 포스터, 발간책자,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내용(보도된 경우에 첨부)

1. 행사 사진자료

사진 - 1	사진 - 2
사진 - 3	사진 - 4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2. 인쇄물 사진자료(현장 게시사진 또는 납품사진 등 현물사진)

리플릿	프로그램북
도록	티켓 및 기타 인쇄물

※ 현장 게시 사진 또는 납품 사진(현물 사진)으로 첨부

※ 필요시 항목을 편집하거나 칸을 늘려서 사용해 주세요.

3. 인쇄물(포스터, 도록, 발간책자) 이미지 및 보도기사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변경 신청서

지 원 분 야
사 업 명
단 체 명 (개 인 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핸드폰			E메일
사업변경사항 (예산항목, 예산액 조정, 사업 명, 사업내용, 장소, 주소 등)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사업자명 :                  (인)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담당자 확인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지 원 분 야
사 업 명				지원 결정액		원
지원사업자	단 체 명
	대 표 자(명)
	담 당 자(명)
	주 소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포기 사유
유의사항	사업 조정기간 이후 포기 시 익년도 지원 자격 상실

위와 같이 2025년 천안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사업자명 :                       (인)

(단체일 경우)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담당자 확인

	2025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대표자 변경신청서

지 원 분 야
사 업 명
전임 대표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핸 드 폰 :
	주 소 :
현재 대표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핸 드 폰 :
	주 소 :
변경 일시
변경 사유
첨 부	변경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와 같이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개인)명:                   (직인)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접수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담당자 확인